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__ 도척- 상속세 스웨덴,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60회칼럼

[이기성]

276__ 도척- 상속세 스웨덴,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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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__ 도척, 스웨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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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276__ 도척, 스웨덴 상속세

본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잡놈)’의 준말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듣보잡’. 듣보잡 정치꾼, 투기꾼, 범죄자들의 금배지 행렬. ≪장자≫에 나오는 ‘도척’의 성·용·의·지·인의 ‘5대 덕목’이 무색하다. 여의도에 도척이 나타났다. [시사주간]의 주장환 논설위원이 2020년 3월 26일에 올린 글이다. ‘누더기 선거법’에 편승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여의도는 난장판이다. 전문가를 발탁해 다양한 민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해보자는 비례대표제는 이제 금배지에 눈이 먼 ‘듣보잡’ 정치꾼, 제 입맛대로 선거법을 뜯어 고친 사람, 투기꾼 혹은 범죄자들에게 도둑맞게 생겼다.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을 펴든다. ≪장자≫가 눈에 들어온다. 장자의 이야기는 무궁하며 무진하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뒤엉켜 뛰논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도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있다.

‘도척’이란 희대의 괴도가 있었다. 서양으로 치면 ‘괴도 루팡’과 비견할 만한데, 잔인함으로 치면 루팡은 ‘새발의 피’였다. 도척(盜跖)은 중국 춘추 시대의 큰 도적이다.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으로 무리 9천 명을 모아 천하를 횡행하고 다녔다. 태산(泰山) 기슭에서 사람의 간을 회로 썰어 먹었다고 한다. 도척이 어느 날 졸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졸개가 “도둑질에도 ‘도(道)’가 있느냐?”고 물었다. 도척이 유식한 티를 내며, 도둑 비즈니스의 ‘5대 도’를 이야기 했다. 도둑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사업 요령인 셈이다. ①성(聖), 물건을 훔치려 할 때, 어떤 값어치 있는 물건이 어느 집, 어느 곳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②용(勇), 도둑질 하러 몰래 들어갈 때 맨 앞에 서야 한다. ③의(義), 다 털고 나올 때는 동료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있어야한다. ④지(智), 도둑질을 하기 전에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미리 예견하는 머리가 있어야 한다. ⑤인(仁), 훔친 물건을 똑같이 나누는 자세다.

①聖, ②勇, ③義, ④智, ⑤仁의 5대 도는 도둑 비지니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 글을 잘못 이해하면 도척이 무슨 뛰어난 성인이라도 된 듯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분칠하고 예쁘게 포장해도 도둑놈은 도둑놈이다. 진정한 성(聖)·용(勇)·의(義)·지(知)·인(仁)의 의미를 훼손시켰을 뿐이다. 이 모두는 도둑들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나쁜 일을, 부끄러운 일을 하면 어떤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나쁘고 수치스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도척이 이런 덕목을 잘난 척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도둑질이 근본적으로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 그것이 수오지심(羞惡之心)이다.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기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속되고 천한 짓은 일시적으로는 불행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공자의 금언이기도 하다.

나쁜 위정자일수록 자주 천사 흉내를 낸다. 그들은 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의와 개혁을 들먹이는 걸까? 그 의문을 풀어줄 열쇠가 ‘장자’ 도척 이야기에 있었다.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의 마음도 반드시 성인의 도에 의탁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좀도둑 정도라면 그저 물건만 열심히 훔치면 되지만, 큰 도둑이 되려면 성인처럼 대의와 명분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악행을 제법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1. 인디오(남미 인디언)들을 살육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은 “하느님에게 영광을!”이라고 외쳤다. 2. 독재자 히틀러는 ‘국민적’, ‘국민의’라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사용했다. 그의 군대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글귀가 새겨진 허리띠를 차고 이웃 나라들을 짓밟았다. 3. 인권을 말살한 무솔리니 역시 신을 대변하는 양심으로 행세했고, 4. 인민의 왕으로 군림한 마오쩌둥의 좌우명은 ‘인민에게 봉사하라’였다.

