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재선 일본경제에 닥칠 위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순'이란

[お持て成し]

트럼프 재선 일본경제에 닥칠 위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순'이란 / 11/22(금) / 비즈니스+IT

트럼프 씨의 미 대통령 복귀가 결정됨으로써, 과격한 경제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져 왔다. 트럼프 씨가 주장하는 일련의 정책이 정말로 실시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 트럼프에게 일본은 미국의 돈을 빼앗는 나라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전을 통해 그동안의 상식을 뒤엎는 과격한 공약을 쏟아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대중 관세를 60%까지 올리는 동시에 일본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입에도 10%의 관세를 매긴다는 통상정책일 것이다. 관세의 대폭 인상은 미국 경제는 물론 미국과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트럼프 씨는, 주장하는 내용이 대굴대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정말로 실시될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변덕스러워 보이는 트럼프 당선인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제일주의'의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 인상과 이민 배제에 대해서는 취임하자마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독일 일본 등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투자하는 나라가 미국의 부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차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사실상의 무역전쟁 상태였다. 이번에는 수입관세를 60%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난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대적인 통상정책이 일본과 독일 등 우방국에도 미친다는 점일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전이 한창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 등 우방국에 대해서도 「적대적보다 심한 형태로 우리를 이용해 왔다」라고 상당히 격렬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외교적 의미에서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미국에 대해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의 부를 빼앗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시각은 일치한다. 1차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고관세 정책은 허술했고, 동남아와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이 이어지는 등 사실상 관세가 뼈를 발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화가 나고 있어, 이번에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우회 수출도 철저히 저지할 자세다.

◇ 일본의 공동화가 더욱 진전되다
　

만일 트럼프씨가 일련의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일본 기업은 미국에의 수출에 있어 극히 불리한 상황에 몰린다. 만약 1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 제품의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이, 판매가 나빠지는 것을 각오해서라도 미국에의 수출을 계속할지, 미국내에서의 현지 생산으로 전환할지의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미일간에 대해서는, 80년대부터 무역 마찰이 존재했던 적도 있어, 일본 메이커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현지 법인화를 진행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주된 생산 거점으로 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지만, 토요타와 같이 국내 제조 거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 외에 현지 생산으로 전환해도, 조달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는 곳도 많다. 이런 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거점의 철수를 강요받거나 부품 수출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현지 생산으로 전환해 부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기업 실적 자체는 악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내의 생산 거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는 공동화의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가로 미국 달러를 받는 거래가 소멸해 버린다. 이것은 실수요의 엔 매수 감소를 의미하고 있어, 엔저가 진행되기 쉬워지는 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 내년, 일본에서는 가격 인상 러시가 다시 온다?
　

한편 이들 통상정책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미국 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FRB(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양적완화책을 추진해 온 것도 있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왔다. FRB는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너무 진행되면 경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FRB는 금리 인상을 중지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고관세를 걸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은 확실해, FRB는 귀찮은 상황에 놓인다. 더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 강제 배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민이 사라질 경우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전망된다. 임금 상승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어 물가 상승이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

기본적인 이론으로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때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실시할 것이므로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가 다시 확대돼 엔화 약세가 진전될 것이라는 것이 단기적이고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해도 좋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일본의 수입물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며 국내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 또다시 가격 인상 러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설명한 내용은 기본적인 경제 이론에 따른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의 열쇠가 되는 중앙은행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연준 의장을 자주 공격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게 되는 리스크가 높아져 온다.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히 모순된 것이지만, 이 근처에 대해 트럼프가 현실 문제로서 어떻게 판단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달러 가치 감가 형태로 앞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진행된 엔저 달러 강세가 역전해, 엔고 달러 약세의 흐름이 발생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상호 모순이 많고, 또 어떤 정책을 우선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극히 불확실성이 높다. 단기적인 영향과 중장기적인 영향이 크게 괴리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측은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

집필 : 경제평론가 카타니케이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3a1f3a39bf938268eb0da3e6ad9699432e7f4b0c?page=1

トランプ再選で日本経済に迫る危機、まるで予想がつかない「矛盾」とは（ビジネス＋IT） - Yah

トランプ再選で日本経済に迫る危機、まるで予想がつかない「矛盾」とは
11/22(金) 6:10配信

39
コメント39件

ビジネス＋IT
トランプ大統領により、過激な経済政策が実行されるのか？（Photo：Anna Moneymaker / Shutterstock.com）

　トランプ氏の米大統領返り咲きが決まったことで、過激な経済政策が実行に移される可能性が高まってきた。トランプ氏が主張する一連の政策が本当に実施された場合、日本経済への影響は甚大だろう。

トランプ氏にとって日本は米国のお金を奪う国
　トランプ氏は選挙戦を通じて、これまでの常識を覆す過激な公約を打ち出してきた。世界経済への影響がもっとも大きいと予想されるのが、対中関税を60％まで引き上げると同時に、日本など友好国からの輸入にも10％の関税をかけるという通商政策だろう。関税の大幅引き上げは、米国経済はもちろんのこと、米国と貿易を行うすべての国に極めて大き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高い。

　もっともトランプ氏は、主張する中身がコロコロと変わるので、これらの政策が本当に実施されるのかは何ともいえない。だが、気まぐれに見えるトランプ氏とはいえ、「アメリカ第一主義」の信念は固いとされ、関税引き上げと移民排除については、就任早々取り掛かる可能性が高いと予想される。

