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조국이 검찰개혁에 적임자인 이유

[엉이야]

출처 : 여성시대 파실파실

밑에 요약 있음

스크롤 쭉 내려서 요약이라도 보고 가^^

글 못 쓰는 문과생이라 쓸데없이 김.

사실 TMI 뿌릴꺼 개많은데 글이 길면 잘 안 읽어서

최대한 줄여봄...ㅎ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름을 막 부른건

흐린눈 하고 넘어가주세요....

글고 어디가서 내 글 조롱하지 말고 여기다가 달아주라...

뒤에서 까는거 추한거 알지? ㅎㅎ

반박할 논리 없으니깐 뒤에서 까는거라고 알고 있겠음.

피드백은 겸허히 받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함

검찰개혁 시위에 왜 조국수호 피켓까지 들어?

검찰개혁 찬성하지만 조국은 반대.

조국 말고 딴 사람 있잖아

조국 논란 많은데 

청와대는 밀고 가는 이유가 뭐야?

아무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해주는거 같아서

짧은 정치식견으로 귀차니즘을 타파하고 글 쪄봄.

1.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요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첫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환

(논란으로 사퇴함. 법무부장관은 누가오든 야당에서 쉽게 안 넘어가기도 함)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2012년 문재인 캠프 새정치위원장

비법조인 / 학자출신 

참여정부 경험 / 문재인캠프

일단 이것만 기억하자

그럼 문재인 정부 1기 법무부장관을 살펴보자

박상기

연세대 법학과 -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자 뭐가 보여~?

둘 다 

학자출신 / 비법조인 / 참여정부 시절 경험

자 그럼 조국을 보자.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퍼온 사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아무런 사심없이 정부 사이트에서 긁어왔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 법학 학사 -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 자운위원

+

2012 문재인 대선 캠프 합류

201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학자출신 / 비법조인 / 문재인 캠프

셋다 모두

학자 / 비법조인

그럼 왜 문재인은 학자 / 비법조인을 선호할까?

꼭 학자여야만 하는건 아님.

근데 법잘알 중에서

법조인을 제외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으면

학자 뿐임.

 문재인 검찰을 생각한다 북콘서트 中

 "검사 인사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이 이뤄진다" 

"검찰 내부에서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풍토가 생기게 된다"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비검찰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적도 있음)

장자연 - 조선일보 기사 써서

기자 1억, 신문사 3억

조선일보한테 고소당한 참언론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5371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무성 의원이다. 김무성 당시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복용으로 수사 받을 때 이를 변호한 이는 최교일 변호사(현 한국당 의원)다. 사건을 수사한 곳은 서울동부지검. 여기 송찬엽 지검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서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을 맡아 함께 수사하던 차장 검사였다.

여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가족을 위해 ‘검사’라는 공적 위치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남는다. 최교일 변호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장윤석·이한성을 따돌리고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받아 경상북도 영주·문경·예천군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물론 최교일 의원은 공천과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지현 검사 관련자들 한장 요약

여담이지만 

최교일 스트rip바

최교일 스트rip바

최교일 스트rip바

최교일 스트rip바

최교일 스트rip바

최교일 스트rip바

최교일 스트rip바

검찰개혁 의지 있는 전직 판검사도 많은데?

민변출신 변호사도 있잖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62800

한겨레 2019.09.15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검찰개혁은 왜 어려운가

그럼 조직 내의 인물이 개혁을 주도한다면 어떨까. 이것도 쉽지 않다. 우선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그런 비판적 안목을 기르기 어렵다. 조직에서 출세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비판적 마인드는 줄어든다. 법원이나 검찰을 떠난 사람에게도 ‘친정’을 욕하는 짓은 일종의 금기사항이다. 자칫하면 배신행위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위험이 있다. 조직의 힘을 축소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그를 압박할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53592

■ 방송일 :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소연 (변호사)

