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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810162003898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9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종료
자영업자들 "유예기간 끝난 뒤 '대출 돌려막기'"
금리인상·고물가 여파
"코로나 초기보다 지금 더 힘들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 종료한다고 발표한 뒤
이씨처럼 ‘원리금 상환’을 이미 시작했거나 앞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노래방·헬스장 등 코로나19 초기 영업제한조치를 가장 먼저 받은 업종에서 원리금 상환을 감당 못해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로 ‘돌려막기’하는 이들이 늘면서다.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차주(대출받은 사람) 중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13만1053명)과 비교하면 3.2배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빌린 다중채무금액은 195조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금액(688조원)의 약 30%에 달했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60∼90%를 감면해 주는 ‘새출발 기금’ 등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책이 ‘극과극’이라는 반응이다.
대환대출 대상에서 개인 신용대출은 제외되고, 새출발 기금 대상은 도덕적 해이 우려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어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부 정책 !!
빚 내서 버텨라 해 놓고 실상은 해당이 안 되어 받은 길이 없네.
빚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올가미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