　トランプ氏は、中国やドイツ、日本など、米国に製品を輸出したり投資を行う国は、米国の富を奪っていると考えており、とりわけ中国に対しては、第1次トランプ政権の時代から大幅に関税を引き上げるなど、事実上の貿易戦争状態となっていた。今回は、輸入関税を60％まで引き上げる方針なので、中国から米国への輸出はさらに減ると予想される。

　そして、前回との最大の違いは、敵対的な通商政策が日本やドイツなど友好国にも及ぶという点だろう。トランプ氏は選挙戦の最中とはいえ、日本やドイツなど友好国に対しても「敵対的よりひどい形で我々を利用してきた」とかなり激しい口調で批判している。

　外交的な意味において敵対的であれ友好的であれ、米国に対して輸出する国は米国の富を奪っているという点で、トランプ氏の見方は一致している。第1次トランプ政権時代の高関税政策は杜撰（ずさん）なものであり、東南アジアやメキシコを経由した中国の迂回輸出が続くなど、事実上、関税が骨抜きになっていた。トランプ氏は一連の状況について腹立たしく感じており、今回はメキシコからの輸入にも高い関税をかけるなど、迂回輸出も徹底して阻止する構えだ。

日本の空洞化がさらに進む
　仮にトランプ氏が一連の政策を実行に移した場合、日本企業は米国への輸出において極めて不利な状況に追い込まれる。仮に10％の関税がかけられた場合、日本製品の価格は高くならざるを得ない。多くの企業が、売れ行きが悪くなることを覚悟してでも米国への輸出を継続するか、米国内での現地生産に切り替えかという選択を迫られるだろう。

　日米間については、80年代から貿易摩擦が存在していたこともあり、日本メーカーは積極的に米国の現地法人化を進めてきた。結果として米国を主な生産拠点とする企業も多くなっているが、トヨタのように国内製造拠点を維持している企業もあるほか、現地生産に切り替えても、調達する部品については日本からの輸入に頼るところも多い。こうした企業の場合、国内生産拠点の撤収を迫られたり、部品輸出の減少という問題に直面するだろう。

　現地生産に切り替え、部品の調達がスムーズに実施できれば、企業の業績自体は悪化しない。だが、日本国内の生産拠点がなくなるため、国内産業には空洞化の懸念が出てくる。加えて、輸出が減少するため、対価として米ドルを受け取る取引が消滅してしまう。これは実需の円買い減少を意味しており、円安が進みやすくなる作用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

来年、日本では値上げラッシュが再来する？
　一方、これらの通商政策は米国経済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だろうか。

　関税が課されれば輸入製品の価格が上昇するので、米国内の物価を引き上げる作用をもたらす。米国の中央銀行にあたるFRB（連邦準備制度理事会）が量的緩和策を推進してきたこともあり、米国ではインフレが進んできた。FRBは金利を引き上げることでインフレに対処しようとしているが、利上げが進みすぎると景気を悪化させるので、FRBは利上げを打ち止めした状態にある。

　だが、トランプ政権が高関税をかけた場合、インフレ圧力が高まるのは確実であり、FRBはやっかいな状況に置かれる。さらに言えば、トランプ氏は不法移民の強制排除も実施するとしており、移民がいなくなった場合、低賃金労働に従事する労働者が減少するので賃金上昇が見込まれる。賃金上昇は関税と同様、国内経済においてはインフレ圧力となり、物価上昇がさらに激しくなるかもしれない。

　基本的なセオリーで考えた場合、インフレが加速する時には、中央銀行は利上げを実施するはずなので、日本と米国の金利差が再び拡大し、円安ドル高が進展するというのが短期的かつ一般的な見立てといって良い。

　実際、トランプ氏の当選が決まって以降、為替市場では円安が進んでおり、市場は円安を織り込み始めている。円安が進んだ場合、日本の輸入物価は再び上昇に転じることになり、国内の物価も上がる可能性が高い。場合によっては、来年以降、再び値上げラッシュに悩ま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長期的にはドルの価値が下がる可能性も
　今、説明した内容は基本的な経済のセオリーに沿ったものだが、そうとは限らないところがトランプ政権の特徴である。トランプ氏は片方ではインフレを悪化させる政策を矢継ぎ早に打ち出しているものの、一方で、インフレ抑制のカギとなる中央銀行を激しく批判している。

　トランプ氏はFRBのパウエル議長を度々攻撃しており、金利の引き下げを要求する可能性もあるとしている。そうなるとインフレが止まらなくなるリスクが高まってくる。トランプ氏の主張は完全に矛盾したものだが、このあたりについてトランプ氏が現実問題としてどう判断するのかまったく予想がつかない。

　米国でインフレが進み、これをうまく制御できなかった場合、最終的にはドルの価値減価という形で辻褄を合わせる必要が出てくる。そうなると、一旦は進んだ円安ドル高が逆転し、円高ドル安の流れが発生してくる可能性も十分にあり得るだろう。

　トランプ氏の政策は相互矛盾が多く、かつ、どの政策を優先するのか予想がつかないという点で極めて不確実性が高い。短期的な影響と中長期的な影響が大きく乖離する可能性があり、日本側はこの点についても十分な警戒が必要となる。

執筆：経済評論家 加谷 珪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