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덕분에 자료 잘 보고있습니다<br>변호사 기출 33번 5번 지문이 궁금해 질문합니다<br><br>을은 음주로 인해 교특법3조 예외조항이라 처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br><br>답안에는 공소기각판결이라 해서요 <br>그렇다면 음주는 처벌받고 과실재물손괴만 공소기각판결받는다는 뜻인가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164518ade19bed7614007b1ffcff4e511de91a2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164518ade19bed7614007b1ffcff4e511de91a20"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 style="text-align: left;"></p>
<!-- -->
]]>
첫댓글 아래 파란색 밑줄이 과실재물손괴죄입니다. 음주 등의 경우 처벌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빨간색 밑줄이 된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는 처벌받지만, 과실재물손괴 부분은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금 헷갈린데,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