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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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바보들 때문에 국민들만 피곤하다”:
슬로우레터 10월24일.

“그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이 KBS 사장 된다.
- KBS 이사회가 박장범(KBS 앵커)을 사장 후보로 선택했다. KBS 사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지난 2월 윤석열(대통령)과 특별 대담에서 디올 백 논란을 질문하면서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에서 만든 조그마한 백”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적 있다. 윤석열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넘어갔다.
- 박장범은 사장 후보 면접에서 “수입산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만나고 온 추경호.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추천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외 대표인 한동훈은 신경 끄라는 이야기다.
- “추경호가 용산에서 오더를 받고 왔다”는 말도 돌았다.
- 한동훈이 서두르는 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이슈를 털고 가야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으로는 의혹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동훈-이재명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의 관심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정 갈등, 물가 대책 등 민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의 번개 만찬, 참석자는 21명.
- 윤석열에게 물먹고 돌아온 다음날. 의원들을 불러모았다.
- 현역 의원 21명이 모였는데 비례대표 의원이 8명이었다.
-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동훈의 원내 세력이 약한 이면에는 의원 대다수가 대통령과 사이가 껄끄러운 한동훈 편에 섰다가 지역구 예산이나 교부금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몸을 사린 측면도 있다.”
-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으려면 현재로서는 윤석열보다 한동훈 쪽에 줄을 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친한계 21명과 친윤계 25명.
-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파를 분석했다.
- 108명 가운데 중립 지대가 62명이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비슷하게 나뉜 양상이다.
- 한 초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우고 윤석열과 한동훈 모두 더 많은 아군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미국 정부도 확인.
-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금까지 2500명의 북한군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부 장관)은 “매우 매우 심각하다(very, very serious)”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은 연말까지 북한군 1만여 명이 투입될 거라고 보고 있다.