◇ 정관용> 정 변호사, 지금 변호사 생활한 지 몇 년이죠?
◆ 정소연> 지금 8년차입니다.
◇ 정관용> 8년? 거기도 기수 문화 있죠?
◆ 정소연> 그럼요, 있죠.
◇ 정관용>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 정소연> 아니요, 저는 변호사 시험 1회입니다.
◇ 정관용> 로스쿨 거쳐서 변시 1회. 그러면 변시 1회 이후에도 사시 몇 회처럼 이렇게 쭉 크게 있어요?
◆ 정소연> 시험을 쳐서 하니까 당연히 있고요. 단지 집합교육을 안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더 희미한 느낌은 있어요. 아마 사회의 다른 부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그래도 일하다가 또 맞은편에 변호사 만나면 너 몇 기야 딱 그래요?
◆ 정소연>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죠. (웃음)
◇ 정관용> 옛날 선배들은 그랬다면서요. 대놓고는 안 해도 다 뒤로 쟤 몇 기야.
◆ 정소연> 그건 하죠.
◇ 정관용> 지금도 해요?
◆ 정소연> 예를 들면 식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법조사이트가 있거든요. 법조인명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거기에서 몇 기인지를 보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고.
◇ 정관용> 학교까지?
◆ 정소연>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한다든가 그걸 계속 검색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 정관용> 그렇죠? 똑같네요, 옛날하고. 법조계는 달라진 게 없네요. 

↑↑↑↑ 이 정도는 진짜 약한거 알지?

더 센거 많이 봤는데 못 찾겠따...

법조계 인사 기수문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까지 적는데 2시간 걸림.

2. 조국 능력

여태 언론에서 조국 부적합성만 이야기 해옴.

내가 생각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잘 할 것 같은 적합성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음.

1) 전문성

이런것까지 설명해줘야 되나 싶지만

사시사시사시 염불외는 애들 있길래 적어봄.

법무부 장관 ≠사시패스연합회장직

http://m.news1.kr/articles/?3693125#ns1

뉴스1 2019.08.11[김화진칼럼] 법학자 조국

2015년 4월 2일자 법률신문 기사가 있다. 제목은 ‘법학 연구,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가장 많이 인용됐다’이다.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란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스템에 의할 때 법학 분야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가 조국 교수다. 조국 교수가 쓴 논문은 KCI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2004년 이후 총 275차례 인용돼 법학 분야 1위를 기록했고 평균 피인용횟수에서도 1위다.

필자가 13년 전 처음 학교에 부임해왔을 때 조국 교수의 연구실적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대에서는 극히 예외인 부교수 정년보장도 받았다. 차라리 화성에 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서울대 교수들은 다 안다. 당시에도 벌써 세간에 유명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의외였다.

끈질기게 조국 교수를 괴롭혔던 소모적 표절 시비에 관해서는 엄정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2013년이다. 박사학위 수여학교인 미국 버클리대에서도 의혹이 터무니없다며(“This is not a close case.”) 단호하게 배척했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부시행정부에 참여했고 미국의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교수였다. 관련 서류들은 서울대에 요청할 필요도 없다. 모두 조국 교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법대 동료교수가 인정하는 조국 연구실적

다시한번 말하는데 

법무부 장관 ≠사시패스연합회장직

외교부 장관 ≠ 외무고시연합회장직

2) 검찰개혁 열망

2010년 출판

책 목차

플랜 5: 권력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막강한 권력, 브레이크 없는 검찰 

‘죽은 권력’ 노무현은 이겼지만 

검찰은 퇴임한 MB에게 칼 겨눌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필수다 

법무부는 검찰 그늘 벗어나야 

권력혐오증을 넘어서

이때부터 조국 - 문재인 인연 시작됐다고 알고 있음

처음 얼굴 마주보고 알게된건 문 대통령 민정수석때라고 알고 있음

저 책 보고 문재인이 조국한테 편지 썼다고 함.

