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01 전산망 복구까지 수기·팩스로… '70년대 민원으로 회귀'

[담바우]

251001 전산망 복구까지 수기·팩스로… '70년대 민원으로 회귀'

"줄을 서세요, 줄을." "양식지 글씨가 안 보이네, 여기 돋보기 없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가 구현된 우리나라 관공서 민원실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70, 80년대 장면. 그러나 앞으로 국민들이 최소 4주간은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이 장면 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 복구에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공식화한 만큼 해당 서비스들은 민원인 직접 방문이나 수기 행정으로 회귀가 불가피한 탓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복구에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그동안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시스템 등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은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팩스를 통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96개 시스템 관련 민원 응대 공무원들이 수기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방침이 정해진 96개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이날 처음 공개됐다. 통합보훈 시스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용하는 '국민신문고'도 시스템 복구 전까지 민원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김민재 차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회 입법정보 등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며 "복구 기간을 한 달로 잡았지만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장한 재난·안전 종합 플랫폼 '안전디딤돌'과 노인요양, 장애인 거주, 아동복지 시설 등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기본 정보와 운영 현황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털린내정보찾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와 노동 분쟁을 다루는 '조정심판' 시스템, 화장장 예약 등을 접수하는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한 달 동안은 과거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진다.

복권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도 한 달 뒤에나 복구된다. 다만 복권 발행과 추첨은 별도 전산망과 시스템에서 운영돼 국민들의 복권 구입과 당첨금 지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5층 전산실에 서버가 있던 96개 시스템은 화재에 전소됐다. 이에 따라 1~4층과 6층 전산실의 시스템보다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돼 사태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관 부처와 구체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행안부는 공개까지 3일이 걸렸다. 이에 대해 김민재 차관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이 96개 시스템 중 하나로 피해를 입었다"며 "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록을 하나하나 맞춰서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정자원은 화재가 일어난 전산실 5층의 시스템 개수를 화재 직후 70여 개로 발표했다 이후 96개로 정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불에 탄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96개 공공·행정 시스템은 빨라야 다음달 10월말에나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신청·처리 등을 하는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들은 직접 공공기관에 찾아가거나 우편·팩스를 활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김민재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안부 차관)은 9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재로 전소한 5층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 2주, 시스템 구축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에 대한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 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불에 탄 96개 시스템 목록을 처음 공개했다. 행정·공공 시스템은 중요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뉘는데,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행안부 안전디딤돌 같은 1등급도 4개가 포함돼 있다. 96개 시스템 가운데 주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작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갖춘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복구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이 불에 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서비스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이용에 차질을 빚은 647개 시스템 중 재해복구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25개(3.9%)뿐이다.

정부는 현재 화재 피해가 덜한 2~4층 전산실 시스템의 재가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29일 오후 4시 기준 647개 시스템 가운데 73개(11.3%)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가동 점검을) 진행 중인 게 100여개가 있고, 그 외 시스템은 계속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시스템은 (불이 난) 5층 전산실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별로 실시간 데이터 백업이 되지 않아 데이터 손실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선 “데이터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화된 64개 시스템에선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전산망 재난을 유발한 이번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정황도 나온다. 발화점이 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난해 6월 정기검사 당시 보증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펴낸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통합표준 매뉴얼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도 배터리 화재를 가정한 대응 방안이 자세히 적혀 있다.

‘조용한 살인자’ 대장암 급증… “내시경, 암검진 기본”

초기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대장암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암 발생자 수는 28만여 명. 이 가운데 대장암은 11.8%인 3만3000명으로 1위인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았다. 육류 위주 식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만성염증 등 증가, 초진 지연 등이 대장암이 급증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처럼 대장암 위험 경고가 커지면서 국내 의료계에서는 대장암 검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올 6월 대변(분변) 잠혈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주요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의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대장 내시경도 대장암 선별 기본 검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센터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강은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올해 말 새 권고안이 나오면 법 개정 등을 거쳐 대장 내시경 검사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경기도 광명시 장튼튼내과 신동수 대표원장의 도움으로 대장 내시경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 대장 내시경은 몇 살 때부터 받아야 하나.

