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 의무가 필요 없지만, 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 의무가 필요하다..</p><p>이 문장 이해가 안되네요ㅠㅠ</p><p>아무리 기본서를 봐도 이해가 안되는 느낌입니다ㅠㅠ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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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위 문장 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 의무가 필요 없지만, 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예만 들어 볼께요. 도둑이 어떤 회사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는 것은 그 회사의 경비원과 지나가던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경비원은 방조죄의 죄책을 지지만, 저는 그런 죄책을 질 이유가 없죠. 어렵지 않죠?^^
첫댓글 위 문장 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 의무가 필요 없지만, 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예만 들어 볼께요. 도둑이 어떤 회사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는 것은 그 회사의 경비원과 지나가던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경비원은 방조죄의 죄책을 지지만, 저는 그런 죄책을 질 이유가 없죠. 어렵지 않죠?^^
아.. 교수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해설을 잘못이해했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