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9/09/04 “규제 풀지 않은 통합 의미 없다” - 광주시, 사회단체장들에 '자율통합' 설명회 개최

[성기화 요셉]

“규제 풀지 않은 통합 의미 없다”

광주시, 사회단체장들에 '자율통합' 설명회 개최

한근영 기자 hkyoung1636@yahoo.co.kr

“팔당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한다고 광주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광주-성남-하남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전격 합류키로 한 광주시가 통합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앞서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서 사회단체장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통합 추진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으며, 통합 추진에 따른 향후 계획도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 및 의견을 받았는데 남윤구 통리장협의회장은 “팔당 규제가 있어서 광주의 발전이 안된 것”이라며 “통합이 되더라도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발전은 할 수가 없다”고 대안책을 묻는 질문을 하자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2014년에 해야 하는 통합을 서둘러서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신중론을 편  이재경 의정동우회장은 “통합이 되더라도 광주 종손의 자존심을 갖고 명칭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읍면 주민들이 구청으로 민원을 보러 멀리 와야하고 각종 세금이 오르는 등의 문제점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 과연 광주에 어떤 효율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등 질문자 대부분은 통합의 신중론을 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회단체장 80여명이 참석해 중회의실을 가득 메우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시는 오는 7일 <오전 10시-실촌읍사무소> <오후 2시 초월읍사무소> <오후 4시 퇴촌면사무소> 8일 <오전 10시 오포읍사무소> <오후 2시 시청대회의실>에서 각각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은 시가 밝힌 설명회 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통합추진 배경

-8.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방행정 통합의 필요성를 제기한 이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부상하고,
-‘09. 8.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보도자료 발표와 ’09. 8. 31 통합관련 공문이 시달되어
-행정구역(광주 성남 하남) 통합을 위한 주민 설명회 및 여론조사 실시,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구역 통합업무 추진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

 <1>인구과소 지역 자립기반 약화와 행정 비효율 발생
   -노령 인구 증가 및 경제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순환 현상 발생
   -읍면동보다도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 많아지는 등 행정계층상 불균형 발생
   -인구비율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 비교》

최 소=인천00구 1.5명
자치구 평균=3.23명
시 평균=5.31명
군 평균=12.84명
최  고=경북 00군 24.0명

 <2>인구과밀의 도시지역은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 정체
   -도시과밀화로 주민생활기반 확충 및 발전에 필요한 입지부족
   -광역적인 도시행정수요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처 곤란
   -확대된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생활불편 초래
     ※ 교통, 교육(학군), 공공서비스 수수료 추가 부담
     ※ 화장장 요금 최고 20배 차이(성남 관내 주민 5만원, 관외 주민 100만원)

<3>분절적 행정구역 인한 효율적 국가경영 저해
   -자치단체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사업추진에 장애
   -국가 재정에 의존한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 등 방만한 예산운용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으로 국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
   -선호시설 과잉, 비선호 시설 부족의 양극화현상 발생
     ※ 공공체육시설은 6,145개(’01.12월) → 12,342개(’08.12월)로 6,197개 증가
     ※ 화장률은 ’98년 27.5%→’07년 70.2%로 42.7%p 증가하였으나, 동일기간 동안 화장장은 6 개 증가(41→47)

◆기본 추진방향

  -광주 성남 하남시 자율적 통합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및 여론조사, 시의회 협의 등
  -주민의견 수렴(통합찬성) 후 행정구역 통합 건의(9월말까지)
  -통합여부 결정 후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통합 추진일정

 <그 간 추진경과> 
   -2009. 8. 15 :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방행정 통합 필요성 제기
   -2009. 8. 18 : 성남?하남시장 통합합의 발표(기자회견)
   -2009. 8. 26 :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행정안전부)
   -2009. 8. 31 :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시달(행정안전부)

