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02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에... 보국훈장 삼일장 수여

[담바우]

251002 (목)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에... 보국훈장 삼일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취임 후 처음 맞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기념식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참석해 국민대표 7명과 함께 입장했다. 국민대표에는 ▲6·25 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95세 이종선 씨 ▲해군 UDT 출신 산악인 엄홍길 씨 ▲곽기호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 ▲병역 명문가 이상문 씨 ▲아들 3명을 장교로 키운 박범진·나선림 부부 ▲항일의병 임병찬 선생의 후손 차세연 씨(19)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령의 이종선 씨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춰 함께 입장한 뒤 단상 옆자리에 안내하는 등 예우를 보였다. 단상 뒤편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이라는 슬로건이 내걸렸다. 대통령실은 “국민대표는 유공 여부와 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열병 차량에 올라 군악대·의장대·각 군 장병을 사열했다. 장병들에게 거수경례로 화답했고, 통합기수단을 사열할 때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기도 했다. 그는 한국형 3축 체계와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등 주요 전력 장비도 둘러봤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어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자 박정훈 단장은 “충성을 다하겠다”고 거수경례했다.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군인의 최고의 가치인 명예는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프롬프터 없이 흰색 A4 용지에 적힌 원고를 직접 넘기며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원고를 직접 수정하기 때문에 프롬프터보다 종이 원고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행사 후 이재명 대통령은 태권도 시범, 소형 무장헬기 전술 시범,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 등을 관람하고 국민대표·군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여당, 정년연장법 추진…“임금개편 없이 65세까지”

정부·여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이다. 직무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길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법정 정년이 연장돼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일본, 재고용 등 기업에 선택권 줘

구체적으로 박홍배·박정·서영교·박해철·한정애·김주영·이수진·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모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시기적으로, 혹은 규모별로 단계를 뒀다. 예를 들어 이용우 의원안은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그리고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후,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7년 후에 65세 정년을 적용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여당안은 대부분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없앴다. 현행법은 정년을 60세로 두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박홍배·박정·서영교·김주영·이용우 의원안은 ‘임금체계 개편’ 문구 자체를 삭제했고, 한정애·이수진 의원안은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수정했다. 박해철 의원안만 유일하게 의무 조항을 유지했다. 노동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현재 의무 조항이어도 위반 시 제재 조항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연동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조항”이라며 “노동계가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해 온 만큼 여당이 이를 법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크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로 올라가는데, 60세부터 근로소득이 끊기면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정 정년이 연금 수령 연령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 명에서 2040년 2903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노동 공백 해소를 위해서도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한국에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세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년연장(58→60세) 이후 지난해까지 고령층(55~59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 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23~27세) 고용률은 6.9%포인트(약 11만 명) 줄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60세 정년제로 고령자 고용 안정성이 높아졌기보단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커졌는데, 다시 65세로 늘린다면 똑같은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계에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나아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에 계속고용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65세까지 사업주가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정년연장, 세대간 형평성 고려해야”

이와 관련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법정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 의무는 유지하되, 기업에 ▶정년연장 ▶재고용 중 선택권을 주는 계속고용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위상 의원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해, 청년 일자리 감소나 고용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들에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단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보장하고, 고용 유연성 확보와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 취업과 기업 부담,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정년연장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륜로 - 남산고개 - 원주5일장 - 남원로.... 10월 풍경 속으로

젊음의 관장.......

원주교통초등학교......  명륜로

부용

도라지꽃

남산골문화센터........

사근초......  서양등골나물

떨어진 잣송이........

09:48  원주남산고개 정상에.......

원주 남산 조형물  /  생명의 빛........

원주 일산동 풍경........

부처꽃

쑥부쟁이

좀작살나무

구절초

준공을 앞둔  두산위브더제니스........

나래1길  은행나무.......

인동사거리.......

LIFE WORK........

강원감영 포정루.......

10:25  추석을 나흘 앞둔 원주 5일장터에........

만타가오리.......  1kg  10,000원

송이버섯......  2등급  34만원

원주 5일장  행복 버스킹 공연.......

봉평교.........

원주천.......

원주천 자전거길........

원주천 둔치 메밀꽃밭........

개봉교.......

물레방아거리

남부시장 사거리.........

남원로.......

피라칸타

준공을 앞둔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원주댄싱경기당 따뚜.........

치악예술관.......

11:53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