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929040138389
https://v.daum.net/v/20240928211129012
첫댓글 갑자기 궁금해지네이런 건 어떻게 됐지?자국민 수색비용을 받아내면자국민을 위한 협상비용도 당연 받애내야지그게 형평성의 원리에부합되는 게 아닐까?혹 안 받아냈으면지금이라도 구상권을 청구해라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검찰공화국에서법을 소급적용하는 것 쯤은누워서 떡 먹기가아닌가
첫댓글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런 건 어떻게 됐지?
자국민
수색비용을 받아내면
자국민을 위한 협상비용도
당연 받애내야지
그게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게 아닐까?
혹 안 받아냈으면
지금이라도
구상권을 청구해라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검찰공화국에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 쯤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