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윤석열 다단계 국가 반란은 7 년째 진행중ㅡ김상수 글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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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로 인한 오늘의 국가 위기와 국가 폐단은 그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0,73% 득표차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투표에 이기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다단계 국가반란은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고검 일개 부장급 검사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 임명하면서 시작됐고 2024년 10월 오늘까지 7년째 국가 쿠데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수사권 기소권 전횡 무소불위 윤석열 권력은 “법치와 공정”이란 가공된 가짜신화로 거의 모든 국민을 속였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깜쪽같이 속으면서 검찰총장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침탈할만큼 대담해졌다.

2019년 10월 14일 오후 2시, 윤석열의 집요한 ‘조국 일가 죽이기’는 조선일보 등 부패 언론표방 참칭 매체들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부패 연합 세력의 총공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결국 사임을 표한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던 지난 2019년 8월 9일부터 시작된 언론표방 참칭 매체들의 ‘조국 죽이기’ 보도는 자유한국당발 조국 의혹이나 검찰발 제공 수사상황 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무분별하게 보도하면서 서초동 100만 검찰개혁 시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을 주창(主唱)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 그 무렵 KBS와 한겨레신문에서조차 조국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었고, 조국 일가 의혹 부풀리기, 인권침해, 검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유포 등 무책임한 보도는 더 기승을 부렸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동의 검찰개혁 반발 윤석열 옹호 일방 보도는 심지어 부패 구체제(舊體制)에 부화뇌동 한겨레신문 6~7년차 이하 주니어 기자 31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겨레 편집국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기이한 행동은 당시 언론 상황과 지형이 얼마나 찌그러져 왜곡된 현실인가를 반영한다.
조국 장관 후보자를 비난한 ‘강희철의 법조외전’ 칼럼이 ‘국장의 지시’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면서 기자들은 “현재 한겨레 편집국이 곪을 대로 곪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며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31명 기명 성명을 사내 곳곳에 붙이고 박용현 편집국장과 국장단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100만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요구한 시민 행동을 한겨레신문 법조선임 기자 강희철은 윤석열 입장과 시각에서 기사를 썼다. 오죽하면 5년 전 2019년 9월 29일 그 날 나는 “한겨레신문 강희철 기자는 윤석열 대변인인가?”라고 질타했다.

강희철은 “갈 길 바쁜 검찰개혁 가로막는 ‘조국의 역설’, 언행 불일치·위증 의혹 증폭되며 개혁 필수 도덕적 권위·신뢰 추락 ‘피의자 장관’이라 운신 폭도 제약 법무장관 부적절’ 여론 50% 넘어 검찰권력 원천 ‘직접수사’ 키워주며 정권 초 ‘개혁 골든타임’ 흘려보내곤 특수부 수사받자 “대폭축소 동의” 검찰개혁 저항세력에 시간 벌어줘” (강희철의 법조외전)

그 때 강희철 기자는 윤석열이 “검찰개혁 뜻 충실히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썼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희철 특유의 기사쓰기인 익명을 동원해 “검찰 관계자는 “여권(딩시 민주당)이 자꾸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검찰의 반개혁·저항으로 모는 일종의 ‘프레임 덧씌우기’를 하는데 (윤 총장이) 그런 수사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게끔 돼 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얘기”라고 말했다.”라고 썼다.

강희철 기자는 기사에서 "검찰 “개혁 저항 아니다” 반박", "검찰 내부 ‘촛불 수긍 못해' 반응 많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검찰 수뇌부에서는 ‘촛불집회가 전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류도 읽히지만..."
"검찰청 주변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 장관과 관련된 ‘핵심 카드’(중요한 범죄 혐의)를 내놓아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썼다.

여기에 윤석열 반란을 막아야 할 입장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7월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조국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인 것 같아서 소개한다”고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 선임 기자는 이낙연 착란을 버젓이 글로 옮기는 착란까지 한다.

권성동 - (조국 사태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이낙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서 싹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부패 기득권을 지키려고 법의 이름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짓밟는 윤석열 검찰권력의 민낯이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블구하고 당시 한겨레신문의 대개의 분위기와 논조는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에 눈감고 있었다.

이런 흐름에서 한겨레신문 2019년 10월 15일 논설이 내 눈에 들어왔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물론이고 어떤 언론도 제기하지 않은 ‘윤석열 반란’을 정확하게 그 논설은 적시했다. 한겨레신문에는 ‘살아있는 기자’도 있었다.

“반란에 가까운 검찰의 행태는 촛불의 요구를 제압하려는 검찰권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반란의 작전사령부 역할을 한 것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권력이다.“

“검찰 개혁은 촛불혁명이 내건 과제의 일부일 뿐이다. 기득권 체제를 떠받쳐온 언론권력, 사법권력, 경제권력, 정치권력의 해체와 재편이 이뤄질 때 촛불의 요구는 완수될 수 있다. 혁명은 중도에 멈추면 역풍에 휩쓸리고 만다.”

“촛불혁명의 성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얼마나 꿋꿋하게 반작용의 힘을 뚫고 나아가느냐에 달렸다. 조국 사퇴는 촛불의 목표를 앞당기는 동력이 돼야 한다.”