“현재 정부에서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검진으로 대변잠혈검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 기준은 현재 50세이고, 대장 내시경도 50세부터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20∼40대 등 젊은 연령에서도 대장암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45세 정도로 낮춰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남성이나 대사 증후군,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좀 더 일찍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 대장 내시경 검사 주기는 몇 년인가.

“일반적으로는 50세 이후 5년 간격으로 검사를 권장하지만,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거나 용종의 개수가 많거나 크기가 큰 경우, 조직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1∼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증상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평소와 다른 변비·설사, 잔변감, 갑작스러운 변실금, 혈변(붉거나 검은 변)이 있는 경우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혈액검사에서 빈혈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 대장 내시경을 지난 주기에 했는데도 다시 용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주기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종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대장의 길이가 워낙 길고 해부학적인 구조도 복잡해 모든 주름 사이를 완벽히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물약이나 알약을 통한 장 정결(장 청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을 경우 작은 용종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게 될 수 있다.”

― 대장 용종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전적으로는 가족력, 고령, 남성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붉은 육류 과다 섭취, 섬유소 섭취 부족, 칼슘·비타민D 섭취 부족, 음주·흡연, 운동 부족 등이 있다.”

― 대장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음식이 있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의 전 단계인 대장 용종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지방식을 줄이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장 용종의 발생률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섬유소는 보리 같은 곡류, 버섯류, 해조류, 과일류, 야채류에 많이 포함돼 있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D나 칼슘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대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암인가.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대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식도암, 식도궤양, 식도정맥류, 위암, 십이지장궤양, 소장출혈, 소장암, 대장암, 세균성 감염, 대장 폴립,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게실염, 치핵, 치루 등 여러 질환에서도 잠혈반응 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 대변잠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대장 내시경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대장암, 직장암 초기에는 대변잠혈검사에서 음성인 경우도 있다. 또한 대장 용종은 대변잠혈검사에서 음성인 경우가 많다. 권고 주기에 맞추어 대장 내시경을 진행해야 한다.”

― 진정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치매가 발생하나.

“일각에서 진정내시경(일반적으로 수면내시경으로 칭함)을 자주 받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내시경 시 사용되는 진정제 ‘미다졸람’은 검사 중 기억을 일시적으로 잃게 만들 수 있으나, 반복 사용이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반복해서 사용해도 기억력이나 치매 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2개 학년 ‘합반’ 549곳… ‘교감’ 없는 학교 843곳

경기 안성시 죽화초등학교 교장실 책상엔 <사회과부도> 교과서가 놓여 있다. 박상철 죽화초 교장이 3학년 사회 수업에서 쓰는 교과서다. 박상철 교장은 매주 금요일 1~3교시 3학년 사회 수업에 직접 들어간다. 사회과부도는 죽화초 인근 일죽버스터미널에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전, 원주의 위치와 도시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쓰였다. 3학년 담임 권태은 교사는 박상철 교장이 수업에 들어간 시간 2학년 수학과 국어 수업을 진행한다.

교장이 3학년 담임의 수업을 분담하는 건, 죽화초에 2학년-3학년이 한 반인 복식학급이 있기 때문이다. 복식학급이란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한 학급으로 ‘합반’한 형태의 학급을 말한다. 권태은 교사가 2·3학년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박상철 교장이 수업을 분담하는 것이다. 박상철 교장의 업무는 교장 업무, 복식 학급 수업 업무 외에 교감 업무도 포함된다.