그뒤로 같이 북콘서트나 강연함~

2010년부터 문재인과 조국은 

검찰개혁 논의함

조국은 학자로서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와 앞으로의 방향

조국은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음.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서 직접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문재인의 경험, 생각에는 못 미치겠지.

둘이 만나서 학자로서 생각하는 이론이나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개혁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꺼라고 봄. 

https://www.youtube.com/watch?v=U7Db-q12MRk&t=2s

2011년 콘서트名은 '더(The) 위대한 검찰!'

갠적으로 검사가 이거 봤음 쟤 미쳤다고 생각했을듯

2017년 5월

조국이 민정수석 되고 나서 한 일임.

권력기관 개편안

검경수사권조정안 만듬.

당연히 검찰개혁안도 만듬.

누가 검찰개혁 문재인이 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내 생각으로는 문재인 뇌 = 조국 뇌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하루에 8번 회의 한다고 했나... 그랬음...

다른 수석도 다 마찬가지로 이정도 회의 했을 꺼라고 봄.

수석끼리 / 각 비서실 직원끼리 / 매주 월요일 수석회의

대통령이랑 직접 토론할 시간 多多多

검찰개혁에 있어서

문재인 뇌 = 조국 뇌

3) 행정력 + 정치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50717291241925

문정부 1년 장관평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여야 의원·보좌진 345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18명을 평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의원 출신 장관들의 장점으론 

△부처 장악력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의 소통 

△정책추진과 예산 확보 등이 꼽혔다.

◇혹평 받은 교수 출신 장관들= 

반면 교수 출신 장관들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국회나 산하기관과 소통이 미흡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에 오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문 기사 보고 스펀지 마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A에는 B가 필요하구나

이 정도 정보만 받아들이면 됨.

장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에는

부처 장악력,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 소통, 정책추진과 예산확보

이런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됨.

여야의원은 저렇게 평가했을지 몰라도

각 부처 성과나 각 부처 직원들 평가는 다를 수 있음.

저것만 보고 판단하기엔 위험함.

http://m.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265

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수행 평가 최초 조사
부처별 1001명~1012명씩 총 1만8055명 성인 응답 완료

  

  

문정부 1년차 : 문정부 2년차 반

여야 의원,보좌관 응답 : 성인여남 응답

1년차때 장관평가 한거랑

2년차 반에 정책수행 평가한거 비교하면 완전히 같지 않음.

이래서 신문기사를 보고 바로 믿어버리면 안됩니다

항상 다양한 요인과 관점이 존재하는걸 생각해야됨

무턱대고 믿지말자....제발...

조국은 민정수석 하면서 

청와대, 행정부처가 무슨일 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파악함.

행정 경험 + 능력

앞에 저걸 왜 말했냐면 장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에는

부처 장악력,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 소통, 정책추진과 예산확보

필요한데 부처 장악력은 민정수석 하면서 갖췄을꺼라고 생각함.

일도 못하는데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까?

검찰개혁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 떠올려봐...

아무리 친해도 일 못하는 인간 다시 보고 싶어?

나는 암만 친해도 일 못하는 인간 싫음.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때 안철수, 박지원, 손학규, 김한길 등

당에서 굵직한 중진의원들이 대거 탈당함

얘넨 왜 탈당했냐?

국회의원은 공천받는게 젤 중요한데

여태 자기들이 세력 가지고 

이 지역은 우리가 공천주니깐 건들지마

그럼 다른 국회의원은 공천 얻으려고 잘 보여야됨

이러면 당내에서 계파가 생겨버림

공정하지도 않고

이걸 문재인 당대표가 없애버림.

