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모욕죄 성립한다가 맞는 건가요??
위법한 체포여서 공무집행방해, 상해는 안된다고만 알고잇엇습니다만,,
첫댓글 예,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조금 의문이 들면 내일 경찰서로 가서 "개 씨X놈들아!!"라고 크게 외쳐보기 바랍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예,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조금 의문이 들면 내일 경찰서로 가서 "개 씨X놈들아!!"라고 크게 외쳐보기 바랍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