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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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위기설, “윤석열이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징후:
슬로우레터 10월31일.

윤석열이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13% 밖에 안 됐다. 82%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반도 평화라는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명제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게 진짜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나 대응 움직임에 불필요한 논란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며칠 전 칼럼에서 “윤석열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려 다른 선택, 진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한국이 저강도 내전 상태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안토니오 그람시(정치사상가)가 말한 파국적 균형이 상호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세영은 “쿠데타 음모론은 100% 허무맹랑한 헛소리는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강원도지사 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명태균과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의 통화 녹음이 또 나왔다.
-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가 김○○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기하면서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중략) 아니, 나 어제 잠도 못 잤어.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사모님 그래 갖고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 2022년 4월 김진태가 5.18 망언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두고 용산의 힘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건희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김진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전과 있는 정치 브로커가 한 달 반 동안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대통령실도 검찰도 대응이 미온적이니 기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발목 잡았다.
-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
-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상황이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비난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탈탈원전.
-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준공식, 3호기와 4호기는 착공식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뒤엎었다.
- 윤석열(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생태계가 정치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33년까지 8조 원 이상 발주 물량이 나온다.

한동훈 100일 카드는 특감.
-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을 제안했다.
- 한국일보는 “직을 거는 결기를 보여서라도 민심에 역행 중인 윤석열을 돌려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논조가 다르다. “갈등 조정자의 자세로 민심과 당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 같은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게 못 되고, ‘과감’하기는커녕 지나치게 소심하고, ‘해결책 제시’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감이 무슨 대단한 용기이고 해법인 양 말하지 말라.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닌, 특검이다.”

술 안 먹는 윤석열.
- 김성열(개혁신당 대변인)의 말이다. “술 안 먹는 윤석열에게 미래를 맡길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본인이 정국을 주도하고 상황을 만들어갈 수있는 걸 걷어차고 결국 대통령실에 굴복했다.”
- 국민의임 의원들이 “업둥이를 데려와서 가업을 잇는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한다고 한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의 실패는 정권 탈환에 눈이 멀어 무자격자를 영입해서 앉힌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당원 지지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전망은 틀릴 수 있다.”
- “문제는 상황 인식이다. 진단이 틀리면 올바른 대책이 나올 리 없다.”
- KDI는 11개월 전부터 내수 부진을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6개월째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무색하게 성장률은 2분기와 3분기 각각 -0.2%와 0.1%에 그쳤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부가 낙관적 사고에 젖어 있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 “성장 부진도, 잠재성장률 하락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선 안 될 일을 해서 빚어진 결과일 뿐이다.”

미국 대선을 이해하는 몇 가지 숫자들.
-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70명을 확보하는 쪽이 이긴다.
- 캘리포니아가 54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가 40명, 플로리다가 30명, 뉴욕이 28명 순이다. 주마다 정치적 성향이 명확해서 7개 경합주를 빼고 나머지 43개 주는 이미 후보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대략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225명과 219명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 경합주 선거인단은 펜실베이니아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가 각각 16명, 미시간이 15명, 애리조나가 11명, 위스콘신이 10명, 네바다가 6명 순이다. 해리스는 여기서 45명 이상을 확보하면 이기고 트럼프는 51명 이상을 확보해야 이긴다.

뉴욕타임스의 희망이 담긴 분석.
- 뉴욕타임스가 경합주 유권자들을 심층 분석했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
- 첫째, 2022년 중간 선거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해리스 지지율이 높다.
- 둘째, 백인들 중에서도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율이 높다.
- 셋째, 트럼프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꽤 높은 편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22년 중간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은 원래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게 뉴욕타임스가 강조하는 포인트다. 트럼프는 투표율이 낮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더 높다. 이게 올해 미국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흑인이나 젊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는 반면,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투표장에 나온다고 상상해 보자. 이건 특별히 억지스러운 전망이 아니다.”
- 과연 그럴까.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여론조사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과대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트럼프가 유리하다.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누구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줬나.
- 고소득자와 대기업(상호출자 제한 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됐다. 중·저소득자가 6.8% 늘 때 고소득자는 9.9% 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소득자는 소득 8400만 원 이상인 상위 7%다. 고소득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층이 줄어들어 세수 감면 효과가 더 적게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다르게 읽기.

