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겸둥슈]

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6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요즘에 정말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가축들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정부에서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당에서도 여러 지역을 통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저는 이번 주말에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런던에서 운동을 참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느꼈다. 우리 축구팀이 영국 축구팀을 이기는 시합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세대들은 전 세계 강자들을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스포츠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장래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걸 많이 느꼈다. 좋은 성과를 보이는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

우리 젊은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정치로 돌아오면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공천헌금이라고 요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공천때 받은 돈을 어디에 헌금하는 지 그게 참 궁금하다. 새누리당에 헌금했는지, 글쎄, 옛날에는 정치자금법이 없이 국가가 정당을 보조하지 않을 때는 비례대표를 한 사람들에게 특별당비를 받아서 당 운영비를 썼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20세기에 그랬다. 90년대까지 중반까지는 국가가 정당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96년도인가 그때부터는 국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특별당비를 받아서 당비로 쓰는 일은 없어졌다.

근데 요즘에 와서 새누리당만 헌금을 받는 모양인데 이번에 3억원을 받아서 당에다 입금을 한 건지 새누리당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에다 입금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공천헌금이 아니고 공천장사를 한 것이다. 3억을 받아서 누가 착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명백하게 공천장사고 부정행위다. 이걸 밝히려고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미심쩍은 대목이 한 두 대목이 아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이 책임을 황우여 대표가 지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공천을 지휘했던 사람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고 현기환 전의원이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은 황우여 대표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치를 오래한 저도 좀 황당한 느낌이 든다.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발탁해서 공천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비례대표로 공천을 줄 수 없는 경우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나가게 한 사례는 있을 수 있는데, 지역구에서 국민들로부터 당선가능성 없는 사람을 따로 떼서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이런 황당한 공천이 새누리당에서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때 돈봉투 문제 때문에 비상대책위를 만들고 이름도 바꾸고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과정에서 이런 공천장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이름을 뭐라고 바꿀 예정인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사항을 왜 관계없는 황우여 현 대표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공천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 바 새누리당의 정치집단, 그 집단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지 예고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막판에 와서 도덕적으로 완벽했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천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지를 충분히 예고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사과도 아닌 사과, 정식으로 잘못됐으면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정말로 정중히 사과해야지 어디 모임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해놓고 사과인 것처럼 하는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여기서 덮을 문제가 인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최강의 영국 축구선수들을 향한 우리 한국 젊은 선수들의 투지, 그리고 노장선수 장미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해찬 대표가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말씀을 했다. 우리는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가 개원은 됐지만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아직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행안위를 소집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업무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또한 법사위를 소집해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각, 국회의 의지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현재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4대강 조사특위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예정됐던 두물머리 행정대집행이 이미경 위원장과 특위위원, 천주교사제, 시민단체, 국민들의 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오늘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SJM조사특위도 신계륜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많은 상임위에서 해외출장 계획이 있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에 함께하지만 행안위, 법사위, 4대강특위, SJM특위 등 필요한 일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공천장사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지명철회를 국제사회가, 인권위원회 자체가, 400여명의 법률학자가, 시민사회단체가, 심지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런던올림픽도 오심 논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판이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임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저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현병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만약 현병철 위원장을 재임명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심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장하나 최고위원

청년의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막중한 최고위원 자리까지 맡게 된 장하나 의원이다. 엊그제 청주에서 뙤약볕에 소위 일용직 노동을 하던 청년이 쓰러졌고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어떤 증상으로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다. 그런데 2시간여 방치됐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 원인규명중이기도 하고 저희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묻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의 삶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세대자체가 사회적 약자화된지 15년 정도된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청년인 저에게 그런 목소리를 현실정치 정당정치를 통해서 대변하라는 책임이 지어진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더 잘하는 모습 보여 드릴 것이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최고위원직도 수행해 가겠다.

