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7대 대선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연대 논평

[복지]

17대 대선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연대 논평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것같습니다.

도덕성보다 현재 어려운 경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 정책보다는 인물중심 등등.

17대 대선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연대 논평

 17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주지하다시피 17대 대선의 BBK주가조작의혹, 대운하건설 등 유력대선후보의 도덕성과 토목건설 공약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 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도외시 되었던 선거였다.

 우리사회는 지금 정치적 민주화의 과실에 취해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비민주에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생계 기반은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으며, 신개발주의, 시장만능주의, 재벌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 득세하고 있다. 가난해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 나이 들어도 어른으로써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아픈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돈걱정하지 않으며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아이를 변변한 학원에 보내지 조차 못하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현실이다.

 이번 대통령당선자의 사회복지공약의 기조는 신자유주의 시대 보수정당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 방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개인책임을 우선시하며 자립을 지원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보장은 빈곤층과 아동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 노인복지 등의 분야에서 전체적인 서비스 양은 늘리되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서비스 확대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일례로 의료분야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영유아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부문에 대한 공공의 규제를 의미하는 진료수가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확대, 전국민 주치의제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는 모두 부정적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지향하고 소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제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층 지원 면에서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기조 하에 직접적인 소득지원보다는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징적이다. 물론 보육정책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약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재정 계획은 한 마디로 엉터리이다. 국가예산을 10%절감해서 20조를 마련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 진영의 복지정책 기조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적 비용투자 없는 시장위주의 복지서비스를 팽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연대는 이명박당선자가 지금이라도 엄중한 서민층의 고통을 직시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여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를 통한 복지재정과 정책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우선의 사회를 만들기를 요구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연대 및 전국의 복지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사회를 실현시켜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12.20

사회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