우크라이나 참전, 국민들이 원하나.
-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위성락(민주당 의원)의 질문이다.
- 위성락은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정황들을 상호작용(interaction)의 산물이라고 이해해야 냉정한 해법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 수십 년 한국을 옥죌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위성락은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단순히 물자·기술 거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제는 정부의 관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적 네오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역대 보수 정부 중 가장 이념적이고 대증적이다. 그러니 모든 일을 옆, 뒤도 안 보고 한 쪽으로 간다. 동맹 강화밖에 없다.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를 관리하려 하지 않는다. (중략)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다. 우리 외교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과 공간을 다 버리고 진영 구도에 매몰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일까.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

삼성전자와 TSMC, 이사회가 달랐다.
- 웨이저자(TSMC CEO)는 예일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이다.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외국 국적이다. 피터 본필드(전 BT그룹 CEO), 마이클 스플린터(전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CEO), 모쉬 가브리엘로브(전 자일링스 CEO), 라펠 리프(MIT 전기공학과 석좌교수), 어슬라 번스(전 제록스 CEO), 린 엘젠한스(전 수노코 CEO) 등 CEO 출신이거나 관련 업계 권위자들이다.
- 삼성전자는 등기이사 10명이 모두 한국인이다.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김한조(전 하나금융 부회장), 김준성(싱가포르국립대학 최고투자책임자), 신제윤(전 금융위원장), 유명희(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금융 전문가다. 조혜경(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이 그나마 업계 관련자라고 할 수 있다.
- 배병우(국민일보 칼럼니스트)의 질문은 이것이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요건에 충실했더라면 사정이 이렇게 악화됐을까.”

골대가 바뀌었다.
- 미국 대선이 끝나면 누가 되든 수출 구도가 바뀐다. 프렌드쇼어링(미국의 동맹국에 투자)이나 니어쇼어링(미국의 인접국에 투자) 개념이 사라진다. 트럼프나 해리스나 미국 본토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권영대(EY 한국 파트너)는 “시장이 있는 곳에 직접 투자(마켓쇼어)하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한국경제는 “시장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의 수출 비중은 미국(19.2%)과 중국(18.9%)이 비슷한 수준이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IMF 총재)는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올해 3.2%에서 5년 후 연간 3.1%로 둔화될 것”이라며 ”무역은 더 이상 강력한 성장 동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프 베이조스는 왜 그랬을까.
- 뭔가 달라졌다.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자)는 트럼프 재임 시절 “트럼프를 우주로 보내자”라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다.
- 그러다가 미국 국방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업을 발주했을 때 트럼프가 나서서 “국방부와 아마존이 계약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했다. 결국 48% 점유율의 아마존이 탈락했다.
- 워싱턴포스트가 베이조스의 변신을 분석했다. 지난 7월 트럼프가 총격을 받고 살아 돌아왔을 때 베이조스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베이조스가 대주주로 있는 블루오리진의 CEO가 최근 트럼프의 유세 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마침 그날이 사설을 게재하지않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을 지낸 마틴 배런은 “베이조스만큼 잔인하게 공격을 받은 경영자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편집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건 트럼프 1기 때 일이고 최근 입장이 바뀌었을 수 있다. 아마존은 바이든 정부에서 잘 나갔다. 아마존은 80억 달러짜리 군용 서버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고 NASA와 34억 달러 규모의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올린 걸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정성호가 말하는 11월 위기.
- 친명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민주당 의원)는 이재명의 1심 선고와 관련, “0.73%포인트로 진 대선 후보이자 다수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죄가 나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이야기다.
- 정성호가 보는 김건희 특검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14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2월이나 내년 1월 또는 2월에 재표결에 들어간다.
- 정성호는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김동연(경기도지사)이나 김부겸(전 국무총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의 주목도가 올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구호트럭 15분의 1로 줄었다.
- 이달 들어 22일가지 가자지구에 반입된 구호품이 트럭 704대 분량.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직전 1만1000대의 6.4% 수준이다.
- 이스라헬은 휴전 조건으로 헤즈볼라의 백기 투항을 전제로 레바논에서의 작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미 로켓과 미사일 비축분 80%를 잃은 상태다.
- 요아브 갈란트(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는 X(트위터)에 “헤즈볼라 궤멸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는 글을 남겼다.

해법과 대안.

