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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 2월 16일 비정기회의로 10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렸다.
1. 수도 난방 공급에 관한 결정
울란바타르시 증기 난방 예상소비량이 2013-2014년 겨울에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위해 바양주르흐구 8동에 위치한 US-15 발전소를 개선하여 출력을 300mbt까지 늘리기로 하였다. 본 프로젝트 수행업체와 “키 인수인계후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력발전소를 금년 12월달 이전까지 완공하도록 연료에너지부 장관 M.Sonompil에게 지시하였다.
2. “기름 소매가 안정화에 대한 부속 프로그램” 실행 및 결과에 대해 광업부 장관 D.Gankhuyag이 정부 각료들에게 발표하였다.
사회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제품 석유 수입은 외국에 의존하기에 인플레이션의 근본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Mongolbank 및 광업부가 공동으로 재원, 환율 위험을 외부 시장 상황과 연관하여 조정하고 석유 소매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소매가 안정화에 대한 부속 프로그램”을 작년 10월달부터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프로그램 일환으로 Mongolbank에서 11개의 회사에 연리 3.8% 1년 만기 937억투그릭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지난 3개월동안 석유가격 급등 및 국내 석유 부족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 가격이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았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이다.”라고 광업부에서 발표하였다. 부속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따라 지난 2개월동안 전국적으로 석유 비축량이 2배, 그 중 AI92의 비축량이 3.1배 증가하였다.
지난 몇 년에 비해 많은 긍정적인 결과가 통계로 나왔다. 2011년05월달에 석유 비축이 바닥나 디젤이 1리터당 310투그릭 인상되었고 작년 초에 석유 가격이 250 투그릭 인상되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곤 했다. 또 다른 효과는 외부 시장 가격이 인상되면 그것으로 인해 소매가를 변동시키지 않고 도매가만 변동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프로그램 실행 시작 시기와 비교하면 디젤 수입가 26%, 국내 도매가 28% 인상되었으나 소매가 6%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석유를 100%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91%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269개국 대상으로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석유 수입이 국내총생산의 5%를 초과하였을 경우 거시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석유 수입은 국내총생산의 13%를 차지하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부속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에 의해 대출 금리, 외환 강세에 따라 회사들에게 부담되는 문제를 감소시키고 외부 시장 가격의 인상에 따라 가격 변동되는 것 이외에는 국내 석유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규정을 수립하였다” 라고 몽골 정부언론사무처에서 보도하였다.
Ulstur. 2013.02.19
Oyutolgoi” 주주총회가 이번 주 중에 열린다.
정부측 장관 4명이 차강사르 전에 “Rio Tinto” 간부들과 면담하였다. “Ikh Tenger”에서 비공개 이루어진 주주총회가 이번 주에 계속된다.
주주총회 후에 광업부 장관 D.Gankhuyag, 경제개발부 장관 N.Batbayar, 자연환경녹색개발부장관 S.Oyun, 재무부장관 Ch.Ulaan이 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정부측에서 “Oyutolgoi”간부들에게 20건의 질의를 하였다.”고 했다. 정부는 Oyutolgoi의 1차 투자 금액이 증가한 것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yutolgoi 간부들은 총회 후에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 말고는 입장을 밝힌 것이 없다.
Ulstur. 2013.02.19
경제상임위원회 발표
국회상임위원회는 2012년 가을 정기회의로 총 40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였다. 총 심의한 의안들의 60%는 23개의 법, 결정문 의결이었으며 국제 계약안, 협약안을 심의하였다.
본 상임위원회는 고도의 경제성장, 장기 투자, 수출 지원 정책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중, 장기간의 50억달러의 본드를 2012-2014년간 단계적으로 국제 시장에 거래할 국회의 결정문안을 의결토록 하는데 주 역할을 했다.
본드 발행 결정이 나옴으로 1차적으로 2012년도에 15억 달러 본드를 거래하고, 광물, 도로, 운송, 전력, 통신, 건축, 금융, 산업 분야에 실행할 경제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 개발을 향한 큰 걸음이 되었다.
Ulstur . 2013.02.19
몽골인들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 발전에만 계속 한 몫 할 것인가?
해외 근로자 관련
- 유목민 출신인 몽골인들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해외 이주민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몽골인도 많지만 역으로 외국에 가려는 몽골인 수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몽골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지만,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만한 정도에는 아직 미치지 못 하고 있고, 갈 길도 멀다.