지난 7월 6일에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부산시청을 방문해서 주민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고리 1호기 재가동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 다시 졸속으로 강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저는 부산시장 울산시장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리 1호기에 30km 이내의 322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고리 1호기로부터 부산시청은 겨우 25km이고 양산시청은 23km이고 울산시청은 24km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기준은 30km 밖인데, 이 이내에 322만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고리 1호기의 피해 영향권을 장안읍으로만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유치한 꼼수이고, 부산시민 울산시민과의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고리 1호기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국회 차원에서 먼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기준으로 다시 조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는 반경 30km 이내에 15만명이 대피했는데도 아직 1년반이 지난 지금 아직 인근 학교에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300만명 이상의 인구는 대피 자체가 재앙이고 피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마비될 것이다. 이의 심각성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전력거래소에서는 8월 13-14일을 전력 피크로 보고 있는데,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핑계 삼고 있다. 일주일 전인 오늘 가동 스위치를 올려야만 14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리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 비율이 1% 정도이다. 그럼으로 이 문제가 시급히 오늘 당장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너무 기분 좋은 일이라 축구 얘기 안할 수 없다. 우리 축구가 영국을 꺾고 4강에 올랐다. 토종감독의 지휘아래 거둔 쾌거라서 더욱 장한 승리다. 축구 종가 영국의 한복판에서 7만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심판진의 편파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 모두가 긍지로 삼을만하다고 생각한다. 고단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줬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일방적인 언론환경과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온갖 편파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승리해야 한다. 우리 대선 예비주자들의 분투와 당원여러분들의 모두의 열정이 반드시 승리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는다.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12월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장하나 최고위원이 동참했지만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역시 우리의 젊은 세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 젊은이들의 패기와 당당함, 성실성과 열정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구태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간판을 아무리 바꿔 달아도 전통은 전통이다. 차떼기 대선자금의 정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하는 정당의 맥을 이어서 새누리당이 공천장사, 매관매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사실상 장악했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겉으로는 쇄신공천 개혁공천을 외치면서 뒤로는 그 속에서 공천장사가 있었다는 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멘붕이 아니라 새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새붕은 새누리당 붕괴의 준말이다.

공천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드러날 경우 황우여 대표가 사퇴하겠다고 한다. 정말 재밌는 발상이다. 옛날에 왕실에서는 왕세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황우여 대표 사실상 공천을 장악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해서 매 맞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주에 우리당의 임내현 의원이 발표했지만 멀쩡한 4대강을 살리겠다고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투입했던 4대강 공사를 통해서 대형건설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요즘 세간에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이 권력층에 유입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사건, 4대강 비자금의혹 사건, 검찰이 이 사건들을 명쾌하게 밝힘으로써 국민의 도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

신한은행 문제 한마디 더 하겠다. 금리 차별로 공식적인 학력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학력과 학벌에 따라서 인간적 서열화와 사회적 부와 권력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학벌중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민주당은 이번 신한은행 사건을 계기로 학력중심의 사회를 실력중심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학력차별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는 걸 보고 드린 바 있다. 이 특위 활동을 통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학력차별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론 발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특위 활동이 학벌사회가 파생시킨 살인적인 사교육비, 저출산, 가정파괴, 기러기아빠 등등의 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눈물의 닦아줄 수 있길 기대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1688-2000번으로 8월 8일부터 콜센터를 통해서 온 국민이 내가 뽑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는데 시작될 때 즈음해서 청년비례 몫으로 장하나 의원이 최고위원 지명을 받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내가 뽑은 대통령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환영한다. 민주당의 경선은 내가 뽑은 대통령을 전지현식 국민후보라 강조 드린다. 이동전화로 지정된 투표소와 현장투표소에서 모두 참여해서 내가 직접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지현이 뽑은 국민 후보라 요약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 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얼렁뚱땅 미봉하려 안간힘을 쓰는 말을 하지만 부산지역 전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곪아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 보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등식이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총선 때마다 돈 공천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것이 불거져 나온 것이고,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 아까 이해찬 대표께서 새누리당이 이제 무슨 당으로 당명을 바꿀 것이냐고 하셨는데 당명은 새누리당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돈누리당으로 이미 된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돈누리당’이 됐다.

새누리당의 공천장사문제가 불거진 지 오늘로써 4일째 된다. 아무도 책임지는 말은 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정책토크에서 질문에 마지못해서 응답하는 책임회피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책임 맞는 자리에 있다면 엄격하게 처리 했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지휘하고 책임지라고 앉는 자리인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사건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내 길을 막지 말고 당에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식의 책임회피다. 공주마마께서 이제 여제적인, 여왕적인, 제왕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당내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 하니 당을 망치는 일이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럴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망치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후보사퇴할일 아닌가.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망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당을 망치는 일이라면서 얼른 덮지 않으면 큰일날 듯한 자세야 말로 지도자 자세 상실한 것이다.