서핑 명소 양양, 체류자가 거주자의 17배.
- 체류인구는 통근과 통학, 관광 등으로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머문 사람을 말한다.
-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합친 개념이다.
- 인구감소 지역 89곳의 등록인구는 490만 명, 생활인구는 2분기 기준으로 2850만 명이었다. 양양군은 등록인구는 2.8만 명인데 체류인구는 48.8만 명이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지방소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역 특화형 비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고등학교 유학생이 졸업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적극적 이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통주 주세 감면 2배로.
- 주류 출고가의 72%가 세금인데 소규모 전통주 생산업자는 50%로 감면해준다.
- 쌀 소비를 늘린다는 취지인데 기획재정부가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의 기준이 발효주(막걸리)는 50만 리터에서 100만 리터로, 증류주(소주)는 25만 리터에서 50만 리터로 늘린다.

한국 1호 태양광 마을, 사업 중단 위기.
- 전남 영광군 월평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6만 평 농지에 3MW 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 한국의 농지 120% 1567㎢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68G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문제는 송전망이다.
- 지난 8월 정부가 2031년까지 호남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전면 중단하면서 월평마을의 꿈도 무산됐다.

오늘의 TMI.

공인중개사 인기 뚝.
- 2021년 4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22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9월 말 기준으로 11만 명이다.
-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들어 8월까지 월 평균 7만 건 수준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13만 건이 넘었다.
- 세종시는 아파트 거래가 5년 전보다 71% 줄었다. 대구와 부산도 64%와 61%씩 줄었다.

올림픽과 월드컵, JTBC에서만 볼 수 있다.
- JTBC가 독점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과 2030년 월드컵은 JTBC에서만 볼 수 있다. 2026년과 2032년 올림픽도 JTBC에서만 튼다.
- 한국방송협회가 성명을 내고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 일단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이벤트를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종편은 유료 채널이지만 한국은 이미 직접 지상파 수신가구가 3% 미만이고 나머지 가구 상당수가 유선방송이나 IPTV에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커서 보편적 시청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과거에도 SBS가 올림픽 독점권을 확보하거나 MBC가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독점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월드컵 중계권료는 1000억~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JTBC가 단독 중계하기 보다는 일부 경기를 포털이나 지상파 등 다른 채널에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 징역 10년.
- 4년 동안 2000개 이상의 합성 사진과 동영상을 뿌렸다. 어제 법원이 주범은 10년, 공범은 4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엄정히 처벌에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진-이마트 Vs. 정유경-신세계로 계열 분리.
- 13년 동안 준비한 계열 분리가 마무리됐다. 이미 계열사 상호 출자는 칼로 무를 자른 듯 상당 부분 정리가 된 상태다.
- 정용진(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스타필드, 스타벅스, 지마켓을 맡고 정유경(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맡는다.
- 신세계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했던 1997년 매출액은 1.8조 원이었다.지난해 신세계 그룹 매출은 71조 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집권을 포기했나.
- 진중권(광운대 교수)은 “특별감찰관이 국민들 눈에 차겠느냐”면서 “그런데 그걸 놓고도 싸운다”고 지적했다.
- “당은 당원들로부터,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고립되었다. 그런데도 다들 태평하다. (중략) 유일한 설명은 그들이 집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굳이 집권 안 해도 의원만 하면 되니, 좋은 지역의 공천을 좇아 줄이나 잘 서면 되지 않겠는가.”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
- 콘래드 아데나워가 이런 말을 했다. “정치 지도자가 비정치적이라는 것이야말로 멍청하다는 뜻이다.”
-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책무”라고 지적했다.
- 이정민이 만난 김성재(전 문화관광부 장관)는 “사과도 특별감찰관도 지금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용호(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어떤 해법도 소용없다”고 경고했다.
- 이정민은 “대통령 권력이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언제든지 위임했던 권한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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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 지지율이 오른 건 맞지만 치솟는 정도는 아닙니다. 표현이 지나쳤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올해 그 어느 선거보다 경합주 여론조사가 많았다고 하고요. 과거의 실패를 많이 보완했다고도 합니다.
- 지무비와 고몽 등 화이트 리뷰어들의 “동영상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넷플릭스에서 저작권을 일부 풀어주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전에 허락 받지 않은 편집 영상이 여전히 저작권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며칠 전 정청래(과방위원장)의 발언 시간 점유율과 관련해 의견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김건희 이슈로 국정 감사를 도배한 것은 실제로 가장 첨예한 현안이었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 발언의 내용을 살피지 않고 발언 시간만 두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유영하(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달서갑이고 박근혜(전 대통령)의 한나라당 시절 지역구는 경북 달성이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