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현안브리핑

[겸둥슈]

정성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 77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8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명부를 승인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2012년 4월 30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 중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했고, 숫자는 121,244명이다.

권리당원들은 8월 15일(수)~8월 16일(목) 양일 간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미투표자는 거주지 별로 현장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 새누리당 경선 정상화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선후보 연석회의를 통해 경선일정 정상화를 합의한 것은 공천장사에 분노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야합일 뿐이다.

그나마 공천장사 책임을 황우여 대표에게 묻자던 비박주자들의 주장조차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비겁한 야합이다.

공천장사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소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진상규명에는 뜻이 없는 생색내기용 위원회에 불과하다.

지난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고, 현기환 등 친박 핵심 인사들이 박심을 내세워 공천을 좌지우지한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지난 총선에 앞에서는 공천쇄신으로 쇼를 하고 뒤에서는 박근혜 사단이 공천장사를 하며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공천장사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황우여 대표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황우여 대표가 지난 4.11총선 공천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고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때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신 총대를 멘 것과 같이 이번에도 황우여 대표보고 대신 매를 맞으라고 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표의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답답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구하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의 위기는 박근혜 후보가 당을 사당화하면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 후보 자신의 과오를 다른 이들에게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비겁한 행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당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공천장사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새누리당 매관매직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공천장사 파문과 관련해 선관위는 100쪽이 넘는 고발장에 구체적인 단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관련자의 계좌내역과 CCTV증거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볼 때 이번 공천장사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총선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이었던 정홍원 변호사가 공천장사 의혹과 관련해 ‘한사람이 관여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사람이 관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데 결국 돈을 제공한 사람이 공천되었다면 이는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했거나 절대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된다.

당초 꼬리 자르기 시도가 배달사고 처리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가 확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더욱이 비례대표 말번이 3억원이면 상위번호는 도대체 얼마란 말인지, 새누리당 비레대표 의원들에 대한 확대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공천자금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디까지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자금흐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검찰수사는 보나마나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현기환 비대위원의 공천장사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보고받은 바도 없었음”일 것이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

뻔 한 결론으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릴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려있다.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돈을 통상 헌금이라고 한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장사 파문은 새누리당에 낸 ‘헌금’이 아닌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매관매직 사건이다.

국민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인 주권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국민들은 불법공천자금이 현 박근혜 대선캠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전반과 박근혜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 계획된 SJM 노조 테러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SJM 노조에 대한 폭력진압 사건이 사전에 SJM 사측과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협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이번 사건은 SJM사측뿐 아니라 경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SJM 노조탄압 사건은 기업이 용병을 고용해 노동자들 탄압하는 것을 공권력이 방조한 사건으로 앞으로 노동쟁의 현장에서 ‘자본의 사병들’이 공권력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컨택터스는 자본금 2억 정도에 불과한 회사지만 무인헬기와 수력방어특수차량, 고성능 화학차, 히틀러 경호견 등 고가의 진압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컨택터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적이 있다고 홍보해 왔고, 컨택터스 문성호 회장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의 직을 갖고 있다. 회사에 투자된 자본 규모에 걸맞지 않은 성장의 배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이 컨택터스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에서 용역업체의 폭력행위가 도마에 올랐을 때도 용역원 몇 명과 노조원을 처벌하는데 그친 경찰이다. 당시 유성기업 사태의 수사를 담당한 충남지방경찰청장이 현재의 김기용 경찰청장이다.

‘자본의 사병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위협받고 있는 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이번 SJM 노조 테러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컨택터스와 그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서 규명해야 한다.

2012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