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날리면' MBC 3천만원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달그리메(대구)]

https://v.daum.net/v/20240927143310663

[달그리메(대구)]

재판부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에 대해 한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MBC에 대한
과징금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소송은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떠나면서
윤석열이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달그리메(대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MBC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방통위는 6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달그리메(대구)]

loon자식 하는 꼴을 보면
바이든의 선견지명에 감탄을...

[영남사랑이(울산)]

빙신~~~쉐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짓을
아무렇지도 않게하더니
한말을 했다 한거지
안한말을 했다했나
과징금이 웬말
그 주딩이가 문제지

[달그리메(대구)]

222222
이새끼 저새끼를
주디에 달고 사는 노미
지노미 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도 .
Gr이네요

저런 왕싸가지가
세상에 둘도 잘 없을 듯요

[영남사랑이(울산)]

3333333

[달그리메(대구)]

정말 큰 일이네요
윤건희만 생각하면 입에서
욕부터 먼저 나와서요...

[영남사랑이(울산)]

그러게 말입니다
온국민들의 분노유발자
하는짓 마다 꼴이?
그러니 욕밖에 안나오네요

[달그리메(대구)]

222222
국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윤가가 빨리
그만 둬야겠어요

[김광남 경기 이천]

자기가 밷은 말을 부하들이 각색하고 ...
참, 할 일 더럽게 없는 부하들이다.
굥가야 ...얼굴 두껍다.

[달그리메(대구)]

222222
낯짝에
철판을 100장도 더 덧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