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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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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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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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용어 중 광주라는 지명을 5?18로 개정함으로써 지명의 특정에 따른 다른 지역 국가유공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모든 유공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18민주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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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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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함(안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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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민주유공자에게 행하는 예우의 기본이념?원칙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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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민주유공자에게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교육지원?대부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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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8민주유공자에게 부상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및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0조, 제34조?제36조?제37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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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민주화운동계승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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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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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전문과 신구조문비교표는 국회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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