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11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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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와 공포, ‘박근혜 트라우마’를 넘을 수 있을까:
슬로우레터 11월5일.

윤석열의 믿는 구석은 박근혜 트라우마.
- 윤석열(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는 건 자칫 박근혜(전 대통령)처럼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압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박근혜 정권에 저항하다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고, 박근혜를 잡아넣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이 이제는 ‘박근혜 트라우마’에 기대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가 무너지면 니들 다 힘들 텐데, 이런 심리로 윤석열이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다.
- “지지층의 상처 혹은 공포심을 인질 삼아 버티는 정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

쟁점과 현안.

이번주 목요일, 윤석열 대국민 담화한다.
- 이달 말이라더니 앞당겼다.
- 윤석열은 연말까지 순방 계획이 많다. 15~16일 페루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고 18~19일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다. 12월 초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윤석열은 브라질까지 다녀온 뒤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참모들이 더 미룰 수 없다고 조언했고 윤석열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 국민의힘 관계자가 “지지율에 장사 없다”고 말했다.

오늘 미국 대선.
- 폴리티코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우리가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신호에 낚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해리스는 위스콘신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 여론조사 업체들이 몸을 사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네이트 실버(파이브써티에잇 설립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애리조나나 조지아 또는 네바다에서 트럼프가 5%포인트 이상 앞섰다는 수치를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두 가지를 신경쓰고 있다고 한다. 첫째, 트럼프를 과소 평가하고 싶지 않고 둘째, 망신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막판 반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실버는 “트럼프의 모멘텀이 11월 들어 꺾였고 진정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결과는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수요일) 오후, 초박빙 때는 최종 결과까지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다. 2020년에는 바이든 당선 확정까지 나흘이 걸렸다.

네이트 실버와 앨런 리히트만.
- 앨런 리히트만(아메리칸대 교수)이 네이트 실버와 비교되는 사람이다. 통계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인데 올해는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예측했다.
- 13가지 열쇠(The Keys to the White House)라는 기법을 활용하는데 여론조사를 무시한다. 올해 대선은 13가지 열쇠 가운데 8개가 해리스에게 유리하고 3개는 트럼프에게 유리했다. 정성적인 평가인 데다 마술과 같다는 비판도 많다. (선거일 전 일요일에 워싱턴 풋볼 팀이 승리하면 현 정당이 집권한다는 '레드스킨스 룰'과도 같다는 비판도 있다.)
- 2016년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고 1980년 레이건 당선도 예측했다. 10번 가운데 9번을 맞췄는데 딱 한 번 못 맞춘 게 2020년 바이든 당선이다.
- 리히트만은 뉴욕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여론조사는 스냅샷일 뿐 예측 지표가 될 수 없다.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없는 네이트 실버와 같은 사람들이 예측 지표로 남용하고 있다.”