①聖 ②勇 ③義 ④智 ⑤仁 ⑥내로남불

흔히 B급 정치인들은 큰 도둑으로 불린다. 사도(道)에 밝은 위정자라면 도척이 말하는 다섯 가지 덕목쯤은 문제없을 듯싶다. ①聖, ②勇, ③義, ④智, ⑤仁의 5대 도로 풀어보면, 쌀독에 든 쥐떼처럼 나라 곳간을 파먹는 비상한 재주는 ‘①성’의 발현으로 손색이 없다. 그렇게 축나는 국가재정이 한 해 100조 원을 웃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K방역을 세계만방에 알린 것은 ‘②용’의 실천이요, 외국 수반들이 솔선한 백신 접종을 굳이 나중으로 미룬 겸양지덕은 청사에 남을 ‘③의’의 표상이다. 한동안 블랙리스트의 유령이 떠돌더니, 급기야 친여 세력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골고루 꿰찼다. 노른자위 부동산은 권력층과 금배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이 모든 행위들은 먹잇감을 공평하게 나눠먹는 ‘⑤인’의 본보기였다. 정파적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상습 발동하고 반일 굿판으로 국민을 둘로 쪼갠 것은 자기 진영의 득실을 헤아릴 줄 아는 ‘④지’의 완성이다.

한국의 4류 정치인에게는 도척이 갖지 못한 하나가 더 있다.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여섯 번째 ‘⑥내로남불’ 신공이다. 신공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빛을 발했다. 자당의 비행으로 보궐선거에 들어갔으면 백 번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옳다. 여당은 거꾸로 행한다. ‘재·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뜯어고치더니 되레 야당에게 ‘적폐 몽둥이’를 휘두른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도를 외치는 도둑떼가 준동하는 것은 국민이 그들의 입놀림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속는 자 그 못지않게 나쁘다. 다수가 속으면 민주주의는 도둑맞을 수밖에 없다. 독재의 탄생도 말에 현혹돼 부화뇌동하는 국민이 있기에 가능하다. 위정자의 언변에 속지 않기란 어렵지만 방법이 없지 않다. 맹자는 “닭이 울면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부지런히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도척의 무리”라면서 “둘의 차이는 그들이 행하는 선과 이익뿐”이라고 말했다. 성인과 도둑떼를 가르는 기준은 그들의 행동이라는 얘기다. 자고로 거짓일수록 말이 곱고 화려한 법이다. 그들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세 치 혀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도둑의 소굴이 된다(펌 글).

스웨덴 상속세

‘복지천국 스웨덴의 비밀’. 최대현님의 [바우만 블로그]에서 퍼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처음에는 스웨덴 기업이었다. 이케아도 원래 스웨덴에 있었다. 스웨덴은 원래 상속세가 70%나 되는 나라였다. 부의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아스트라는 회사를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70%나 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주식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아스트라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으로 팔려갔고, 1999년 4월 스웨덴 아스트라AB(Astra AB)와 영국의 제네카(Zeneca)가 합병해서 우리가 아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영국에 만들어진다.(아스트라제네카 회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Oxford–AstraZeneca COVID‑19 백신을 개발했다).

이케아도 마찬가지다. 폭력적인 상속세를 피해, 본사를 스위스로 옮기며 스웨덴에서 탈출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2020년 매출액은 29조 원, 이케아의 2019년 매출액은 36조 원이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기업에 모든 노력을 바칠 기업인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웨덴의 좌파 정치인들이 깨달았을 때는 스웨덴은 이미 탈기업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깨달은 스웨덴의 좌파 사회민주당은 그 원인을 분석했고, 2005년에 상속세 폐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10년 후 상속세 폐지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상속세로 얻는 세수보다 스웨덴으로 복귀하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 등의 세수가 훨씬 많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상속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1973년 스웨덴을 떠나 덴마크에서 3년간 살다 스위스 로잔 인근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87세의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창립자 잉그바르 캄프라드가 그동안 살던 스위스를 떠나 2014년에 상속세가 폐지된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올 2021년 삼성家가 낸 국가에 낸 세금은 22조 원이다. 12조 원의 상속세에 기부형식으로 뜯긴 재산이 10조 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제대로 갈랐고,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자살적 행위에 놀라면서, 비웃고 있다. [참고] 이건희 유산과 상속세 - 황승연 경희대 교수; 펜앤뉴스, 2021년 4월 28일.

[참고]

[시사주간], 주장환 논설위원, 2020.03.26.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28799&memberNo=16745602&vType=VERTICAL

[참고]

[바우만 블로그], 최대현

https://blog.naver.com/snj0420/222333324055

[참고]

[Jin Byung Kim]

https://www.facebook.com/jinbyung.kim.3

[그림]

https://www.facebook.com/photo?fbid=3745043215542785&set=a.359475350766272

[참고]

황승연, [펜앤뉴스], 2021년 4월 28일.

https://youtu.be/V2sOX2ayg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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