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목 ☔️ 양육비 안주면 징역형

[文 현우]

2024년 3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오히려 의대 정원 500~1000명 줄여야 한다’ → 새 의사협회장의 선거 공약 중. ▷‘저출생에 대비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겠다...(문화)


2. 세종으로 안가고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업무 특성상 세종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유. 외교부의 경우 방한하는 외교사절과 서울에서 수시 협의를 하고 법무부는 법원과 검찰 등이 위치한 서초동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문화)


3. 이혼 후 양육비 1억 안준 ‘나쁜 아빠’ 징역형 → 실형선고는 처음. 월 80만원 10년 동안안준 40대에 법원, 징역 3개월 선고, 법정 구속.(동아 외)


4. 8만원은 넘어야 청탁성 식사? → 외식산업연구원, 식당 134곳 설문조사. 청탁금지법에 3만원으로 제한된 음식값 한도를 ‘8만 3936원’(응답 평균)으로 올려야 적정하다 응답. 이 3만원은 9년전 책정 된 금액.(문화)


5.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민... → 5년전 주택 가격 상승기 대출 상품들, 갱신 시기 다가와. 지난해 9월 금리가 치솟으며 고정금리 대출이 52.2%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49.2%로 소폭 감소.(헤럴드경제)


6. 귀촌가구 생활비, 귀촌 전 보다 17% 감소? → 귀촌전 227만원에서 귀촌 후 188만원.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농림부). ‘도시보다 시골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적으니 적게 쓴다는 분석도.(헤럴드경제)


7. ‘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결정 →바둑을 둘 줄 아는 인구 2000년 32%에서 올해 19.4%... 젊은층 관심 줄어 바둑인구 급감, 1997년 학과 개설 이후 19명의 프로 기사를 배출,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전체 재학생은 유학생을 포함해 100명이 넘어. 재학생 및 바둑계는 반대 움직임.(동아)


8. 다단계 사기 → 물품 사재기를 강요하는 수법에서 최근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확산, 범죄 수익금 회수율도 5%로 다른 범죄보다 낮아. 그러나 유사수신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재범이 많은 것도 특징.(아시아경제)


9. ‘70대가 건물 물려주면 50대 자녀가 받는다’... 증여도 고령화 → 전체 증여 건수 중 70세 이상이 37%로 2020년 23%보다 절반 이상 늘어. 수증인 연령대도 높아져 50~59세(26.6%)가 가장 많고 60~69세 수증인(19.3%)도 2020년(13.7%)보다 5.6%P 늘어.(아시아경제)


10. 북한에선 전구는 ‘불알’, 형광등은 ‘긴 불알’, 샹들리에는 ‘떼 불알’? → 사실 아님. ‘불알’이나 ‘날틀’(비행기) 같은 말은 김일성이 말 다듬기를 할 때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진 말로 북한에서도 전구는 전구 또는 전등알이라고 한다. 교수 출신 탈북인으로 <평양말, 서울말> 책을 내기도 한 박노평씨 인터뷰.(한국, 달곰한 우리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