더 깊게 읽기.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으로 얻은 것.
- 2000명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00명이 안 됐다. 20대와 30대 응답자가 부족하니 적당히 곱해서 숫자를 채웠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문제는 여론조사 자체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조작이 돈과 권력, 명성을 낳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 “경마식 여론조사 보도가 일상인 언론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중독도 치유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권오수를 믿고 투자했을 뿐.”
-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나온 김건희의 주장이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다.
- 검찰의 결론은 이것이다. “설령 김건희가 권오수에게 요청을 받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정도로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권오수(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가 2016년 12월 김건희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만약 김건희가 권오수에게 자금을 대주는 돈줄로만 이용되다가 무고하게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면 이후에도 권오수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테마주였던 희림.
- 희림은 김건희의 코바나콘텐츠에 여러 차례 후원사로 참여했던 건축업체다. 용산 대통령실 설계를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 2021년 4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직후 명태균이 주도한 PNR 여론조사가 나온다.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우세하다는 분석이었다.
- 공교롭게도 희림은 이 여론조사 직후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고 정영균(희림 대표)은 고점에서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8월 아랍에미리트의 원팀코리아 프로젝트에 희림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주가가 뛰기 시작했다. 이때도 정영균은 고점에서 주식을 털었다. 1년 반 동안 시세차익이 150억 원에 이른다.
- 정영균은 세 차례나 대통령 경제 사절단에 합류해 윤석열 부부와 해외 순방을 따라 나섰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통령실에 물었더니 “대통령실은 순방 기업 선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희림은 좋은 업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김건희 주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윤석열 탈당 가능성은?
-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전 대통령)은 모두 재임 중에 탈당했다. 레임덕 위기를 맞아 집권 여당의 차기 주자를 배려한 선택이었다.
- 윤석열은 어떨까. 아직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지만 국정 지지율(22%)이 국민의힘 지지율(28%)보다 낮은 상태다(갤럽리포트 10월 셋째주 기준).
- 황현준(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윤-한 갈등의 결말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양측이 타협 지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김건희가 유학을 간다거나 국정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참모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윤석열-홍준표 만남.
- 한 달 전 잡힌 일정이라고 하지만 공교로운 시점이다.
- 윤석열이 한동훈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홍준표가 차기 대권 경쟁자라고 보고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말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이준석은 떳떳한가.
- 이준석은 왜 명태균을 감싸는 것일까.
- 명태균 이슈를 처음 보도한 김기성(뉴스토마토 국장)은 이준석이 여론조사 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 본다.
- “보수의 희망으로 불렸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은 ‘괴물’이 돼 버렸다. (중략) 명태균 여론조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MZ세대의 반통일론.
-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고 제안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통일이 필요 없다는 여론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16%에서 올해는 35%까지 늘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다.
- 2030세대에서 특히 더 높다. 각각 47%와 45%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통일은 결국 ‘꼰대의 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김범수(통일평화연구원 원장)는 “연금 문제처럼 통일 비용도 젊은 층이 가장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일을 단순히 민족적인 사명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 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신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니가 섰던 그 자리.
-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만 그 자리에 서지는 못했다. 뉴진스 하니가 출석했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야기다.
- 강민욱(쿠팡 택배 기사)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쿠팡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 이상규(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는 “노동청과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국감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소송에서 이겼지만 제대로 구제 받지 못했다.
- 강민수(해양수산부 청원경찰)는 “국감에 서게 되면 비번인 날도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내몰리는 실태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 문정곤(삼부토건 직원)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에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달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정감사장에 선다니 평범한 직장인들의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직 걸그룹 멤버가 나와 이런 말을 했다. “아이돌 연습생들은 무월경과 불면증은 기본이고 28세 때 건강검진을 하니 80세 뼈 나이가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의 나라.
- 미국이다. 이미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됐다. 지난해 에너지 분야에서 6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후보)는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미국은 15년 동안 82% 성장했는데 EU는 6% 성장하는 데 그쳤다. 미국의 산업용 전력 요금은 1MWh에 84달러밖에 안 된다(2022년 6월 기준). 프랑스는 137달러, 일본은 146달러, 독일은 203달러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에너지 대국인 미국이 이를 무기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육성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지형이 재편되고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대기업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은 5.2% 올렸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한국전력 매출이 4조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한다.
- 한전의 누적 적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1조 원에 이른다. 하루 이자 비용만 122억 원이다.
- 매일경제는 “전력 산업 개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포퓰리즘.
- 가정용 전기요금은 손을 대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가계 부담과 생활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한전 고객의 98%를 요금 인상에서 배제한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 이후 12차례 연장한 상태다. 3년 동안 깎아준 세금이 13조 원에 이른다.
- 중앙일보는 “이런 달콤함에 취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위축된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유류세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법과 대안.

한강 책 판매 90%가 3대 대형 서점.
- 교보문고가 한강(작가)의 책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지역 서점 등에서 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보문고는 소매 판매도 하지만 서점을 대상으로 도매 판매도 한다.
- 14~17일 교보문고가 받은 한강의 책은 하루 평균 1만7000권 정도다. 이 가운데 2900권을 지역 서점에 보냈는데 22일부터 1만5000권을 내려 보내고 있다.

‘채식주의자’를 아이들에게 읽힐 수 있나.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만나서, 직접 읽고 토론하면서 무엇이 유해하고 유익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답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작품이 논쟁적일수록 그 작품들이 매개되어 전개되는 수많은 토론과 논쟁들은 한 사회의 구습을 진보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들며, 새로운 공론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라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가.”
-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오경미(대법관)가 한 말이다.
- “20여 년 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됐다는 건 장애인들이 그 장소에 갈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아니냐. 그걸 쉽게 대체되는 권리라고 말하는데 놀랐다.”
- 조희대(대법원장)는 “의무 대상을 5%도 안 되게 정해놓고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장애인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소매점에 한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편의점 등 소매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행정입법 부작위를 인정하면서도 손배 청구는 기각했다.

오늘의 TMI.

사회학과 장례식.
- 대구대 사회학과가 장례식을 연다. 올해 신입생 모집을 끝으로 사회학과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
- 대구대는 지난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뒤 실용학문 위주로 재편하는 중이다. 사회학과와 법학부, 전자전기공학부 등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웹툰 전공과 광고PR 전공, 보건의료정보학과 등을 신설했다.
- 경남대와 대구가톨릭대는 각각 2년 전과 3년 전부터 사회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 2018년 1662개였던 인문 계열 학과는 2022년 1615개로 줄었다.