5년 전 2019년 오늘, 당시 나는 이 한겨레신문 논설을 공유하면서 ‘한겨레신문 고명섭 논설위원이 사태를 잘 정리했다.’라고 썼다.

5년 전 한겨레신문 당시 고명섭 논설위원 글을 다시 공유하는 이유는 ‘촛불의 동력’이 5년 만에 다시 블타오를 때임을 자각하자는 것에 있다. 당시 법무장관 ”조국 사퇴는 촛불의 목표를 앞당기는 동력이 돼야 한다.“는 명제를 되살리고자 ‘5년 전 살아있는 논설’은 5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시사(示唆) 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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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촛불의 전진과 ‘앙시앵레짐’ 해체 / 고명섭 논설위원 2019. 10.15

- 역사는 어떤 혁명도 단번에 완수되지 않으며 예외 없이 성장과 도약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바스티유 함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베르사유궁에는 여전히 루이 16세가 왕좌를 지키고 있었다. 프랑스혁명은 입헌군주제를 거쳐 왕의 자리를 없애는 공화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2단계 과정을 거쳤다. 시야를 더 넓혀, 1871년 파리코뮌에 이은 제3공화정의 확립에서야 혁명이 목표에 이르렀다고 보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의 대통령 당선으로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혁명이 완수됐다는 평가도 있다.
촛불혁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6년 겨울 내내 1700만 촛불 시민이 모여 부패한 정권을 축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조금 더 충실한 세력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뿐이다. 기껏해야 혁명의 1단계라고 할 정권 교체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70년 동안 구축된 ‘앙시앵레짐’을 뒷받침하던 권력 집단은 온전히 남아 여전히 강고한 성채를 지키고 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옛 체제의 기둥과 초석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촛불 시민의 열망인 참된 민주주의 사회는 오지 않는다. 촛불혁명이 내건 높은 목표와 정권 교체 이후 펼쳐진 현실 사이 커다란 격차는 혁명의 전진과 도약을 요구한다.

조국 일가 수사로 촉발된 서초동 촛불집회는 2016년 촛불혁명의 관점에서 거듭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100만을 헤아리는 시민이 주말마다 검찰청을 에워싸고 촛불을 들어올렸다. 수백만 시민이 거대한 직접행동으로 검찰 개혁을 시대의 과제로 내세운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초동 촛불의 구호는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로 요약된다. 이 두 구호는 같은 층위의 것이 아니다. ‘조국 수호’가 대중의 마음에 불을 지핀 직접적 발화점을 가리킨다면, ‘검찰 개혁’은 촛불혁명이 목표로 삼은 앙시앵레짐 해체라는 본질적 요구를 가리킨다. 모든 혁명은 우연적인 계기와 필연적인 목표의 결합에서 탄생한다. 우연적인 사건은 필연적인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일 뿐이다. 조국이라는 우연을 통해 검찰 개혁이라는 필연이 절박한 국민적 과제로 떠올랐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법의 이름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짓밟는 검찰권력의 민낯이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혁명의 진전에는 물리학의 법칙처럼 반작용이 뒤따른다. 반란에 가까운 검찰의 행태는 촛불의 요구를 제압하려는 검찰권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저항의 대열에서 앙시앵레짐의 몸통에 해당하는 기득권 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손을 잡았다. 사회학자 이진경이 진단한 대로 그 반란의 작전사령부 역할을 한 것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권력이다. 수구 언론은 ‘반도덕적 도덕주의’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검찰 개혁 요구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집단이 도덕을 무기로 내세워 상대방을 공격하고 탄핵했다. 그 자신들도 전혀 믿지 않는 도덕적 순결주의를 프레임으로 들이밀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언론과 집단을 부도덕한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진경은 조선일보가 짠 이 프레임에 걸려든 언론 일반의 증상을 ‘조선일보 증후군’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오랜 민주주의 훈련을 거쳐 촛불혁명을 이룬 대중은 수구 언론권력의 프로파간다에 속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쌓은 집단지성으로 사태의 진실을 추적해 수구 언론의 프레임을 격파했다. 그 결과가 서초동을 뒤흔든 장대한 촛불 십자가의 함성이다. 이진경의 말대로 서초동 촛불은 현명한 대중의 정치, 곧 중현(衆賢)정치의 발현이다.

검찰 개혁은 촛불혁명이 내건 과제의 일부일 뿐이다. 기득권 체제를 떠받쳐온 언론권력, 사법권력, 경제권력, 정치권력의 해체와 재편이 이뤄질 때 촛불의 요구는 완수될 수 있다. 혁명은 중도에 멈추면 역풍에 휩쓸리고 만다. 수많은 혁명이 그렇게 유산되고 좌절했다. 촛불혁명의 성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얼마나 꿋꿋하게 반작용의 힘을 뚫고 나아가느냐에 달렸다. 조국 사퇴는 촛불의 목표를 앞당기는 동력이 돼야 한다. -

이미지 - 5년 전인 2019년 10월 15일 당시 한겨레신문 고명섭 논설위원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