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10월 21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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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들고 올 세 가지 카드, 윤석열이 격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슬로우레터 10월21일.

하마스 지도자 사망.
- 강경파로 꼽히던 야흐와 신와르가 죽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하프를 공격해 사살했다.
- 지난 7월 이스마일 하니야가 죽고 난 뒤 하마스의 지도자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석 달을 버티지 못했다. 칼리드 마샬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 헤즈볼라와도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집에 드론 폭탄이 떨어졌고(다친 사람은 없다) 이스라엘은 다음날 레바논에 100톤이 넘는 폭탄을 쏟아부었다.

“조선 군복 치수 써내라.”
- CNN이 공개한 문서 사본을 보면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러시아 군복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러시아씩 크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북한은 러시아를 ‘로씨야’로 쓰기 때문에 문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침묵하고 있다.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신냉전’으로 간다.
-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을 맺는다는 건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러시아가 참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천영우(전 외교안보수석)는 “북한의 파병 결정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완전히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조병제(전 국립외교원장)는 “미국에 체제 보장을 받으려던 북한이 러시아 밀착이라는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은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유사시 러시아에 군사 원조와 파병을 요구할 권리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북한과 러시아의 혈맹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전쟁이 끝나면 북한의 효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박인휘(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층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오늘 윤석열-한동훈 면담.
- 어렵게 만나지만 만난 뒤가 더 어렵다. 대통령실은 굳이 ‘차담’이란 표현을 썼다.
- 독대도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배석자가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대에서 오간 대화가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통령실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라고 말했다. “할 말을 다 하고 오겠다”고 했다고도 한다. 한동훈에게 명분이 있지만 과연 윤석열의 격노에 맞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십성 의혹이 많은데 한동훈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사과로 안 된다면, 윤석열의 선택은?
- 만약 한동훈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거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 윤석열(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대통령 부인) 사과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동아일보가 만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의 사과로는 사람들 마음을 흔들 수 없다”면서 “이제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의 요구는 세 가지다. 첫째, 김건희 관련 인적 쇄신(일곱 간신을 척결하라는 말이다.), 둘째, 대외 활동 중단(화보 촬영도 포함), 셋째,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할 것 등이다. 결국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으면 두 사람의 합의는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 고집에 의사 배출 절벽.
- 올해 의사고시 합격자는 266명뿐이다. 2000명을 증원하겠다며 시작한 의료개혁이 정작 의사 배출을 10%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 지난해 의사고시 합격자는 2069명이었다.

무인기 복제품 진실은?
- 북한이 무인기 잔해를 공개했는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됐던 드론과 같은 기종일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전단을 뿌리는 데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결론은 미정”이라고 했다.
-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은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탑재 중량이 적어 전단을 싣고 왕복 비행을 할 정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혼이 안 되면 냉각 기간이라도.
- 서재정(일본 도쿄기독교대 교수)은 “한국과 조선(북한) 모두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쟁에도 비례성의 원칙이 있다. 조선이 자국 영토 안에서 도로를 폭파하는데, 한국군이 중화기로 대응사격을 한 것은 과도하다. 무인기가 주권을 침해했다고 ‘핵보복’을 시사하는 것도 과도하다. 당장 이혼이 안 된다면 냉각 기간이라도 가지라.”

더 깊게 읽기.

조선일보가 김건희 무혐의를 보는 방법.
- 검찰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증거가 없어 입증하지 못했다”고 물러섰다. 한국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켰나.
- 유희곤(조선일보 기자)은 “김건희가 고용한 로펌 같다는 비판이 정체 공세로 들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김건희의 주장 두 가지가 모두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 첫째, 뒷돈을 댔다고 의심 받는 손아무개도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나. 아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 둘째,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나. 맞는 말이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하기까지 2년 반이나 끌었다. 그만큼 검찰의 고뇌가 컸다는 의미다.
- 박정훈은 “윤석열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먹고 산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선택적 판단.
- 검찰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많았다.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가 됐다”거나 “김건희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는 진술은 선택하고 “김건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거나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려갈 수도 있다”는 진술은 무시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사건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늙어가는 한국, 잠재성장률 2.0%.
-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로 낮아졌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2.0%를 기록했다.
- 미국은 같은 기간 1.9%에서 2.0%를 지나 2.1%로 올라섰다.
-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한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 하나금융연구소는 “팬데믹 이후 저성장 기조가 심화했는데 성장 기회가 있는 일부 분야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술적 여론조사.
- 문제투성이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 응답 거절자를 대체하면서 성별 연령별 표본을 맞추느라 주먹구구식 조사를 남발한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여론조사를 주술처럼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정치 신인이든 한물간 다선의원이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일,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적 결단을 여론조사 한판으로 대체하는 일, 정당 지도부가 정책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인기도에 집착하여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일 모두 주술에 가깝다. 도구가 목적이 되고,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다.”