일본의 관방장관이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을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은 우리가 하고 있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군의 독도방어훈련은 원래 ‘동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것이다. 16년 이상 실시해온 이 훈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동방훈련이 2년 전부터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으로 이름만 바꿔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해군 함정과 공군전투기 편대,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군사비밀로 분류되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왔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이 몇 일전 발간된 방위백서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마치 미해결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일본영토라 억지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21세기에서도 지난 세기의 근린국가를 도육한 영토야욕을 여전히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 엠비정부가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엠비정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천폐지를 촉구한다.

경찰이 SJM노조에 대해서 고작 벌금 50만원과 허가 취소라는 실효성 없는 처벌을 내렸다. 용역경비업체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경비업법상 용역 경비업체는 관할 경찰청장 허가로 설립이 가능해서 관할만 다르면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로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컨택터스가 이번에도 폭력사태벌인 경기법인이 취소되어도 서울본사를 통해서 같은 상호를 가지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실제 2007년 서울, 2011년 5월 경기, 2011년 8월에는 서울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서울과 경기를 오가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끈질긴 집단이다. 컨택터스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불명확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밝혀서 불법적 폭력을 지시한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엠비정부 들어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철저히 밝혀내고 정권의 비호를 받았거나, 불법 로비를 통해서 사업영역을 확장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 인사를 밝혀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야 말로 공천장사의 당사자다. 왜냐하면 현기환 전의원을 공천심사 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이 박근혜 후보고, 현 황우여 대표 지도부를 구성한 것도 박근혜 후보이고, 총선일정과 결선 룰을 만들어서 지난 4.11공천을 진두지휘 한 것이 박근혜 후보이기 때문이다. 3억 수수 의혹이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은 당시 불출마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공천과정에서 현기환 전의원, 홍준표 전의원의 비리가 확인되면 황우여 대표가 사퇴하겠다고 한 것은 바지사장은 들어봤어도 바지대표는 못 들어봤다는 일선의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천비리의 책임은 공천장사의 책임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바지대표에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대상자이다. 즉 검찰에 출석해야 할 사람이다. 이점 분명히 얘기하면서 즉시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제는 벌써 검찰이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의혹이 있고, 이번 검사장으로 승진된 김진목 부산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부터 그렇고, 뇌물수수 당사자로 의혹 받는 현기환 전의원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선관위과 검찰에 고발조치 한 이후에 곧바로 수사상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봐도 그렇다. 이런 이후로 검찰의 은폐축소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부실수사, 의혹수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속하고 확실한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 4대강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4대강 녹조현상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녹차라떼냐’, ‘녹차곤죽이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녹색페인트를 풀어놓은 사진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장하나 최고위원께서 최근 낙동강 8개보 가운데 7개보에서 발암유발물질을 분비하는 남조류 세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바 있고, 영산강의 경우 녹조덩어리 제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 시설로 문제없다. 가뭄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4대강의 속도전이 빚어낸 결과다. 이러한 것은 유속의 문제인데, 흐르는 강물을 막아 호수를 만들 때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4대강의 강물도 썩소, 4대강의 건설업체도 썩고 4대강을 추진한 정부도 썩어가고 있다. 이런 4대강 문제를 민주당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밝혀내길 바란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 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1,000조원 가까운 가계부채가 위험스러워 지고 있다. KDI는 최근 소득 1분위 취약부채가구비율이 평균보다 4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부실위험부채 비율도 3배가 높아지고 있고. 저소득층 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 시한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서 약탈적 금융정책만을 펼치고 있다. 그 대책이 DTI를 완화하고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은 신용대출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자비용만 늘어가면서 빚을 빚으로 갚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루빨리 이해찬 대표가 요구한 정부의 여야정 경제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한폭탄으로 다가오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경제대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이때에도 간혹 확 터지는 때가 있는 것 같다. 올림픽 축구에서 보인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확 열게 만들었다. 빛난 용병술, 지동원의 선발 적중이란 말도 있었지만 전 국민이 모두 긴장 속에서 바라보는 페널티킥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영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고 10년 전의 저희들이라면 과연 그랬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 새로운 젊은이를 맞이했다. 나이는 숫자다. 수염 난 늙은 늙수그레한 분이 대학 강의실에 나타난 모습을 찍어간 광고를 인상 깊게 봤는데 장하나 최고위원은 늙수그레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장하나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전에 강정마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봤다. 강동균 위원장보다 어린 장하나 양이 수영도 바르고 가장 잽싸게 구호대를 먼저 가서 사람을 구해내고 뛰어다니는 모습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장하나 양을 소개한 모습을 떠올린다. 청년으로 당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고 최고위원이 되었다. 나이는 숫자다. 오늘 고리원자력, SJM 폭로에 최고위원들의 연령을 20세 이상 낮춰주기 바란다.