자기 밥줄 끊기니깐 탈당함~

https://youtu.be/JkCcdYBJSPI

내 말에 근거로 가져온 영상일뿐

꼭 봐야되는거 아님

저 영상 내용 간단히 요약하자면

 조국은 민주통합당 혁신위위원장 8개월 정도 하면서

민주당 개혁안을 만들었고

젤 ㅈㄹ 같았던 민주당을 겪어봄

국회의원 생명줄인 공천권 가지고 싸우는걸 지켜본거지

정치 저런거구나 라고 파악했을꺼임.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선후배동기 국회의원 많고

문재인 대선 캠프 참여

민주당 혁신위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많이 알고 지냈을꺼라고 봄.

장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에는

부처 장악력,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 소통, 정책추진과 예산확보

국회랑 소통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과 친분 있기 때문에 괜찮을꺼라고 봄.

국회랑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행정부처에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키니깐 

국회의원한테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됨.

3. 문재인 임기 2년차

레임덕(lame duck)

뭔지 알지?

절뚝거리는 오리 

임기말(보통 임기 4년차~임기 끝)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 내·외부적인 저항을 맞아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제 걸음을 걷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레임덕이 나타난 것이다.

임기말까지 검찰개혁 완수하는게 좋음

지금 임기 중반이고 

임기 4년차까지 1년 반 남음.

그딴게 어딨음?

임기말이든 뭐든 개혁은 완수해야지

아직 임기 2년 반 남음

내년 4월에 총선도 있음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이 아무것도 안하고

맨날 장외투쟁이라 민생법안 통과된거 거의 없음

검찰개혁에 필요한 법안 통과되어야 되는데

★내년 총선 중요함★

이번 지방선거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잘되라고 더민주 뽑아준거라는 평가 많음

이번 총선도 문정부가 어느정도 성과를 보여야

더민주가 국회 과반 차지할 가능성 높음

그러니깐 박상기 전 장관이 법무부 탈검찰화 다져놓은거 이어서

조국이 빨리 성과라도 보여야됨

임기 중반때 빨리 검찰개혁을 해야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됨

▶ 요 약 ◀

1

 문정부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 + 검찰개혁

전직 법조인 출신 - 법조계 기수문화땜에 ×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 ○

2

 조국 능력

전문성 (설대 법대 교수)

검찰개혁 열망 (2010년부터 문대통령이랑 논의)

행정 경험 (민정수석 2년 반)

정치 경험 (민주당 혁신위)

3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이 

개혁 하기에 가장 적절

내년 총선 위해서 빨리 성과 내는게 좋음

자 그럼 조국이 낙마한다면?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찾고 청문회 하고

법무부 장관은 아마 한번도 본 적 없는 검찰개혁안을 검토하고

시간이 간다...

검찰개혁 = 조국 수호

2019.09.28

검찰개혁 촛불시위

+

보면 좋은 영상, 기사

시사IN  2019.09.26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08&aid=0000025698

전직 검사였던 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982325673

++

완전무결한 사람 없다는 말에

국민이 정치인에게 완전무결을 요구하는게 나쁜가?

조국 지지하려고 쉴드 오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텐데

박지원 31촌 조카까지 털려봄ㅋㅋㅋ

박지원 미국 살아서 한국 사는 조카가 없는데

문화부 장관 지명 되고

한국 사는 31촌 조카 존재를 첨 알았대ㅋㅋㅋ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찾던 삼계탕집도

이명박때 세무조사 들어갔었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어이없지]

영상은 이따 봐야겠다 끌올 ㄱㅅㄱㅅ!!!

[유니클로순찰대부산지부]

검찰 개혁 해야된다 정말!!! 끝까지 지지합니다~!!

[다잘될거라고믿는데]

고마워!!

[방화문화재감지]

다시 읽어봐야겠다ㅋㅋㅋ 고마워ㅠㅠ

[하는일다잘되게해주세요]

진짜 정리 잘 했다 매번 답답했는데 여시글 덕분에 쑥 내려간 느낌이야ㅠㅠ 이제 진짜 아묻따 지지할래ㅠㅠ

[철학을잘알고싶은여시]

너무 유익한 글이야 고마워!!

[손끝에겨울]

나중에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