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원래 여기 게시판에 있다가 24인재판 항소심재판 전체 공지차 '공지사항게시판'으로 옮겨졌던 것인데,</P>
<P>이곳 게시판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 다시 올립니다.</P>
<P>관련 분들께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P>
<P>최종업데이트일 : 2010. 10.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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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언론소비자주권 법정투쟁] 언소주 재판 진행경과 및 공판일정</P>
<P> </P>
<P><STRONG>■ 광고불매소비자운동 24인 재판</STRONG></P>
<P> </P>
<P><STRONG><항소심 진행결과></STRONG></P>
<P> </P>
<P>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공판이후에 2월 19일 전원이 항소장을 제출하고,</P>
<P>변호인단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별도로 24인 모두 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P>
<P>2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P>
<P> </P>
<P>담당재판부 :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P>
<P>사건번호 : 2009노677 업무방해 등</P>
<P> </P>
<P><1차 공판준비기일></P>
<P>일시 : 2009년 5월 11일(월) 오후 3시</P>
<P>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P>
<P>참석자 : 변호인 4명, 24인 중 5명 참석(이*봉,양*일,이*철,이*기,박*선)<BR>기타 : 방청객으로 언소주 대표님과 회원분이 참석을 해주셨고, 조동에서도 각 1인씩 참석했음</P>
<P> </P>
<P><2차 공판준비기일></P>
<P>일시 : 2009년 5월 29일(금) 오후 4시</P>
<P>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BR>참석자 : 변호인 6명, 24인 중 5명 참석(1차와 동일)<BR>결정사항<BR>- 본공판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1심 진행한 법정입니다)<BR>- 1차 공판기일 : 6/26일 금요일 오후 2시<BR>- 2차 공판기일 : 7/24일 금요일<BR></P>
<P> </P>
<P><1차 공판></P>
<P>일시 및 장소 :6/26(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P>
<P>진행내용 </P>
<P>- 원심의 공소사실과 판결내용 확인</P>
<P>- 검찰 항소 이유 발언</P>
<P>- 변호인 항소이유 변론(완벽한 프리젠테이션)</P>
<P>- 재판부의 양측 쟁점사항 정리</P>
<P>- 피고인들 모두진술</P>
<P>- 사안이 다른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종결(결심)</P>
<P>- 검찰측증인 1명 양측 신문</P>
<P> </P>
<P><2차 공판></P>
<P>일시 및 장소 :7/24(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P>
<P>진행내용 </P>
<P>- 증인신문</P>
<P>- 2시, 3시 증인이 4명 모두 출석하지 않아 2시에 개정후 4시까지 휴정</P>
<P>- 4시 증인 1명 출석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서 증인신문 진행 </P>
<P> </P>
<P><4차 공판></P>
<P>- 일시 및 장소: 2009년 9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P>
<P>- 증인 신문 : 2명 모두 불출석</P>
<P>- 일정조율 : 다음기일과 선고기일(12월 중순이후로)</P>
<P>- 다음기일(결심공판) : 10/2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P>
<P>- 결심공판은 검찰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24명의 최후진술 발언으로 진행됩니다.</P>
<P><STRONG></STRONG> </P>
<P><5차(결심) 공판></P>
<P>-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P>
<P>- 증인 신문 : 오마*** 증인 출석 신문 진행</P>
<P>- 검찰구형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달라,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벌금 300만원 구형</P>
<P>- 변호인최종변론 : 소비자운동에 공모공동정범이론 적용의 부당함과 법리적 모순 위주로 변론, 나머지는 제출 항소이유서 및 변론서로 갈음</P>
<P>- 피고인 최후진술 : 모두 당당하고 의연하게 최후진술을 진행, 출산임박 임신중인 한 분은 힘들어서 진술은 못하고 진술서를 제출함</P>
<P> </P>
<P><선고 공판></P>
<P>- 일시 및 장소 : 12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P>
<P>- 선고 결과 : 쭈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심과 동일), 벌금 300만원 7명(노로이세이,더불어,엘비스,이정기,이철,시지프스,안태현), 벌금 200만원 4명(야옹야옹,파울홈런,연설화,최수진), 선고유예 2명(박대선,이혜진), 무죄 9명(이수희,김진영,말리,한겨레와경향,돌팔이,한울,개똥이,유아독종,안경토끼,미네르바)</P>
<P> </P>
<P><STRONG><상고심 진행일정></STRONG></P>
<P><STRONG>- 무죄판결 9명외 15명 전원 상고함, 검찰에서 24명 전원 상고로 무죄 9명도 상고심에 회부됨</STRONG></P>
<P><STRONG>- 상고심 재판부 배당 : 대법원 3부 (촛불재판 부당개입 신영철 소속되어 있음)</STRONG></P>
<P><STRONG>- 2010년 1월 21일: 촛불재판 부당 개입 신영철 기피신청 기자회견 진행</STRONG></P>
<P><STRONG>- 재판부가 대법원 형사 3부에서 1부로 변경되었습니다.</STRONG></P>
<P> </P>
<P> </P>
<P><STRONG>■ 대표 김성균 & 찬우물님 광동제약불매건 재판</STRONG> </P>
<P><STRONG><1심 경과사항></STRONG></P>
<P>- 담당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P>
