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대 개혁안을 발표"

[미셀]

이재명 "경찰대, 고졸신입생 입학중단..현직 간부양성기관화"

경찰대 출신 편중인사로 인한 금수저·흙수저 논란 불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고졸 신입생들의 경찰대 입학을 중단시키고, 12만명에 달하는 현직 경찰들의 간부양성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찰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대학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로 경찰 조직 내부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치안감 이상 간부 32명 중 과반인 18명(56.3%)이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대 인사편중 추세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부로 임용되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경찰 충원 구조상의 특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이 임용고시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부장교사나 장학사로 임용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입시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2020년부터 경찰대 고졸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대신 경찰 5년 이상 경력의 근무 성적 우수자들을 입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대를 정원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설치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경찰 내 금수저·흙수저 논쟁은 없어져야 하고, 고위직 승진이 경찰대 출신에 집중되는 인사편중 현상은 해소되어야 한다"며 "경찰대학을 개혁해 경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305144426877

문재인 준조세 폐지 (16조 4000억의 진실)

문재인 워딩 "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000억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준조세

1) 비자발적 후원금 (약 1조 4천억원) 한 마디로 정치권의 재벌 삥뜯기

2) 비자발적 후원금 (약 1조 4천억원) + 법정부담금 (약 15조원)

법적부담금 :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학교,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등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들을 건설사가 부담해야하는 법을 법적부담금이라 한다. 

문재인 후보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건 '1)' 이다. 하지만 분명히 '2)'을 폐기한다고 함. 그건 '재벌들의 법정부담금을 줄이는 것'과 같다.

밑에는 풀영상이며,25분부터 보시면됩니다.

https://youtu.be/tZXZ6Vi6ygU?t=25m2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