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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2d8a6241144f4aaccdc20b137ba9d93dce32b34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2d8a6241144f4aaccdc20b137ba9d93dce32b34f"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678"></div><p style="text-align: left;">왼쪽의 1번 선지는 옳은 것,<br>오른쪽의 ㄹ선지는 틀린 것이라는데<br><br>둘의 차이가 이해가 안 됩니다.<br>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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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상 '재전문서류'는 없는 단어이므로 왼쪽는 보지 마세요(사실상 출제오류). 오른쪽도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아요. 마지막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위에 대한 해설을 카페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