일일 공문확인, 인사기록관리, 근태관리 등 교감이 맡아야 할 업무까지 박상철 교장의 몫이다. 교무부장인 조재광 죽화초 교사는 “교감 없는 학교에선 99.9% 교무부장이 교감 대행을 하지만 교사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감 업무까지 대신하고 있는 중”고 했다. 복식학급이 있는 대부분의 작은 학교엔 교감 선생님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두 개 학년이 8명 이하일 때 복식학급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생 32명의 죽화초 2학년과 3학년엔 각각 3명, 5명의 학생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5학급 이하(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3학년이 복식학급인 죽화초는 5학급뿐이라 ‘교감 없는 학교’의 조건을 갖췄다. 죽화초처럼 복식학급이 있는 초등학교(분교 포함)는 지난해 전국에 549곳이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올해 교감 없는 학교는 초·중·고교 합쳐 843곳으로, 2023년(772곳)과 지난해(818곳)에 이어 증가 추세에 있다.

복식학급과 교감 없는 학교는 지역 소도시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1학년과 5학년이 함께 한 반이 되기도 하며, 교감이 없어 10년차 교사가 교감업무를 대행하며 수업에 들어가고 교감들이 모이는 협의체에도 참석한다. 죽화초처럼 교장-교사들이 뜻을 모아 분투하며 교육에 나서지만 종종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복식학급을 만들고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 게 최선인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해봤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 “서울에 복식학급 늘린다면? 불가능했을 것”

조재광 부장교사는 교사생활 21년 중 가장 고민이 많았던 해로 2021년을 꼽는다. 그는 죽화초 발령 첫 해인 2021년 1·2학년 복식학급의 담임을 맡았다. 코로나19로 복식학급에서 일부 줌 수업까지 해야 했다. 교무부장까지 맡았는데 교감이 없어 교감대행 업무도 해야 했다. 조재광 부장교사는 “복식학급 운영에 관한 연수나 교본이 없어 더 막막했다”며 “10~15년 전 전남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를 찾아내 수업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의 고민은 당시 운영했던 ‘2021 죽화초 어울림반’ 네이버 밴드에도 묻어난다. 복식학급에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지’ 의구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아, 조 교사는 밴드에 매일 같이 사진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하루 일과를 공유했다. 그는 ‘오늘 3, 4교시에는 독서 골든벨을 진행했어요’(2021년 11월23일)처럼 일과를 소개하거나 ‘어울림반은 복식학급이라 원격학습을 1·2학년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2021년 7월9일)와 같은 학사운영 공지를 올렸다.

올해 죽화초의 2·3학년 복식학급 시간표는 한 교실에서 다른 학년이 함께 수업 듣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짰다. 2·3학년의 정규수업 일주일 26차시 중 함께 수업을 듣는 시간은 6시간 정도다. 예를 들어 1교시에 2학년이 국어 전담교사의 수업을 들으러 가면, 3학년은 수학 수업을 하는 식이다. 함께 듣는 수업은 숲체험이나 예체능 위주로 편성했다.

박상철 교장은 “보통 복식학급에선 20시간 정도 함께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다”며 “수업시간 40분을 20분씩 쪼개, 한 학년에 20분을 수업을 하면 다른 학년은 그 시간에 문제를 풀게 하는 식”이라고 했다. 자녀를 복식학급에 보내는 지역 소도시의 학부모들은 ‘지역소외’를 느끼기도 한다. 지역 소도시여서, 도시보다 학습권에 덜 민감한 부모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교육청이 복식학급 편성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보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년간 자녀가 복식학급에서 지냈다는 전남의 한 학부모는 “만약 서울에서 복식학급을 편성하려 했다면 학부모 여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복식학급은 인구소멸지역인 경북(105곳), 강원(71곳)에 집중됐다. 안병훈 선문대 교양학부 교수는 “복식학급이 있는 지역 소도시엔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에 덜 관여하는 부모들이 많은 편”이라며 “형평성 관점에서 국가가 지역 소도시의 학생과 부모를 외면하는 측면을 봐야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 등이 복식학급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충남·강원교육청 등이 경기도교육청(2개 학년 합 8명 이하)와 달리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학년별 학생 수 3명 이하’로 둔 이유도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혹 1-5학년이 함께 복식학급으로 묶이기도 하는데 1학년과 5학년은 발달단계가 크게 다르다”며 “복식학급은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 소도시의 학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했다.

