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평가로 간다

[能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평가로 간다 –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1년 10월호)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 Vijay Mahajian

아프리카 마케팅의 세계적 권위자인 비제이 마하잔(Vijay Mahajan) 박사가 한 말이다. 바로 지금 오늘이야말로 혁신을 위한 가장 좋은 때라는 제안이다.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그동안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5년간 기본 틀(framework)을 유지해왔으나 그 동안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신뢰성 등 다양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시재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한다는 구체적 목표 하에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현대경영포럼은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좌장으로 모시고 주요 공공기관 임원을 초청, 경영평가제도 개편 설명회를 가졌다. 2021년 경영평가 A등급 11개 공공기관 임원이 참석한 설명회에선 김윤상 국장의 경영평가에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다. 다음은 김 국장이 발표한 주제 중 ‘핫(hot) 포인트’를 요약한 것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 바란다.

주  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초청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일  정: 2021년 09월17일 (아셈타워 30층 PIVOT POINT 회의실)

좌  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참석자: 신현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손수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이사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박재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본부장

          이석균 한국부동사원 본부장

          공영택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이사

          이종국 한국자산관리공사 본부장

          조점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공공기관명 가나다 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개편방안 설명회

2021.09.17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

OVERVIEW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 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투자기관·산하기관 평가를 일원화한 후 현재까지 15년간 전반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본틀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후 경영평가는 재무실적 향상 등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의 기제機制이자 핵심수단으로 기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관·국민·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신뢰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그 동안의 단편적인 제도개선 조치와 달리, 평가추진조직·평가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한시적 평가에서 체계적·전문적 평가관리로

① 평가주체: 한시적인 평가를 체계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해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매년 새롭게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대규모 인력구성(2021년 108명)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의 잦은 교체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안전성·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② 평가과정: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평가단은 보안 등의 이유로 평가자료를 수기(엑셀)로 입력·관리헸습니다. 많은 지표 수(17개 지표, 79개 세부지표),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기관별 선택적 배점 적용으로 지표체계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을 사전 확인하는 객관적인 평가단 내·외의 검증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③ 평가결과: 조세연(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단 사무국(4명)에서 일부 평가정보를 제한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축적 및 가공·활용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경영개선 유인으로 평가 실효성 제고한다

① 순위·등급: 상대평가 실시에 따라 기관 간 서열화가 심화되고, 기관은 평가결과 경쟁에 치중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 향후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실적 개선도를 평가결과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② 컨설팅: 경영평가가 기관의 실질적인 역량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경영컨설팅을 기관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컨설팅으로 개편하고, 컨설팅 결과의 경영개선계획 반영 및 이행결과의 평가 반영도를 전반적으로 향상할 계획입니다.

국민 체감도 및 기관 수용도 점검도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의 관심이 큰 성과가 지표체계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평가결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간의 괴리가 있거나,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성과급 산정방식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이번 개편방안에서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평가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단순 기관유형(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 내에서 상대평가가 실시됨으로써 기관 규모 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기관의 평가에 대한 수용도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 맞춤형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매년 기존 지표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 지표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합니다.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이 기본연봉보다 높게 설정(120%)되어 있어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과급 산정 시 기관의 실적 개선 노력 및 향상도 반영이 미흡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보다 상대평가 순위 경쟁에 집중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이렇게 개편한다

끝으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방향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한시적 비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연구, 평가정보 축적·관리 등을 통한 상시 평가관리 체계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순위·등급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가 기관의 실질적 경영 역량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컨설팅 및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고객인 국민’과, 서비스의 ‘주체인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윤리·안전·재무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의 평가부담도 완화해나갈 방침입니다.

넷째, 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평가 등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 추진조직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오늘 경영평가 개편방안 설명회에 참석하신 1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