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여기 게시판에 있다가 24인재판 항소심재판 전체 공지차 '공지사항게시판'으로 옮겨졌던 것인데,
이곳 게시판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 다시 올립니다.
관련 분들께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업데이트일 : 201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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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 법정투쟁] 언소주 재판 진행경과 및 공판일정
■ 광고불매소비자운동 24인 재판
<항소심 진행결과>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공판이후에 2월 19일 전원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인단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별도로 24인 모두 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재판부 :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
사건번호 : 2009노677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일시 : 2009년 5월 11일(월) 오후 3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참석자 : 변호인 4명, 24인 중 5명 참석(이*봉,양*일,이*철,이*기,박*선)
기타 : 방청객으로 언소주 대표님과 회원분이 참석을 해주셨고, 조동에서도 각 1인씩 참석했음
<2차 공판준비기일>
일시 : 2009년 5월 29일(금) 오후 4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참석자 : 변호인 6명, 24인 중 5명 참석(1차와 동일)
결정사항
- 본공판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1심 진행한 법정입니다)
- 1차 공판기일 : 6/26일 금요일 오후 2시
- 2차 공판기일 : 7/24일 금요일
<1차 공판>
일시 및 장소 :6/26(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진행내용
- 원심의 공소사실과 판결내용 확인
- 검찰 항소 이유 발언
- 변호인 항소이유 변론(완벽한 프리젠테이션)
- 재판부의 양측 쟁점사항 정리
- 피고인들 모두진술
- 사안이 다른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종결(결심)
- 검찰측증인 1명 양측 신문
<2차 공판>
일시 및 장소 :7/24(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진행내용
- 증인신문
- 2시, 3시 증인이 4명 모두 출석하지 않아 2시에 개정후 4시까지 휴정
- 4시 증인 1명 출석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서 증인신문 진행
<4차 공판>
- 일시 및 장소: 2009년 9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 증인 신문 : 2명 모두 불출석
- 일정조율 : 다음기일과 선고기일(12월 중순이후로)
- 다음기일(결심공판) : 10/2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 결심공판은 검찰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24명의 최후진술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5차(결심) 공판>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 증인 신문 : 오마*** 증인 출석 신문 진행
- 검찰구형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달라,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벌금 300만원 구형
- 변호인최종변론 : 소비자운동에 공모공동정범이론 적용의 부당함과 법리적 모순 위주로 변론, 나머지는 제출 항소이유서 및 변론서로 갈음
- 피고인 최후진술 : 모두 당당하고 의연하게 최후진술을 진행, 출산임박 임신중인 한 분은 힘들어서 진술은 못하고 진술서를 제출함
<선고 공판>
- 일시 및 장소 : 12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 선고 결과 : 쭈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심과 동일), 벌금 300만원 7명(노로이세이,더불어,엘비스,이정기,이철,시지프스,안태현), 벌금 200만원 4명(야옹야옹,파울홈런,연설화,최수진), 선고유예 2명(박대선,이혜진), 무죄 9명(이수희,김진영,말리,한겨레와경향,돌팔이,한울,개똥이,유아독종,안경토끼,미네르바)
<상고심 진행일정>
- 무죄판결 9명외 15명 전원 상고함, 검찰에서 24명 전원 상고로 무죄 9명도 상고심에 회부됨
- 상고심 재판부 배당 : 대법원 3부 (촛불재판 부당개입 신영철 소속되어 있음)
- 2010년 1월 21일: 촛불재판 부당 개입 신영철 기피신청 기자회견 진행
- 재판부가 대법원 형사 3부에서 1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표 김성균 & 찬우물님 광동제약불매건 재판
<1심 경과사항>
- 담당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 사건번호 : 2009고단4470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 공판준비기일 : 8/25(화) 14:00 제1차공판 5층 525호법정
- 1차 공판 : 9월 7일(월)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법정, 증인신문 진행(비공개로 진행)
- 2차 공판 : 9월 21일(월)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법정(비공개 진행)
- 3차 공판(결심) : 9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공개진행), 대표 징역 4년, 찬우물 징역 2년 구형
- 선고기일 : 10월 29일(목)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찬우물 무죄 선고
- 2009.10. 30일 피고/검찰 쌍방상소
<항소심 진행일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623, 형사항소 4부
- 공판 준비기일: 12월 17일(목)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 1차 공판 : 차기공판 일정조율 및 증인 신청 등 관련 진행됨, 2월 법원정기인사로 재판부 변경될 수도 있음.