‘샤이 해리스’ 아니고 ‘히든 해리스’.
-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해리스 지지자들이 더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미국 민주당은 백인 여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트럼프는 졌어도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 무역과 이민, 두 가지 키워드에서 트럼프는 확실하게 의제를 선점했다. 공화당을 지배하는 건 물론이고 지난 8년 동안 민주당도 트럼프의 노선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 해리스가 트럼프의 정책을 너무 많이 카피해서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MAGA 모자를 보내야겠다”고 농담할 정도였다. 해리스도 관세를 높이고 멕시코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의 노선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미국인의 55%가 이민을 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의 42%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사실도 트럼프주의가 미국에 깊게 자리잡았다는 증거다.
- 세마포는 트럼프가 패배하더라도 온건 우파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주의가 한동안 미국을 떠돌거라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의 세 가지 실패.
-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의 분석이다.
- 첫째, 국정 철학이 분명치 않았다. “철학과 비전이 빈곤하니 국정이 독단과 즉흥으로 흘렀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실 이전부터 부산 엑스포 올인, 느닷없는 홍범도 흉상 이전 등 엉뚱한 데 국정 동력을 소진했다.
- 둘째, 부인 단속을 못했다. 한국 국민들은 권한 없는 자가 군림하는 걸 못 참는다.
- 셋째, 주변에 인재도 없다. 가뜩이나 좁은 인력 풀에 김건희 인맥을 끌어다 쓰니 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직언도 없고 완장 차고 설치고 모두가 눈치만 살핀 2년 반이다.
- 고현곤은 “공천 개입 진위를 떠나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같은 부류와 저급한 대화를 한 것 자체가 부끄럽다”면서 “실망을 넘어 모욕감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의 경우의 수.
- 김윤철(경희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탄핵?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헌재에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 게다가 헌재 재판관이 6명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다.
- 둘째, 퇴진?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어도 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 셋째, 임기 단축 개헌? 온건하고 합리적인 대안이고 가능성도 높지만 역시 간단하지 않다.
- 김윤철은 “정치적·사회경제적 부문 간의 힘의 균형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권한 조정-분권과 자치를 위한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용기.
-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정작 특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윤석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독단적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졌다는 것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도 맘 편한 날 없었다”, 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
- 윤석열은 끝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포기했다.
- 한덕수(총리)는 “연설문의 주체는 총리고 다만 총리가 대통령 연설을 대독한 것으로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 윤종군(민주당 대변인)은 “구중궁궐에 틀어막힌 대통령의 고집불통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탈탈 턴다.
- 요즘 대통령실 직원들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윤석열의 비공개 식사 일정이 언론에 흘러 나갔다는 이유로 감찰이 늘었다.
- 그래서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민감한 통화는 텔레그램으로 하고 메시지도 바로 지운다고 한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이 기강 확립에 나섰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어공(어쩌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한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한다.”
-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 끝에 결국 폐기될 운명이다.
-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주식 5000만 원과 그 외 25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통과된 뒤 한 차례 유예돼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단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올바른 정책도 정략적 이해에 따라 쉽게 뒤집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폐지하는데 거래세 인하도 그대로.
- 원래 금투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2020년 유가증권 0.1%와 코스닥 0.25%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각각 0.03%와 0.18%로 낮췄고, 내년엔 0%과 0.15%로 줄어든다.
-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 평균 1조7000억 원이 더 걷힐 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오히려 거래세가 2021년 10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 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 “거래세(코스피 기준)도 없고, 대주주를 제외하곤 자본이득세도 없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이 될 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민주당은 소수 주식부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 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동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등에 업은 정부와 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원칙을 버리겠다는 이야기”라며 “’부자 감세’ ‘세수 펑크’ 운운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많던 자영업자들 모두 어디로 갔나.
- 자영업자 비중이 올해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8월 기준으로 19.7%다.
- OECD 평균은 15% 정도다.
- 안선희(한겨레 기자)는 “현재의 자영업 구조조정이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고통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며 마냥 환영만 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문제의 원인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이동.
- “사람들을 빨아들여서 지방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 나라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킨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에 나온 말이지만 한국 상황에서 정확히 들어맞는 진단이다.
- “수치 없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수치만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 한스 로즐링(’팩트풀니스’ 저자)이 한 말이다.
- 황경상(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지표로 지자체 줄 세우기 해 봤자 결국 인구 빼내기 전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이 보람 있게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일까 하는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방 소멸’에서는 대도시만 살아남는 ‘극점사회’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도쿄에는 3.6% 면적에 4분의 1의 인구가 사는데 서울에는 0.6%의 면적에 5분의 1의 인구가 산다. 서울이 인구 소멸지수는 세종시 다음으로 가장 높지만(소멸 위험이 적지만) 출산율은 가장 낮은 이유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장 근처에 발전소를 짓자.
- 한국의 발전 설비 투자는 1990년 이후 5.3배 늘었는데 송전망 투자는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한국 전체 발전 용량의 10%를 써야 할 상황이다.
- 조홍종(단국대 교수)은 “향후 수소 발전소로 개조하는 걸 전제로 LNG 발전소를 세워 가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SMR(소형 모듈 원전)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쌀 감모율을 봐야 한다.
- 지난해도 9만 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았다.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20만 톤을 격리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1인당 쌀 소비량은 밥 지어먹는 쌀만 말한다. 여기에 사업체 부문 가공용 쌀 소비량을 더하면 실제로 쌀 소비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만큼 통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 생산량 통계도 기준이 모두 다르다. 9분도미 기준으로는 지난해 370만 톤인데 14분도미 기준으로는 351만톤이다.
- 김종인(인천대 교수)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괴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감모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모율은 수확부터 저장과 도정, 유통 등의 과정에서 농산물이 손실되는 비율을 말한다.
- 정부는 쌀 감모율을 7~8%로 잡고 있는데 일본은 이 비율이 2% 수준이다. 1% 차이로 수만 톤이 오고 가는데 애초에 통계가 부실하니 대책도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다. “쌀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대응 안 하면 GDP 21% 날아간다.
- 한국은행 보고서다. 해마다 0.3%포인트씩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다. 물가도 1.8% 오른다.
- 만약 평균 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 1.5도로 제한하는 계획이 성공하면 GDP 감소는 10.2%로 줄어든다. 연평균 0.14%포인트다.
- 1.5도 시나리오에서는 물가도 오른다.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 김재윤(한은 지속가능연구팀 과장)은 “탄소가격 정책에 따른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 확대됐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지만, 기후 피해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이르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 강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온라인 노조 출범.
- 누구나 월 5000원에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와 달리 프리랜서나 구직자들도 제한이 없다.
-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가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 퇴근 후 연락 금지, 내 연차 내 맘대로, 회식 문화 개선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반 년 적금 금리가 1년 적금보다 높은 이유.
-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건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 이를 테면 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의 경우 6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4%인데 12개월 상품은 3.5%, 24개월 상품은 3%다.
-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 때문이기도 하다. ‘빅 컷’ 이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삼성 약올리듯, SK AI 서밋.
- 최태원(SK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기조연설을 했다. “AI 병목 현상은 결국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SK 혼자는 할 수 없고 많은 회사들과 협력해서 선순환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영상으로 출연해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덕분에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엔비디아가 샘플 공급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5세대 HBM3e 16단 제품 개발도 공식화했다.
- SK하이닉스는 3월부터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 단계다.

소아‧청소년 74%가 근시.
- 6~10세 근시 환자가 26만 명이다.
- 실제로 0~9세는 25%, 9~19세는 48%가 근시라는 게 소아안과학회 분석이다.
- 한국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74%로 일본 86%에 이어 두 번째, 싱가포르(44%)나 중국(41%)의 두 배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33%, 스웨덴은 28%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로 접어들었다.”
- 8년 전 10월28일, 박근혜(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17%를 찍었을 때 경향신문의 평가다.
- 윤석열 지지율이 19%를 찍은 지금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대통령 부부에게 선택지는 없다”면서 “남은 건 책임 뿐”이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는 17%가 바닥이 아니었다. 1주일 뒤 여론조사에서는 5%를 찍었다.

윤석열의 거짓말 놀랍지도 않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거짓말에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세 탄로 나고, 망신당한 게 벌써 몇번인데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다.
-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내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 “제 아내는 (도이치모터스에) 2010년 5월까지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고 했지만 김건희 모녀의 이익이 23억 원이고 주가조작 세력들과 절연한 것도 아니었다.
- 디올 백 논란을 두고 “반환하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한 것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답변이었다.
- 명태균 관련해서도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두 번 만났다고 했는데 최소 네 번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취임 이후 소통 안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 “남은 2년 반,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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