언론사 끼고 여론조사, 사실상 텔레마케팅.
-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시사경남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했는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심의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 언론사는 면제돼 있다.
- 한국일보는 “특정 후보에 치우친 여론조사는 사실상 텔레마케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역구 단위에서는 예비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몇 번만 진행돼도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 여론조사 쿠킹은 통신사에서 가상번호를 받아 자체 보유한 전화번호와 섞는 걸 말한다. 특정 연령이나 지역의 가중치를 높게 잡는 수법도 활용된다.
-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조작‧왜곡한 여론조사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해야 자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지뢰가 스쿨버스와 탱크를 구별할 수 있나.
- 식별 능력이 있는 AI 폭탄이 더 낫다는 논리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 폭탄이 전쟁을 지배하고 있다.
- 마지막 순간 드론 조종사들에게 인정을 호소하는 병사들도 있고 실제로 목숨을 건지는 경우도 있지만 AI가 조종하는 드론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살상용 드론의 정확도가 80%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잘못 판단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니다.
- 자칫 자동적으로 방어와 공격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수백 만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토니 어스킨(호주국립대 교수)은 “AI 시스템은 군인과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책임 있는 행위자로 인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AI 시스템이 인간의 책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간 운영자와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시대변화를 못 읽었다.
-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의 분석이다.
- 과거의 메모리 시장이 범용 메모리 중심의 치킨 게임이었다면 AI 메모리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고객 맞춤형 시장이 됐다. 삼성전자는 HBM(고대역폭 메모리)이 시장성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고 결정을 바로 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HBM 개발을 하려면 D램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베팅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야기다.
-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양산 수율이 이미 10% 이상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 권석준은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삼성전자의 레거시 라인을 인수하고 이를 팹리스 전용으로 개방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제안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발등찍기.
- 자사주 매입이 많으면 좋은 주식일까.
-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은 “자사주 매입이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 올렸던 제너럴일렉트릭은 주가가 반토막 나고 다우지수에서 빠지는 굴욕을 겪었다. 자사주 매입과 실적은 아무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투자 재원을 잠식한다.
-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다시 봐야 한다. 당기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분자(이익)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분모(자본)을 줄여서 ROE를 높이는 착시효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보잉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ROEㄱ다 10배나 뛰었지만 2년 뒤 적자를 냈다.
- 신장섭은 총장기수익률(TSR)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과 주가 차익을 합쳐서 계산한 수익률을 말한다.
- “주주들에게 많이 나눠주면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비논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10대 가장 ‘영 케어러’, 서울‧경기에만 7만 명.
- 가족 돌봄 청년이 늘고 있다. 생계비를 벌고 부모나 조부모 간병까지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에만 9~18세 영 케어러가 7만885명이다. 이 연령대 주민등록 인구의 3.5%다.
- 조선일보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중증 질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 생활 수급자는 건강보험에 신청만 하면 요양원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다.
-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 등은 영 케어러들에게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년 65세 시대.
-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들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2300명 정도다.
- 민간 기업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의 TMI.