- 통계위원회에서 해외 거주 몽골인 수가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외 거주 몽골인들이 몽골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매년 감소추세이다. 2010년 인구주택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집계된 해외 거주 몽골인 수는 10만7천명이었다. 2010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 해외 거주 몽골인 수는 카자흐스탄 4만2백명, 한국 3만8백명, 미국 2만7천3백명, 중국과 일본에 각각 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및 통계청은 신뢰성이 있는 조사를 실시했지만 여러 정황상 정확한 해외 거주 국민수를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현재 해외에 자녀를 보내지 않은 몽골 가정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생산 분야 선두주자인 일본의 토요타, 정보통신 분야 선두주자인 미국의 애플에 근무하는 몽골인, 선진국에서 연구 조사를 행하거나 하버드, 콜롬비아 등 세계 유수 대학에 다니는 몽골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나 해외 거주 몽골인들 대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인기 업종에 종사하며 그 나라에서는 최저 임금이지만 몽골과 비교하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 특히 해외에서 일하면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전문직종을 선호하며 지식과 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단순업종에서는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 더구나 한국은 인구 증가 둔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 및 인구학 문제에 직면한 바, 이는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대거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한국 중소기업청은 1997년부터 몽골에서 인력을 송출받기 시작하였으며, 몽골인을 주로 중소기업, 농업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들 몽골인은 비전문직 직원 수요를 충족하고 있어서 노임도 비교적 적다. 작년 연말 A.Solongo 몽골국립대학교 경제대학 인구교육연구센터 교수가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지원 연구비로 2011년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근로 중인 몽골인들의 몽골 송금액이 2000년 중반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계은행 전문가는 “개발도상국들은 해외 근로중인 자국민들의 송금과 외화 거래를 통해 혜택을 본다. 그러나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직 전문가들의 해외 근로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귀중한 자산인 인적자원을 뺏기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동 결론은 마치 몽골을 말한 것 같다.
- 몽골인들은 1990년부터 해외 근로를 시작했으며, 인적 자원을 통해 다른 나라 발전에 한 몫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자녀들을 0~18세까지 키우는데다가 대학 졸업 때까지 보살피고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모의 의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자녀에 대한 국가의 투자이다.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간은 18~22세부터 시작하여 정년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몽골 젊은이들은 한창 직장 생활을 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나이에 다른 나라의 부를 창조하기 위해 근로하고 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해외에 가서 근로하려는 이유는 몽골에서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평균 임금을 받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가정생활의 보장인 주택 마련은 이뤄질 수 없는 꿈과 같다. 젊은이들을 외국에 가게 만드는 동기는 자기만의 주택 마련이라는 꿈 때문이다.
- 몽골 젊은 남녀들은 남의 나라에서 위생 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장 시간 동안 근로하고 있다. 결국을 건강을 잃고 악착같이 모은 돈을 치료 명목으로 그 나라에 돌려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창 일할 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질 무렵 삶을 마지막을 모국에서 보내기 위해 돌아온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 어떤 부를 창조했는가? 막말로 몽골은 시체를 돌려받고 있다. 몽골땅이 어느 누군가의 뼈를 묻는 묘지란 말인가.
은행 부실대출 증가
사업체, 기관, 개인에게 대출한 총 대출의 미상환 잔액이 1월달말에 7조1420억투그릭에 달하여 전월 대비 1515억천만투그릭 2.2%, 전년 동기 대비 1조4944억투그릭 26.5% 증가 하였고, 연체 대출 잔액이 1월달에 1천550억투그릭에 달하여 전월 대비 51억투그릭 4.6%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17억투그릭 42.9% 증가하였다. 총 은행 부실 대출액은 3,078투그릭에 달하여 전월 대비 127억투그릭 4.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89억투그릭 5.8% 감소되었다.
Ulstur. 2013.02.19
수돗물 리터당 6투그릭 된다 ...
식수오염문제 해결 위해 한국에서 2,260만 달러 무상원조
- 어제(2.18)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자연환경녹색성장부에서‘울란바타르시 물 공급’을 주제로 울란바타르의 식수 사용, 오염, 수자원 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동 회의에서 울란바타르시 수돗물을 리터당 6투그릭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사안도 논의된 바, 그렇게 된다면 이는 가구예산의 4%를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다. 수돗물 리터당 가격 인상과 함께 수자원 추가와 지표수 사용을 활성화하는 대책안이 논의되었다.
- 식수 오염문제와 관련해 몽골정부는 56억투그릭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일본은 3,000만 달러, 한국은 2,260만 달러를 무상으로 원조하였다.
예금보험공사 설립예정
- 1.10(목) 국회에서 제정한 예금보험법에 따라 재무부와 몽골은행이 공동으로 구성한 실무단이 예금보험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 몽골내 예금자의 99%가 예금액이 2천만투그릭이기 때문에 예금보험법에 동 공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험 한도액을 2천만투그릭까지로 정하였다.
- 예금보험공사에 재무부와 몽골은행이 1차로 500억투그릭을 예치하였으나 은행들이 1천억투그릭을 추가로 예치할 것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예금자가 아닌 시중 은행 측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
자동차 구입 증가
금년 02월15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 총 교역에 기름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11,500톤, 1,160만 달러 감소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승용차 수입은 1319대 2,040만달러, 화물차는 821대 즉 2,650만 달러이다. 이는 자동차 구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Ulstur.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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