엔데믹 효과, 혼인과 출산 모두 늘었다.
-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각각 6%와 20% 늘었다.
- 혼인 건수가 1~2년 뒤 출생률에 반영되는데 2022년 8월부터 혼인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한동안 출생률이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다무’ 모시기.
- 올리브영과 다이소, 무신사를 말한다. 앵커 테넌트라는 말도 있다.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핵심 점포라는 의미다. 백화점과 마트, 쇼핑몰의 가장 좋은 자리에 올다무가 들어서고 있다.
- 다이소 매장은 지난해 말 290개로 늘었다. 올리브영은 130여 개다. 올리브영은 스타필드 고양 매장에 600㎡ 규모 매장을 냈다. 다이소는 이마트 의왕점에 2750㎡ 규모의 초대형 매장을 두고 있다.
- 아성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3조4604억 원. 올해는 4조 원을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철도 지하화, 25조 원 들여 31조 원 번다고?
- 서울시를 지나는 지상 철도 68km 구간을 지하 40~60m 밑으로 돌린다. 22조 원이 들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큰 규모다.
- 철로를 지하로 내리면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294만㎡의 땅이 남는데 여기에 복합 빌딩과 공원(122만㎡)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산선을 지하화하면서 만든 ‘연트럴 파크’가 12개 새로 생기는 셈이다.
- 서울시는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한 뒤 31조 원의 개발 이익을 일으켜 갚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을 안 들이고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2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 부동산 경기나 원자재 가격, 국내외 정세 등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20대가 60대보다 덜 번다.
- 대졸 청년 비율은 70%로 OECD 1위인데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11.5개월이나 걸린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임금 인상도 더디다.
- 2023년 기준으로 20대 평균 임금은 월 230만 원. 60대가 평균 238만 원을 받는데 그보다 적다.
- 2001년과 비교하면 20대가 104만 원이고 60대가 78만 원이었다. 20대의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하지 않는 청년이 21%나 된다.
-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의 20대 채용 비율이 2년 전 58%에서 51%로 줄었다. 대졸 신입보다는 경력 채용을 늘리는 추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흑백 요리사’의 판타지.
- ‘이태리 맛피아’가 에드워드 리를 이겼다. ‘이태리 맛피아’는 과연 무명의 ‘흑수저’가 맞나.
- 우리는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공정한 게임과 드라마틱한 승리가 가능한 세상을 꿈꾼다.
- 박미숙(대중문화평론가)의 생각은 다르다. 현실의 경쟁은 소수를 위한 게임이다. ’흑백 요리사’의 드라마가 자칫 “극소수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 “우리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승자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주어진 현실 구조에 잘 적응해서 권력으로부터 인정받아 출세를 꿈꾼다. 우리는 그 욕망의 대상을 욕하면서 닮아간다.”

똑똑한 바보들.
-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바뀌기 힘들다. 의견이 다르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돌아서서 가버린다. 팩트나 숫자를 보여주면 자료의 출처를 의심한다. 증거를 부정하고, 신념을 보호한다.” 크리스 무니의 ‘똑똑한 바보’에 나오는 말이다.
-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똑똑한 바보들 때문에 국민들만 피곤하다”고 한탄했다. 윤석열-한동훈 회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 한동훈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 첫째, 윤석열에게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온라인 당원 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사실상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를 선택하라는 승부수다.
- 둘째, 야금야금 세력을 키울 수도 있다. ‘친한’이 ‘친윤’을 넘어서면 판이 달라진다.
- 윤석열이 “여당 의원들 생각이 바뀌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깔고 뭉개더라도 어느 순간 무게중심이 넘어갈 수도 있다. 김현기는 “아내 걱정과 아내 사태 수습책 마련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보가 아니라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다.

나쁜 것은 쉽게 기본값이 된다.
- “윤석열 정부 같은 무도하고 무모한 정권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시작을 2년 전 이태원 사고로 본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무도함.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경찰은 군중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에서 돌아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민심을 무시해도 버틸 수 있다면 이게 민주주의인가. 김광호의 질문은 이것이다. “정치적 책임과 운명(임기)이 일치하지 않는 제도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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