<P>- 사건번호 : 2009고단4470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BR>- 공판준비기일 : 8/25(화) 14:00 제1차공판 5층 525호법정</P>
<P>- 1차 공판 : 9월 7일(월)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법정, 증인신문 진행(비공개로 진행)</P>
<P>- 2차 공판 : 9월 21일(월)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법정(비공개 진행)</P>
<P>- 3차 공판(결심) : 9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공개진행), 대표 징역 4년, 찬우물 징역 2년 구형</P>
<P><FONT color=#000000>- 선고기일 : 10월 29일(목)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찬우물 무죄 선고</FONT></P>
<P><FONT color=#000000>- 2009.10. 30일 피고/검찰 쌍방상소</FONT></P>
<P><STRONG></STRONG> </P>
<P><STRONG><항소심 진행일정></STRONG></P>
<P><FONT color=#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623, 형사항소 4부</FONT></P>
<P>- 공판 준비기일: 12월 17일(목)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P>
<P>- 1차 공판 : 차기공판 일정조율 및 증인 신청 등 관련 진행됨, 2월 법원정기인사로 재판부 변경될 수도 있음.</P>
<P>- 2차 공판 : 2010년 3월 23일(화)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고발인 이재교 검찰측 증인 채택</P>
<P>- 3차 공판 : 2010년 4월 13일(화) 오후 3시 2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P>
<P>- 4차 공판 : 2010년 5월 11일(화)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증인 이재교 불출석,</P>
<P> 검찰측 증인 이재교 재신청 및 1명 더 추가 신청</P>
<P>- 5차 공판 : 2010년 6월 8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증인 이재교 또 불출석</P>
<P> 검찰측 이재교를 다시 증인 신청하고 연구소에 일하는 사람을 추가 신청</P>
<P>- 6차 공판 :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증인 이재교 또또 불출석</P>
<P>- 7차 공판 : 2010년 8월 17일(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P>
<P> 피고인신문 및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P>
<P> --> 결심공판 예정이었으나, 우리측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결심공판은 다음으로 미뤄지고 피고인신문 진행됨</P>
<P>- 8차(결심) 공판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P>
<P> 검찰은 김성균대표에게 징역 4년, 찬우물님에게 징역2년을 구형함. 피고인 최후진술 및 변호인 최후변론 진행</P>
<P><STRONG>- 9차 선고공판 : 2010년 10월 5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STRONG></P>
<P><STRONG> 선고결과 : 김성균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찬우물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STRONG></P>
<P> </P>
<P> </P>
<P> </P>
<P><STRONG>■ 고 장자연 리스트 관련 피고소 민사사건 재판</STRONG></P>
<P>- 원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명<BR>- 피고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김성균 외 4명</P>
<P>- 변론준비기일 : 2009. 9. 11.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 </P>
<P>- 변론준비기일 2차 : 2009.10.16 오전 10시 20분 동관 364호</P>
<P><STRONG>- 변론준비기일 3차 : 2009.12.11 오전 10시 동관 364호</STRONG> </P>
<P> </P>
<P><STRONG>■ 고 장자연 리스트 관련 형사사건 피고발건</STRONG></P>
<P>- 고 장자연 리스트건과 관련 언소주 대표(김성균)가 이번엔 형사건으로 고발당하였다고 합니다</P>
<P>- 10월 중순에 1차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BR></P>
<P> </P>
<P> </P>
<P><STRONG>■ 동구밖과수원님 & 이승님 재판 - 항소심</STRONG></P>
<P>24인 1심 공판중에 있었던 법정밖소란 관련하여 동구밖과수원님과 이승님의 재판도 진행중입니다.</P>
<P>현재 5월 29일 3차 공판까지 진행이 되었고, </P>
<P>4차공판(종결) 6월 30일(화) 검찰 1년 6월 구형</P>
<P>선고공판 7월 14일, 두 분 모두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으며,</P>
<P>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보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P>
<P>10월 22일 선고기일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P>
<P> </P>
<P>- 담당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P>
<P>- 사건번호 : 2009노1944</P>
<P>- 항소심 1차공판 : 9월 3일(목) 오전 10시 40분 ,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항소심 2차공판 : 9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변론종결)</FONT></P>
<P><FONT color=#2b8400>- 3차 공판(선고기일) :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FONT></P>
<P><FONT color=#2b840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100여일간의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FONT></P>
