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조문에서 '...본다' '...간주한다' '...추정한다'의 차이가 모죠?

[hirouchi]

이런것두 외워야 하겠죠? ㅡㅜ

[2005년동차회계사]

본다 간주한다 는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죠. 세법에서 간주와 의제용어가 동일개념이라는것은 아시죠? 추정은 말 그대로 추측 즉 100%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joseph00]

법률상 의제와 추정의 차이는 둘다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사실이 존재하는것으로 믿는것인데요 추정은 나중에 반되되는 입증에 의하여 무효화시킬수 있으나 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르카르도]

맞습니다...^^

[독에 물부어라~]

그렇군요..

[벗어나자~!!]

아..^^

[hirouchi]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