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민
- 환경부 자동계량 권장, 강릉시, 관련 예산 부족 “정부 지원 마련돼야”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 배출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선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강릉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자동계량장치(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 보급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지역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5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을 대신할 RFID 시스템을 시범 보급할 계획 아래 관련예산 2억원을 오는 6월로 예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53개소에 달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RFID 시스템을 모두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억∼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겨울올림픽 빙상종목 개최지라는 점에서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지원이 담보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강릉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RFID 시스템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구정민 기자님(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