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고발 조호균 글ㅡ압색지옥,사법 후진국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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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썼던 글인데, 약간 추가해서 다시 쓴다.

검찰이 김혜경 여사의 법카 78,000원을 기소하려고 127군데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뭐, 위법을 했으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생각은 안 들까?

일본 검찰이 수사한 역사상 최대 뇌물 사건인 1976년도의 록히드 사건에서 검사 35명, 부검사 5명, 검찰사무관 65 명 이렇게 총 105명이서, 압수수색을 130군데 장소에서 했다.

Trump가 국가기밀서류를 자기 집 Mar-a-Lago로 빼돌린 사건과 관련한 간첩죄(최대10년징역), 사법방해(최대20년징역) 등 총 38건의 혐의와 관련해서 FBI는 총 8개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8개 신청사실만 공개되었고 내용은 비밀이지만, NBC 뉴스는 Mar-a-Lago 자택, 저장 시설,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 계정 등 8개일 것이라고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78,000원때문에 127군데를 압수수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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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2년 1년동안 압색 영장 발부 건수가 36만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간 더 많은 (5,900만명) 영국은 22년 1년동안 압색 영장이 겨우 4만건 발부되었다.

사법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일본조차도 인구대비 우리나라보다 압색 영장이 덜 발부되었다.

나랑 상관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일까?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바꿀 수 있을텐데, 안 바꾸는 것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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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5,138만명
2022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 36만 1,476건

일본 인구: 1억 2,541만명
2022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 23만 5,496건

영국 인구: 5,964만명
2022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 4만건

미국 인구: 3억4,584만명
연방법무부의 매년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 약 2,000건
2023년 상반기 6개월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 883건
(미국의 주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통계는 못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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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07?fbclid=IwY2xjawFcUVJleHRuA2FlbQIxMAABHRxEmYuGv9DkrrvsPAyEydDusOH8HklNQG9TMKr6h7c9VUVElug4kBYFlg_aem_mJTTt9RI_ZOfFb0tNwcQGw#home
(출처: 일본최고재판소)
https://www.courts.go.jp/app/sihotokei_jp/list?filter%5Btype%5D=1&filter%5ByYear%5D=2022&filter%5ByCategory%5D=2&filter%5BmYear%5D&filter%5BmMonth%5D&filter%5BmCategory%5D&fbclid=IwY2xjawFcUWJleHRuA2FlbQIxMAABHTuAUJbmqXRSX7qug9LW7oGTcphVQB4KD2PF5sfRqOwShvvkaYoaysAi-w_aem_TEkE9qF7Vrd9PZBEZFoVzg
(출처: 영국 Law Commission)
https://lawcom.gov.uk/project/search-warrants/?fbclid=IwY2xjawFcUXJleHRuA2FlbQIxMAABHcvzYtnJZpG_eSQgszBjeDfSfqazaqY5NuCgZgoc41zlV6p245MO2gHhRw_aem_PWveBgviap_mVFM42EqxDQ
(출처: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The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 (TRAC))
https://trac.syr.edu/reports/693/
(출처: 산케이 신문의 록히드 사건 압수수색 130군데)
https://www.sankei.com/article/20160720-D52LOX6EHZI7XGAQ6SBAGODVFY/
(출처: NBC 뉴스에서 말하는 트럼프 8개 압수수색영장)
https://www.nbcnews.com/politics/donald-trump/eight-search-warrants-issued-trump-classified-documents-case-new-filin-rcna96228?fbclid=IwY2xjawFcVMlleHRuA2FlbQIxMAABHWm4I8oavIal1178yqcE1-2k-gFcqqPSwntmk3Y4C3A6KNgVP9ct6XWWUA_aem_w1JtmkF0ze4CChUaq6Ae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