◆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교감 없는 학교는 복식학급처럼 인구소멸지역인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올해 교감 없는 학교는 전남(159곳), 경북(154곳), 전북(119곳) 순으로 많았다. 경북은 초등학교(88곳)에, 전남은 중학교(108곳)에 교감 없는 학교가 몰렸다. 전북은 초등 10곳 중 1곳(11.5%), 중등 41%가 교감 없는 학교였다. 교감 대행을 하는 교사들의 업무는 양도 양이지만 ‘가짓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올해 교무부장으로 교감대행을 맡은 전남 소도시의 한 초등교사 A씨는 “맨땅에 부딪히는 느낌”이라고 했다. 동료 인사평가, 관리자 연수, 지역 영어교육방향 협의까지 낯선 업무에 담임은 아니지만 많게는 하루 4시간 수업까지 맡았다. 지역 소도시의 작은 학교여서 더해지는 일도 있다. A씨의 학교는 3km 떨어진 B학교와 공동급식을 한다. 학교에서 조리를 한 뒤 B학교에 급식을 운반해주는데 업무총괄이 A씨다. B학교와 합동수업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A씨 담당이다. A씨는 “학교 규모가 작다보니 인근 학교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친구를 만들어주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교감대행인 제가 총괄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교무부장과 교감대행을 맡은 전북 군산시 해성초의 정훈 교사가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훈 교사는 학교 행사 주관, 교원 다면평가, 학칙개정, 학부모회 총괄, 업무계획 수립, 수십개 학내 위원회의 위원장 등 교감 업무를 도맡았다. 그는 2학년과 5학년 복식학급의 담임이다. 해성초는 특수학급 포함 4개 학급에 전교생은 20명으로 전 학급이 복식학급이다.

해성초에선 강사,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원으로 복식학급의 수업 결손을 메우려 한다. 3명의 강사가 5학년 수업을 맡고, 정훈 교사는 2학년 수업과 2-5학년의 학생지도 등 담임업무에 주력하지만 종종 교감업무에 치일 때가 있다. 정훈 교사는 “간혹 수업 이외 업무가 빠듯해지면 수업 준비에 소홀해지는 것 같아 학생에게 미안하고 학부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느끼는 미안함은 종종 교사들을 움직이게 한다. 죽화초 교사들은 수십년간 공터였던 학교 운동장 크기만한 뒷동산을 가꿨다. 지난 9월 17일 찾은 죽화초 뒷동산에는 학생들이 만든 인디언티피가 놓여 있었다. 숲놀이 학교를 표방하는 죽화초는 이곳에서 숲밧줄 놀이 수업, 목공수업을 한다. 뒷동산에서 자라는 미니피그 ‘오목이’와 ‘바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다. 박상철 교장은 “복식학급의 2개 학년 공동수업은 숲을 활용해 진행하곤 한다”며 “교육 자원이 부족하지만 도시학교에는 없고 작은 학교의 부족함은 채워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10월 첫날 단구동 야산 옥녀봉 풍경 속으로......!!!!!!!!!

09:30   10월을 맞은 첫날에 옥녀봉으로........

대봉감나무........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귀래 - 충주로 이어지는 19번 국도  남원로.......

천매봉길........

하양공원........

남원주중학교

단국구근린공원 시벽........

층층나무

10:00  백운산 - 치악산 조망터에.........

튤립나무

회화나무.....  옥녀봉 쉼터

짙은 안갸로 지워진 명봉산 & 배부른산.......

10:05  10월을 맞은 옥녀봉 능선길에.......

10:08  옥녀봉  230m  정상에........

이어지는 옥녀봉 둘레길.......

사근초.......서양등골나물

단구공원 보행육교를 건너.......

원주아트갤러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0:32   원주프리미엄아울렛에........

단구공원 열린광장........

원주우체국  /  강원지방우정청

시네마 11번가........  구곡택지

남원로.......

11:14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