<P> </P>
<P>상고심 사건번호: 2009도 12055</P>
<P>
<TABLE class=list_01>
<TBODY>
<TR>
<TD class="cell02 rbline" style="COLOR: #660000">2009.11.30</TD>
<TD class="cell01 rbline" style="COLOR: #660000"> 변호인 법무법인 봄 상고이유서 제출</TD></TR></TBODY></TABLE></P>
<P> </P>
<P> </P>
<P><STRONG>■ 지승환님 재판(종결)</STRONG></P>
<P>또한 6월 2일 MBC PD수첩에 방영되었던 지승환님(구속중)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P>
<P>2차 공판이 6월 11일(목) 오전 10시에 있었고,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P>
<P>3차 공판은 6월 25일(목) 오후 0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525호에서 있었습니다.</P>
<P>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받았나 봅니다. 여력이 없어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P>
<P> </P>
<P> </P>
<P><STRONG>■ 저희 24인은 24인이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STRONG></P>
<P><STRONG>■ 구속되어 계신 두분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STRONG></P>
<P>** 면회 신청하기 : <A href="http://cafe.daum.net/stopcjd/3vga/213"><FONT color=#0000ff>http://cafe.daum.net/stopcjd/3vga/213</FONT></A></P>
<P>** 전자서신 보내기 : <A href="http://cafe.daum.net/stopcjd/3vga/218"><FONT color=#0000ff>http://cafe.daum.net/stopcjd/3vga/218</FONT></A></P>
<P>** 후원금 참여하기 : 우리은행 1005-401-370891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P>
<P> </P>
<P> </P>
<P>**</P>
<P>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오늘 퇴임한 임채진검찰총장이 상부로부터 광고불매소비자운동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실토했네요.</P>
<P><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5152208438&p=newsis"><FONT color=#0000f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5152208438&p=newsis</FONT></A></P>
<P> </P>
<P>** 추가</P>
<P>최문순의원이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광고불매운동'을 콕 찝어서 구체적으로 수사지시한 공문을 오늘(6/15) 공개했네요.</P>
<P><A href="http://cafe.daum.net/stopcjd/3vga/172"><FONT color=#0000ff>http://cafe.daum.net/stopcjd/3vga/172</FON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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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언론소비자 법정투쟁
[소비자주권 법정투쟁] 언소주 재판 진행경과 및 공판일정
쭈니
추천 1
조회 557
09.07.09 13:31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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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말로밖에 힘을 실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그렇치 않아도 공판일정 궁금해서 몇일째 까페를 뒤지고 있었는데..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시크호나 면회를 가서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항상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면회 잘 다녀오세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공판 : 2010년 4월 13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4시에서 3시 25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본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업데이트]
- 업데이트 일자: 2010.6.9
- 업데이트 내용: 광동제약불매운동 재판건 - 6차 공판 :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업데이트]
- 업데이트 일자: 2010.7.14
- 업데이트 내용: 광동제약불매운동 재판건 - 7차 공판 : 2010년 8월 17일(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피고인신문 및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업데이트 일자 : 2010. 8.18
- 업데이트 내용 : 광동제약불매운동 재판건 - 8차(결심) 공판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
이번에는 진짜 결심 공판입니다. 검찰구형 및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서 건승하세요.
[업데이트]
- 업데이트 일자 : 2010. 9. 3.
- 업데이트 내용 : 광동제약불매운동 재판건 - 9차 선고공판 : 2010년 10월 5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
법정이 심리가 진행되던 510호에서 42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선고공판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넵,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