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무혐의’ 질주하다 삐끗…‘윤석열 부부 처분’ 답해야

[달그리메(대구)]

https://v.daum.net/v/20240925195005812

[달그리메(대구)]

재영최 목사 쪽은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최 목사가 김건희에게 한 요청들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답을
유도했다고 주장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과정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도 재생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질의·응답도 진행

결국
8시간30분 심의 끝에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한 수심위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넓게 혹은 좁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와
최 목사가 금품을 건넨
시기 및 청탁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심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질문하고
심사했기 때문에
1표 차이라는 팽팽한 결론이
나온 것”이다

[달그리메(대구)]

최재영 수심위’에서
김건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검찰은 일단
김건희와 윤석열의
형사 책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김건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순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있으면 성립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따져봐야 한다.

윤석열의
형사책임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배우자가 ‘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뒤
서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달그리메(대구)]

8 대 7

윤건희의
충견들인
저 7명의 수심위원
면면이 궁금타

분명
사람은 아닐 터...

[김광남 경기 이천]

굥건희를 에워싸고있는 부패한 무리들의 썩은냄새

[달그리메(대구)]

222222
썩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남사랑이(울산)]

22222222
윗물이 썪어서
큰비가 내려야
말끔하게 씻겨내려간다
우리는 이대표라는
그 큰비를 그래서 염원한다

[달그리메(대구)]

222222
저것들도 그걸 알기에
이 대표를 못살게
괴롭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