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Re:사금융도 삼성카드같이 불법추심하면 법을 똑같이 적용받는지궁금해요

[SKLOAN]

□ 금융감독원은 '03. 5월중 카드를 담보로 대출하거나, 불법할인 등을 하고 있는 101개 대부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음

이들은 모두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들로 다른 사람의 카드를 담보로 대출하고, 연150%(통상 1주일에 3%)의 이자를 수취하거나, 불법할인(일명 "카드깡") 등을 하고 있어「여신전문금융업법」및「대부업법」위반혐의가 있음

또한, 이들 업체 대부분은 일간지 등에 광고시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표시광고법」을 위반함

* '03. 5. 14.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는 10,576개에 달하며, 하루 평균 30여개의 업체가 신규 등록하는 추세('03. 3.말 현재 폐업업체는 37개)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시·도에 대부업체로 등록하고 상호, 이자율 등을 제대로 명시하여 광고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법업체는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대부업자의 불법사례

□ 위반내용(대부업법)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은 제외하고, 대부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대부금중 3천만원까지의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대부업법)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 벌칙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조항은 대부업등록 대상임에도 대부업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

□ 위반내용(대부업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형사고발"이라는 최고장을 통해 채무자와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채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공갈협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회사와 대출업무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한 적격업체만이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대출을 중개할 수 있으며,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수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하여서는 안됨

□ 위반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

① 신용카드는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일명 "카드깡")

⇒ 벌칙 : 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은 제외하고, 대부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수수료(연체대납 수수료 포함) 등을 포함하여 대부금중 3천만원까지의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음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광고시 연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고하여야 함

· 연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이자율(또는 금리) 연 ㅇㅇ%〔연체이자율(또는 연체금리) 연 ㅇㅇ%〕" 등과 같이 명시

·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 "추가비용 없음"(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 별도"(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벌칙 : 사업자 등이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문의: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 3786-8155)

[SKLOAN]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경험이 있다면 대부업자의 불법사례규정을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내용은 소개한것처럼 퍼온 글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이 카페의 자료실이나 ,우수회원이상의F&Q,본 상담게시판등에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