한강 노벨상 이후 벌어진 일.
- 한겨레21이 평가한 것처럼 “‘압도적인 슬픔’에 관한 고통스러운 소설이 1분에 200권 가까이 팔려나갔다”.
- 윤석열은 “국가적 쾌거”라고 했다.
- 색깔론 공격이 사라진 건 아니다. “노벨상은 노벨상, 유해도서는 유해도서”라는 말도 돈다.
- 상을 받은 건 한강인데 아버지 인터뷰도 많이 떴다. 전남 장흥에서는 부녀 문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다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 연세대는 “자랑스러운 연세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나임윤경(연세대 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회는 정녕 소외되고 죽어가는 것들의 편에 선 한강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 김도훈(영화평론가)은 이렇게 말했다. “한강에게 쏟아지는 헛소리들에서 ‘인자 오십 갓 넘은 여자가’라는 함의가 분명하게 읽힌다. 이게 바로 여성혐오다.”
- 양윤의(고려대 교수)는 한강과 조남주(’82년생 김지영’ 작가) 열풍이 ‘책을 든 여자’라는 중요한 시대적 특성과 만난다고 분석했다. “부드러운 문체, 여성적 서정성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강렬한 소설이다. 여성, 소수자, 약자의 문제로 공명하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됐을 때도 강렬한 전율을 경험하게 한다.”

피시플레이션, 집 나간 가을 전어.
- 8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줄었다. 여름 폭염 탓이다. ‘피시플레이션(어류+인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온다.
- 꽃게도 9월 기준으로 48% 줄었다.
- 가격은 각각 184%와 177% 뛰었다. 광어(자연산) 가격도 91% 뛰었다.
- 제주도 감귤도 수확량이 40% 줄었다. 감귤 가격이 20~30% 정도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산 D램 추격 심상치 않다.
- CXMT가 올해 들어 월 20만 장으로 생산량이 늘었다. 올해 말 점유율은 12%.
- 삼성전자(37%)와 SK하이닉스(25%), 마이크론테크놀로지(17%)를 바짝 따라붙고 있다.
- 중국의 저사양 스마트폰과 PC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늘 성수대교 참사 30주기.
- 1994년 10월21일 아침 7시40분. 성수대교 4차선 도로 48m가 그대로 내려 앉았다.
- 32명이 죽고 17명이 다쳤다.
- 한겨레는 “한국 사회의 불안하고 낡은 제도와 인식, 관행이 빚은 총체적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서해훼리호 침몰과 삼풍백화점 붕괴와 함께 생명의 가치를 잊은 압축 성장의 참혹한 결과였다”는 평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 부부가 모르는 한 가지.
- 강준만(전북대 교수)이 보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 보도가 나왔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와 상황에 놓여있다.
- 대중은 권력의 ‘나쁨’보다는 ‘어리석음’에 더 분노한다. 강준만은 “사소하게 여긴 명품 가방 하나가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정국, 두 가지 변수.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우리 오빠’가 누구인지 사실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두 가지 고비가 남아있다.
- 첫째는 윤석열-한동훈 면담이다. 윤석열이 화를 내지 않고 한동훈의 이야기를 들을까.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한동훈이 체면을 차릴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까.
- 둘째는 특검법 재의결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와 있다.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의원이 20명 정도인데 한동훈이 사인만 보내면 윤석열은 곧바로 레임덕으로 간다.

이승만의 길과 박근혜의 길.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은 “윤석열이 선택할 것은 ‘나라인가 아내인가’가 아니라 ‘이승만의 길인가 박근혜의 길인가’”라고 강조했다. 하야와 탄핵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국민들 입장에서는 퇴진의 효능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탄핵이 불러온 후폭풍. 김태일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촛불 광장에 나갔는데 촛불의 상징 자산은 특정 정당이 다 차지했고 실질 자산은 잘난 엘리트들이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촛불 혁명으로 우리 삶이 달라졌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과 반성, 사과도 필요하다. 힘을 모으려면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 혁명은 최소 강령 최대 연합의 성과로 이룬 일이라는 것을 환기한다.”

팩트를 보자.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검찰에 이그노벨상 문학상을 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그노벨상은 노벨상의 패러디로 황당무계한 아이디어에 주는 상이다.
- 천광암은 “김건희의 유무죄를 떠나 ‘수사가 부실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 “추리소설에서 작가의 트릭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핵심 팩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주가조작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장치와 도구는 계좌와 실탄(돈)이다.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7건이다. (중략) 자발적인 진술이 없으면 통화나 문자, 메모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아 나서는 것이 수사의 ‘기본’일 텐데,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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