- 2차 공판 : 2010년 3월 23일(화)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고발인 이재교 검찰측 증인 채택
- 3차 공판 : 2010년 4월 13일(화) 오후 3시 2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 4차 공판 : 2010년 5월 11일(화)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증인 이재교 불출석,
검찰측 증인 이재교 재신청 및 1명 더 추가 신청
- 5차 공판 : 2010년 6월 8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증인 이재교 또 불출석
검찰측 이재교를 다시 증인 신청하고 연구소에 일하는 사람을 추가 신청
- 6차 공판 :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증인 이재교 또또 불출석
- 7차 공판 : 2010년 8월 17일(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피고인신문 및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결심공판 예정이었으나, 우리측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결심공판은 다음으로 미뤄지고 피고인신문 진행됨
- 8차(결심) 공판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검찰은 김성균대표에게 징역 4년, 찬우물님에게 징역2년을 구형함. 피고인 최후진술 및 변호인 최후변론 진행
- 9차 선고공판 : 2010년 10월 5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
선고결과 : 김성균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찬우물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 고 장자연 리스트 관련 피고소 민사사건 재판
- 원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명
- 피고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김성균 외 4명
- 변론준비기일 : 2009. 9. 11.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
- 변론준비기일 2차 : 2009.10.16 오전 10시 20분 동관 364호
- 변론준비기일 3차 : 2009.12.11 오전 10시 동관 364호
■ 고 장자연 리스트 관련 형사사건 피고발건
- 고 장자연 리스트건과 관련 언소주 대표(김성균)가 이번엔 형사건으로 고발당하였다고 합니다
- 10월 중순에 1차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 동구밖과수원님 & 이승님 재판 - 항소심
24인 1심 공판중에 있었던 법정밖소란 관련하여 동구밖과수원님과 이승님의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현재 5월 29일 3차 공판까지 진행이 되었고,
4차공판(종결) 6월 30일(화) 검찰 1년 6월 구형
선고공판 7월 14일, 두 분 모두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보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22일 선고기일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 담당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 사건번호 : 2009노1944
- 항소심 1차공판 : 9월 3일(목) 오전 10시 40분 ,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 항소심 2차공판 : 9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변론종결)
- 3차 공판(선고기일) :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100여일간의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상고심 사건번호: 2009도 12055
또한 6월 2일 MBC PD수첩에 방영되었던 지승환님(구속중)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차 공판이 6월 11일(목) 오전 10시에 있었고,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3차 공판은 6월 25일(목) 오후 0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525호에서 있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받았나 봅니다. 여력이 없어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오늘 퇴임한 임채진검찰총장이 상부로부터 광고불매소비자운동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실토했네요.
최문순의원이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광고불매운동'을 콕 찝어서 구체적으로 수사지시한 공문을 오늘(6/15) 공개했네요.
첫댓글 말로밖에 힘을 실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그렇치 않아도 공판일정 궁금해서 몇일째 까페를 뒤지고 있었는데..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시크호나 면회를 가서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항상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면회 잘 다녀오세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공판 : 2010년 4월 13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4시에서 3시 25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본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업데이트]
- 업데이트 일자: 2010.6.9
- 업데이트 내용: 광동제약불매운동 재판건 - 6차 공판 :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업데이트]
- 업데이트 일자: 2010.7.14
- 업데이트 내용: 광동제약불매운동 재판건 - 7차 공판 : 2010년 8월 17일(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피고인신문 및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업데이트 일자 : 2010. 8.18
- 업데이트 내용 : 광동제약불매운동 재판건 - 8차(결심) 공판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이번에는 진짜 결심 공판입니다. 검찰구형 및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서 건승하세요.
[업데이트]
- 업데이트 일자 : 2010. 9. 3.
- 업데이트 내용 : 광동제약불매운동 재판건 - 9차 선고공판 : 2010년 10월 5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
법정이 심리가 진행되던 510호에서 42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선고공판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넵,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