 <향후 추진일정>
  -2009. 9. 7~11 : 주민여론 수렴(주민설명회)
  -2009. 9.14~18 : 여론조사 실시
  -2009. 9.21~25 :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시의회 의견 수렴
  -2009. 9. 30 : 광주?성남?하남시 통합 건의서 제출(광주시)
  -2009. 10월초 : 통합 건의지역 대상 여론조사(행안부)
  -2009. 10월중순 : 지방의회 의견청취(행안부)
  -2009. 11월초 : 주민투표 실시 요구(중앙→지방) 
  -2009. 12월초 : 동시 주민투표 실시(선관위) 
  -2009. 12월초 : 통합여부 결정(행안부)
  -2009. 12월중 : 관계자치단체 공동 통합추진위원회 구성(3개시군)
  -2009. 12월말 : 자치단체 설치법(안) 마련(행안부)
  -2010.  7.  1 : 통합 자치단체 출범

◆통합 추진시 달라지는 사항

 <행정체계 개편사항>

  -행정체제 → “통합시”(기초자치단체)
  -시청사 → 통합(3개 → 1개)
    ※ 통합 시청사는 통합결정 후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
  -통합 일반구 개편 : 광주시 → 광주구(예상)
  -읍?면사무소 → 동으로 개편(동 주민센터로 전환)
    ※ 읍면체제 존속도 가능(천안시 예,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읍면 지역 “리” → 동의 “통”으로 개편

 <행.재정적 지원사항>

  <1>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지원
      =교부세 지원확대(보통교부세의 60%추가교부, 10년간 분할, 교부)
         ☞ 보통교부세의 60% ⇒ 지원예상액 : 22,131백만원(연간 2,213백만원(예상))
      =특별교부세 지원확대(현행 20억원 → 50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선정시 우대 및 지원확대
      =광역발전계정(중앙부처 편성사업)상 특례 강화
      =지역개발계정(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상 특례 강화
         ☞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 평균지원액 : 6,257백만원, 증가예상액 : 625백만원 정도

  <2>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발전 지원 및 고용기반 확대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선 선정대상에 포함
      =기업이전 촉진 보조금 우선 배정 및 조기 집행
    -산업기반 확충 우선지원
      =SOC확충과 관련 이미 추진중인 사업예산 우선 배정
      =장기임대산업단지 지정?공급시 우선 고려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역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농업 경쟁력 강화 시책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3>주민생활여건 개선 

    -생활권을 고려한 초중고교 학군 재조정 추진
    -기숙형 고교, 미아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권 부여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 우선 지원
       ☞ 문화스포츠센터 건립(2011완공) ⇒ 국비 : 27억원 지원
       ☞ 종합운동장 건립(2011 착공예정) ⇒ 국비 208억원(공사비의 30%)
       ☞ 초월도서관 건립(2011 착공예정) ⇒ 국비 10억원(공사비의 30%)
          ※ 현재 추진사업 중 국비 우선 지원 시 245억원 지원예상

  <4>주민의 기대이익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읍면지역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주민세 세율 등 기존혜택 유지
    -한시기구 및 소속 한시정원 인정기간 확대(8년→10년)
    -인구 50만 이상 통합자치단체에 인구규모를 감안, 내부관리 및 사무권한을 추가로 위임 또는 이양 추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기타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확보(50만 미만 ⇒ 도지사, 50만 이상 ⇒ 시장)
  -성남시의 문화?체육?시민편익시설 이용 편리
  -성남시 재정의 균형적 배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추진
  -고등학교의 동일학군으로 교육발전 기대
  -통합시 출범 후 성남시와 광주시 경계에 위치한 기존 비선호시설이 통합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광주지역으로의 이전 우려
  -통합후 성남시의 문화?예술?체육 등 시설 이용 시 광주지역에 시설 신규 설치가 배제될 가능성 있음
 - 읍면사무소가 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읍면의 인허가 업무가 “구청”(현 시청)으로 이관되므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 예상
  -통합 후 시 명칭이 광주시로 안되었을 경우 고유 “광주”지명이 사라질 우려가 있음
  -통합 출범 5년 후 교부세 지원 감소 문제

2009년 09월 04일 23: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