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 태국 한국대사관
일일 언론보도 요약 (2013.11.13. 수)
1. 주재국 정세
□ ‘프레아 비히어’ 판결 이후 동향
o 잉락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영유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 주변에 있는 태국 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힘
- 잉락 총리는 이어 ICJ 판결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모두에 ‘윈윈(Win-win)’한 판결이었다고 하면서도 ICJ 판결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으며, 캄보디아와 협상 전 국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겠다고 약속
- 상원40인단체는 ICJ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아피씻 민주당 대표는 결과적으로 태국이 영토 2㎢를 잃은 셈이 됐다고 언급
o 씨싸껫주 주지사는 ICJ 판결 결과에 따른 군사적 분쟁에 대비해 피신을 갔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씨싸껫주의 한 주민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언제든지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임시휴교령이 내려졌던 동 지역 학교 중 1개교가 어제부터 수업을 재개하였는데 전교생 370명 중 50명만 출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음
*출처: B/P 1면(10.13), B/P 5면
□ 반정부 시위 및 정부 대응 동향
o 반정부 시위 동향
- 쑤텝은 내일 라차담는 반정부 시위를 더 격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방콕시민들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촉구
- 민주당 시위대측은 시위대 규모를 4만여명이라고 밝힌 반면, 경찰청과 방콕포스트지는 시위대 규모가 각각 6천여명, 2만여명으로 집계
- 짜뚜론 교육부 장관은 어제 내각 각료로서는 최초로 로얄프린세스 호텔 인근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호각을 붐
- 지난 10.26부터 쁘라쭈업키리칸주 펫카셈 도로를 봉쇄하고, 고무·야자유 가격 인상을 요구했던 남부 16개주 농민 시위대는 방콕 라차담는 반정부 시위대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힘
- 남부 쑤랏타니주 및 춤폰주 소재 66개교가 반정부 시위 참여를 이유로 11.14-15 이틀간 임시휴교령을 내려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
- 태국 노동연대 3개 단체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있으며, 타이항공노조측은 직원들의 시위 참여를 승인하기로 결정
- 이와 반면,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와 무역위원회(BOT)측은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를 중단하고 정부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UTCC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태국경제성장률이 당초 3.5%에서 3-3.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
- 일각에서는 동 반정부 시위에 대해 11.20(수) 헌법재판소가 모든 상원 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헌법 개정 위헌여부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아둔 경찰청장은 12.5 국왕생일을 맞아 라차담는 일대에서 축하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 일대의 시위대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레드셔츠측은 11.18(월)-20(수) 동안 므엉텅타니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
o 정부 동향
- 내각은 어제 정치적 시위 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폰 전파차단기 구입 예산 1억1천7백만바트(40억원)를 승인
- 한편, 선거위원회(EC)는 쑤텝 및 8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데 따라 오는 12.22(일) 8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보궐선거 비용이 최소 8천만바트(28억원)에 이른다고 언급
※ 보궐 선거는 국회의원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8개 지역구는 방콕 3개구 및 춤폰, 뜨랑, 쏭클라, 나컨씨탐마랏, 쑤랏타니주 등지임
*출처: B/P 1면, T/N 1면
□ 탁씬, 내년 1-2월에 개각 예정
o 노파돈 탁씬 법률고문은 어제 2014.1-2월 중에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잉락 총리와 국회 간 갈등이 없는 바, 잉락 총리 사퇴설과 의회 해산설은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
- 노파돈은 탁씬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탁씬이 사면법안 철회를 승인했고, 시위대 수가 많지 않은데다 시위대 대다수가 국가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출처: T/N 4A, B/P 1,3면
2. 범죄·안보 관련 기사
□ 안보 관련
o 바리산민족혁명전선(BRN) 반군세력은 "정부가 BRN의 5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며, 12월 초로 예정된 차기 평화회담 일자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힘
- 태국 정부는 “정부와 반군세력은 평화회담 기간 동안 지역 평화와 안정을 약속함과 동시에 어떠한 편견 없이 서로에 대한 의심과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파라돈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은 BRN의 5개 요구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답변
※ BRN은 지난 4월 유튜브를 통해 ①태국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조력자’가 아닌 ‘중재자’로 간주 ②Patani 영토에 대한 Patani Malay 정권을 인정 ③아세안 회원국, 이슬람회의기구(OIC), 비정부기구(NGO) 등이 평화회담 증인으로 참석 ④태국 당국은 구금되어 있는 반군 용의자를 석방 및 체포영장 유예하거나 철회 시킬 것 ⑤BRN을 분리주의 세력이 아닌 빳따니 독립운동 단체로 격상시켜 줄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음
*출처: B/P 5면
□ 마약 관련
o 경찰은 치앙라이주 매싸이 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 40만정을 밀매하려고 한 남성 1명을 체포했으며, 러이끄라통 마약퇴치 캠페인 일환으로 나컨라차씨마주에서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 370정 및 5g을 소지한 1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출처: B/P 4면
3. 경제 관련 기사
□ 투자심리지표 하락
o 끄룽텝투라낏이 최고경영자(CEO) 429명을 대상으로 태국경제전망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1월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사면법안과 관련된 정치적 불안정, 태국경제상황, 수요감소, 원자재 가격, 환율 불안정 순으로 조사됐다고 발표
- 10월 투자심리지표는 마이너스 16으로 전월대비 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
*출처: T/N Business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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