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군경 상이1급1항 이상 보상원칙과 법적보장

[正 道]

전몰순직군경 사병 부모유족 보상법 개정원칙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에 대한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법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 -1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1.8.23. 법 제1806974호 제18대 국회 정부 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지급원칙 이제복 사무관 작성 국회통과

법 제4조 관련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전몰1-8 순직 2-14 

상이자 1-5-809 희생률별 구분표 분류번호 해당자 계량화 별표-1 

2011년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률별 보상금 지급단가 법규정

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국가유공자	2.160	1.944	1.718	1.512	1.296	1.080	864	648	432	216
보훈대상자	1.512	1.361	1.210	1.056	978	756	605	454	302	151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재복 사무관 정부안 2011.8.23. 제18대 국회통과 된 보상원칙 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 보상원칙 무시

대륙연구소 발표92 전몰순직군경 희생100%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한국개발연구원 전몰순직자 희생100% 보상하되 가족수예 따라 0.5% 가산지급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13.1.2. 의안번호제1903231호 법률소위 2014.2.20 상정 2015.4.23.

법률소위 여 야 합의처리 일부 의견이 있어 부모유족 제12조제5항 의안:수정가결 제40항,

새누리당 법률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김용태 위원 박대동 신동우 이재영 이운룡  

새정연 간사 김기식 위원 김기준 신학용 이학영 이상직 법률소위 각 당 간사 합의처리 촉구

다른 법률과 같이 희생률별 처리원칙 법률소위 부모유족보상법 제12조제5항 조속처리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에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전사순직자 보상금 희생100%이상 보상원칙 무시 보상금 상이(한손5지손실)6급수준 보상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거꾸로 보상법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70% 보상원칙]

[법 제12조제2항] ① 전투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희생률별 구분 표 계량화 [2007.12.31. 개정]

법 제4조 관련 3호 5호 전몰순직군경 희생률 100% 4호 6호 전상공상군경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 구분 표 아래 월급여액 보상단가 조정원칙,

가) 별표-1 현행 2015.년도 상이등급 및 희생률별 월급여액 지급 단다 [단위:천원]

상이등급 희생률 %	1급1항 100%	1급2항 90%	1급3항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 30%	6급2 20%	7급 10%
국가유공자	6.660 2.514	5.853 2.371	5.163 2.270	2.806 2.018	1.983 1.886	1.680 1.583	1.585 1.311	1.470 1.196	1.275 1.101	658 384
보훈대상저	5.322 1.760	4.736 1.660	4.308 1.589	1.413 1.413	1.320 1.320	1.108 1.108	918 918	837 837	771 771	269 269

헌법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한 수용 사용 재한 시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하되 전당한 보상원칙,

의 사상자 보상 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 보상 군인연급법 제66조 사망100%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봉의 80%-70% 일반 공무원연급법 제22조 70%-60%연급지급

나) 전몰순직군경 및 일반사망자 유족 보상금 월급여액 지급단가 개정원칙 안

구 분	현 월급여액	개 정 안 월급여액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1차수권자 희생률 100% 그 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 70%	부 1.480천원 자 평균 월 처 급여액	1차수권자 유족 70% 2.806천원 2차수권자 유족 40% 1.760천원	사망자 상이1급1항 희생100% 균등보상 보훈대상자70%보상

헌법 제23조제3항 손실100%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제67조 상이 1-2급 중사1호봉의 12배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보상

제19대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 김앤장 노펌 변호사 강기윤의원 이상직의원 등 여 야 의원18명 공동발의 2013.1.3.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정무위 2013.4.15. 제315회 2차심의 법률소위, 2015.4.23. 의안: 수정가결 제40항,

상이자, 배우자, 20대초반, 부모,50대중반, 남 여 여명기간 7년 수급기간 40년 차이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20년이상65% 이하55% 국방부 별도보상 부모 자식을 잉태 기르고 먹이고 대학까지 가르친 사회기회비용 5억4천 감안 역 차별 법 제12조 제5항 개정원칙,

이에 따른 인터냇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 [승인번호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계수 [2013년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 [2013년도 4/4분기기준으로는 2.494천원 을 산출해 놓고 있다,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9.086명X차액1.077천원=12.924천원1년소요예산=1천1백7십억원 국가재정 핑계 당연히 처리해야 할 제19대 국회 정무위 법률소위 법과원칙 무시 처리지연 의안번호 제1903231호 조속처리 촉구 합니다,

새누리당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754

새정치민주연합 여 야 합의 조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033

보훈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 합리적 정부예산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답변, 044-202-5410

2015. 7. 13.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 daum>soonjik

[正 道]

법과원칙 무시 :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보상법 제23조 군인연금법 제66조 의사상자예우법 제8조제2항 손실보상원칙 사망자 희생100% 상이자 희생률별 보상하는데 반해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 제4항 전사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상이6급[한손5지손상]수준 47%보상
의사상자자 보상 사망자 100% 상이자 80-30% 까지 보상하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 교사12억5천 학생8억5천 보상 세월호 인양 중국업체와 계약 1천억원 이상 추정 인양작업 추진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사망 부모유족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추가재정 1천1백억 국가재정 핑계 보훈처 60% 밖에 인상 못한다 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국가보훈처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