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문재인공식팬카페[문팬]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자국민 구조비용 항소까지?…“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달그리메(대구) 추천 0 조회 42 24.09.29 06: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4.09.29 06:28

    첫댓글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런 건 어떻게 됐지?

    자국민
    수색비용을 받아내면
    자국민을 위한 협상비용도
    당연 받애내야지

    그게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게 아닐까?

    혹 안 받아냈으면
    지금이라도
    구상권을 청구해라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검찰공화국에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 쯤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닌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