런던올림픽에 잘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왜 또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나. 하실 일 잘하라. 도대체 숟가락 얹을 때 얹어야지 모양보고 모습보고 해야 한다. 청와대발이라고 하는 공천헌금,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의혹을 제기 했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이미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과 당 핵심 관계자 몇 명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씩 받았다는 진술도 나오고 두꺼운 책자의 선관위 자료조사도 있는데 왜 이미 이 사건은 ‘출구전략에 들어갔다.’,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인가. 2006년 공천헌금 수수의혹으로 김동영 전의원이 공천헌금 수수의혹과 최연희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 홍문종 의원의 수혜골프파문, 최구식 전의원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문대성 의원의 논문표절, 김형태 의원의 제수씨 성폭행 사건, 정두언 의원의 뇌물수수와 체포동의안 부결. 이때 일어나는 파노라마 같은 사실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새누리당 탈당카드다. 그래서 언론과 함께 사건을 덮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나. 왜 국민들이 좋아하는 올림픽 기간 중에 이것을 터트려서 눈살을 지푸르게 하나. 런던의 모습보다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답답한 그 마음을 대통령께서 숟가락 얹은 것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모든 의혹을 밝히고 황우여 대표가 책임질 것 아니고 박근혜 의원이 당당하게 책임지고 이 사태를 밝혀낼 것을 충고한다.

지금 두물머리는 전쟁판이다. 생명평화미사가 진행중에 용역깡패와 집행관계자들이 와서 오늘은 그냥 물러났다고 한다. 이미경 의원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많은 의원들께서 평화미사에 참석해서 두물머리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경기도도 이미 포기한 두물머리 사업에 왜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어렵게 하나. 오늘은 또 남조류 낙동강의 출몰을 봤다. 어제는 D건설, 낙동강 상류지역 약 8개의 회사에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 가뭄때 4대강 사업이 어떤 역할을 했나. 오히려 더 꽁꽁 만들어 버리는 가뭄에 부채질만 하지 않았나. 이미 이곳저곳에서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실패한 4대강 사업. 분명히 손들고 항복하고 중단하기 바란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저도 집에서 에어컨 틀기 무서워서 전기세 무서워 집에서 나와 딴 곳에 있었다. 다들 국민들이 단전 단전에 높은 전기세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애국자다. 혹시 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순위를 본적 있나. 94년 폭염으로 3,300명 죽은 것이 최고다. 올해엔 태풍도 많고 대설도 많고 각종 재해가 있어서 가장전선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폭염이 최고다. 아직 7명이라고 하는데 잘 집계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 이미 그 정도를 지나쳤다. 제 지역을 가보아도 고통의 계수는 정상을 지나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럴 때 돌아가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다. 우리 서민들이 이럴 때 먼저 돌아가신다. 국가차원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빨리 점검해야 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북한에 지난달부터 집중호우가 내린 결과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가 169명, 부상 144명. 실종자가 400명 이상이다. 약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만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북한당국이 유엔에 지원을 요청했고 유엔의 식량계획으로 식량 336톤을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도 없는 양이라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 북쪽이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남쪽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전 국민적 모금을 통해서 북을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높아진 예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이다. 한쪽에서 상황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남쪽에서 무관심 하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즉각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도 비록 올림픽과 대통령후보 경선중이지만 북한의 피해를 돕기 위한 지원대책을 만들고 국민적인 모금 진행을 제안한다.

대학정보공식센터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9년 3개월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에 비해서 3년 8개월이나 더 걸린다. 이런 식이면 4년 후에는 대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평균12년이 걸릴 것이다. 또한 대학 휴학자수를 보면 2008년 54만 8,919명 전체 대학생 16.2%에서 지난해는 60만 3,218명 즉 19.8%로 3.6%가 늘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대학생활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생계문제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학문은 뒷전인 채 먹고 사는 문제로 대학생활을 채워야 하는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반값등록금은 학비 없어 휴학하는 학생들의 수를 줄어들게 할 것이고 그만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연령을 낮아지게 하고 그만큼 결혼할 수 있는 적령기를 낮출 것이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반값등록금 실현이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주장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여야합의를 이룰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2012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