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04(토) 국가전산망 담당 50대 공무원…세종청사 투신 사망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50대 공무원(4급 서기관)이 10월 3일 투신해 사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으며, A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A씨는 발견 당시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으며, 갑작스러운 비극을 지켜본 청사 내 공무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A씨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정부 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를 담당해 온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4급 서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며, 세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알리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A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무관한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구 지연으로 쏟아진 국민 민원과 외부 압박이 개인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9월 26일 오후 8시 16분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등 국가 전산망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10월 3일 투신해 사망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행안부 공무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10시 55분쯤 현장에 도착하니 사망이 명백해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후 세종경찰청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 후 시신을 수습했다.
사망한 공무원 A(56)씨는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 등 국가 전산망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디지털정부실 소속이다. 4급 서기관급 팀장으로, 지난달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후 행정시스템 장애 복구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에서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5층에서 A씨 휴대폰이 발견됐고, 유서 존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동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사용하고, 15층에는 공용 구내식당과 테라스 흡연장이 있다.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한 17명에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 대상이었거나 수사 예정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시신은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행안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숨져 연휴 기간 행정시스템 총력 복구를 선언했던 정부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휴에도 시스템 복구 작업은 계속하되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더 독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행정시스템 647개 중 115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17.6%에 그치고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시스템 복구는 산불 진화처럼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밤낮으로 1주일 동안 이어진 격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가 전산망 관련 공무원 사망은 화재 원인 규명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부상한 작업자 1명과 다른 업체 작업자 1명, 감리업체 직원,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날에는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여당 지지율 다 빠지는데… 국힘도 맥못추는 기현상
황금 연휴가 시작됐지만 추석 민심은 여·야·정 모두에 차가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여야 지지율 모두 동시에 맥을 못 추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9월 29일부터 이달 10월 1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응답율은 57%였다. 7~8월 기록한 취임 후 최고치(65%)보다 8%포인트 떨어졌고, 9월 들어 한 달째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9월 23~25일 진행한 9월 4주차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는 55%로 9월 1주차 조사보다 역시 8%포인트 낮았다. 취임 뒤 갤럽에서 진행한 11차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집권 초 ‘허니문’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답보 양상이다. NBS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한 달 전 2%포인트 하락한 이후 4주 동안 41% 동률을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38%를 기록해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최저치였다.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부른 당정의 반(反)사법 전선이 지지율 고전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힘을 실은 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을 가속했다. 음모론 수준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정국 한복판에 등장시켰고, 추미애 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 일정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법부 이슈는 여권 강성 지지층엔 득점할지 몰라도 중도·무당층은 의구심을 표하는 이슈”라고 했다. 실제로 갤럽 9월 4주차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 의혹을 현 재판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는 응답은 41%,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 부정 평가 원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및 사법부 흔들기’(5%)가 처음 등장했다.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아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이동,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전격 체포도 중도층 민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가 1·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집행됐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 장면까지 공개된 걸 고려하면 현재 정부·여당 지지율이 실망스러운 것은 맞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조사는 지난달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및 이로 인한 행정·민원 혼란, 서울 부동산값 급등 등 부정적 이슈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며 “추석 후 정부·여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외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에도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중이다.
NBS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갤럽 기준으로도 9월 1주차 조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8%포인트,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하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24%를 유지하며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속된 말로 정부·여당의 명백한 실책을 받아먹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뼈아픈 건 중도층 지지율이다. 갤럽 9월 4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13%로 민주당 중도층 지지율(39%)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9월 1주차 조사에서 18%를 기록한 뒤, 여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야권에 반등 기회가 있었음에도 5%포인트 하락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뒤 장외 투쟁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지만 당내에서도 “집토끼 결집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남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의 고전에도 우리 당 지지율이 한 달 내내 24%에 정체된 건 강성층 규합 효과가 이미 천장을 찍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당 탄압 프레임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대구 지역 의원)는 점을 아쉬워하는 시각이 많다. 이에 당 지도부가 동대구역 집회 때 썼던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 슬로건을 일주일 뒤 서울 시청역 집회에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규탄대회’로 바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다수는 국민의힘을 희생자나 탄압당한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민생 정당,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어필하지 않는 이상 대여 투쟁에만 올인해서는 지지율 반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심이 갈 곳을 잃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판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9월 29~30일 진행한 조사에서 내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였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 양상인 것이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17%였다. (기사에 인용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주 일산봉 - 원일로 - 남산고개 - 명륜로 - 단구동 투어
09:25 원주 일산봉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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