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검찰은 마피아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의 글

[버 티 기]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0001982325673/posts/2559189610823758?sfns=mo

검찰 혹은 검사 따라잡기

사랑하는 나의 페친들, 검사를 이해하는 핵심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마피아”와 “욕망’이야.

윤춘장은 검찰 안팎에서 알아주는 조직론자이지. 이건 바로 조직을 바로 자기와 동일시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말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건 윤춘장에게 손발이 잘려나가는 고통인 거야.

보스들이 피로써 지켜 온 나와바리를 자기 대에 무참히 잃을 수는 없는 거여. 순순히 자기 나와바리를 내준다면 검찰 가문의 선조와 후배들을 볼 낯이 없을 뿐더러 이건 그냥 조직에서 파문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

윤춘장이 올해 7월에만 해도 직접수사 축소, 폐지 동의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난장질을 칠 꿍꿍이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봐.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고소 이전부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국감장에서 인정했잖어.

그리고 왜 표창장을 핀셋처럼 콕 찝었을까. 이건 국정농단 수사의 시발이 된 정유라 부정입학처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 민심을 이반시키고 수사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된다고 보았던 걸 거야.

참고로 내가 예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 적이 있었어. 그런데 해양수산부 기관장 중의 하나가 자리를 스윽 보더니 배치가 맘에 안 든다고 그냥 삐져서 가버리는 거야. 권력이 1도 없는 나나 우리 페친들은 “아이 뭐 그 지루한 행사, 자리가 뭐시 중요한 거여”라고 여기지만, 그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어.

그런데 행사의 의전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일부 폐지한다? 이건 절대 안 돼지 암만.

춘장에게 검찰조직의 위세와 위상은 곧 자신의 프라이드이거든.

그리고 그 나와바리는 말이야 바로 검사들에게 재산 축적의 원천이야, 변호사개업을 목전에 둔 검찰간부들은 검찰개혁에 결사항전할 수 밖에 없어.

실제로 모 검사장은 퇴임 전에 일케 말했어. “내가 선배들이 가져오는 사건 봐 줘서 적금을 넣어놨는데, 나는 적금을 못 찾아 먹는다는 거 잖아”

그리고 어느 차장 검사도 이렇게. “자네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나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업무도 많은데 일 하나 덜었다고 생각하며 동의하는 검사들이 있는 모양인데, 잘 생각해보라고. 평생 검사할 것 아니잖아. 요즘 변호사업계 어려운 것 알지. 판사 전관도 요즘 형사사건 많이 가져가는데 저건 검사 전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야 ”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검사에게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꺽는 것은 검찰 전관 변호사에게는 엄청난 먹거리이거든. 법원에 기소된 다음에는 판사 전관을 선호하게 되니 말이야.

그래서 ‘영장이야 어차피 법원의 통제로 충분하지. 우리 일감도 줄고”라고 접근하는 검사가 있다니 그 차장검사에게는 어마무지한 경거망동인 거지.

차기 인사발표가 나면 옷벗고 변호사되실 검찰간부들이 검찰개혁을 한다? 이건 저엉말 지나가던 소가 땅을 데굴데굴 구르며 웃을 일이야.

이 분들에게는 검찰개혁이란 부조금을 다 돌렸는데 정작 자기 관혼상제에는 부조금을 챙겨먹을 수 없게 되거나 계돈을 부어놨는데 계주가 잠적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여.

그리고 검찰이 진짜 마피아와 닮은 게 말이야 “오메르타”라고 하는 침묵의 규율이야. 조직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한 자에게 피의 보복을 하는 것 말이야. 그런데 검사들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우리 검찰의 수치를 공공연히 알린 임은정, 서지현 검사는 더 이상 검찰 가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더군.

맞아 페친들, 찌찌뽕이야. 춘장부터 수사관까지의 생각이 저렇게 일치하니 검찰이란 조직 참 암울하고 희망없지.

그런데 말이야, 거대한 검찰 공화국 안에서 혼자 힘으로는 안되니까 밖에서 지원군이 오길 기다리며 7년간이나 안에서 버텨온 사람이 있어. 한 2년 전쯤에는 더 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밖에서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했는데, 지원군은 결국 오지 않았어.

밖에서 원군이 오면 성문을 안에서 열어 주리라고 다짐하며 7년을 견뎌온 그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만 해. 말발굽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가 줘야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