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인천에 사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구에서 애완견 등록 의무제가 전면 시행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인천시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 인천시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시가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 수화통역사 운영 = 내년 4월부터 인천시내 10개 구.군청 민원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돼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만 4세 이하 보육아동에서 만 5세 이하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과학영재교육 지원 = 인천시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애완견 등록의무제 전면 시행 =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애완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내 8개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유차 저공해 의무 조치 확대 = 의무적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차령 7년을 경과한 3.5t 이상 경유차에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 인천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752곳 가운데 1개월간 31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t당 수도요금을 810원에서 640원으로 감면한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 시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수돗물 수질 항목 71개에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판알, 부탄알, 펜탄알, 헥산알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76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인천항만공사 ▲연안운송 인센티브 지급 확대 = 인천항과 부산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전용 선사에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규모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으로 늘리고 지급대상도 화주, 하역사로 확대한다.
▲수의계약 대상자 지역업체 우선 선정 = 계약금 1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인천항 주변에 있는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2] 공무원 100만명 육박..43년전의 3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97만명을 넘어 40여 년 전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 수는 연평균 5% 이상 늘었으며 전체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수는 97만4천830명으로 1965년의 30만5천316명에 비해 66만9천514명이 늘었다.
이처럼 1965년 이후 공무원 수는 연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1970년대 증가율이 5% 아래로 내려가고 외환 위기 직후인 1998~2001년에 감소하기도 했지만 증가 추세는 꾸준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가운데 행정부 공무원이 가장 많은 95만2천846명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으며 입법부 3천469명, 사법부 1만5천636명, 헌법재판소 231명, 선거관리위원회 2천648명 등이었다.
행정부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이 전체의 63.6%인 60만5천924명, 지방공무원은 34만6천922명이었다. 국가 공무원 중에는 교육공무원이 34만9천280명(57.6%)으로 가장 많았고 공안공무원 12만7천884명(21.1%), 일반 행정 공무원 9만7천107명(16.0%) 순이었다.행정부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의 비중은 1972년까지 14~16%였는데 1973년 21.4%로 높아진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1997년에는 38.9%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비중이 작아졌으며 작년에는 36.4%였다.
공무원 직능별로 살펴보면 별정직과 기능직은 감소 추세며 특정직과 일반직은 증가 추세였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은 1992년 3천676명에서 지난해 1천910명, 기능직은 1992년 8만3천630명에서 지난해 4만3천723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반면 특정직은 외환 위기 당시에도 꾸준히 늘었으며 일반직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2.0%로 집계됐다.행정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42.3%로 가장 높고 헌법재판소(34.7%), 사법부(31.9%), 입법부(3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30.5%) 순이었다.행정부 공무원 가운데서도 여성 비율은 국가직이 48.3%인데 비해 지방직은 29.0%로 낮았다. 직급별로는 8급과 9급에서, 별정직은 6급 상당 이하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교육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69.4%에 달했다. 3]
11월 인천실업률 4.8% 전국최고
경인통계청 발표… 전국평균보다 무려 1.5%P ↑
인천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1월 인천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11월중 실업자 수는 총 6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3%(1만9천명) 증가했다.성별로 보면 남자는 4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천명(42.4%)이, 여자는 2만4천명으로 6천명(36.6%)이 늘었다.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8%를 기록했다.전국 평균(3.3%)보다 1.5%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시도별로는 인천(4.8%), 부산(4.3%), 서울(4.2%), 경기(3.5%), 울산(3.5%), 대구(3.5%) 등의 순이었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있던 인천지역 실업률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GM대우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중소 제조기업들의 휴업이나 파산, 그 일대 도소매·음식 숙박업의 둔화, 인구 유입 등이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131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천명(2.2%)이 늘었다.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만1천명(14.1%)과 건설업 1만3천명(1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3천명(5.7%)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4천명(-15.6%)과 도소매·음식숙박업 2만2천명(-7.3%), 제조업 4천명(-1.2%)은 감소했다. 4]인천지하철 2호선, 지열 에너지로 냉.난방 공급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열시스템을 이용해 지하철역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등 인천지하철 2호선이 녹색도시철도로 건설된다.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014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을 지열과 태양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도시철도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철도건설본부는 인천지하철 2호선 전체 정거장 27곳 가운데 지하역 21곳과 차량기지의 승강장과 사무실의 냉.난방 공급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예정이다.국내에서 철도 역사의 에너지 공급에 지열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은 인천지하철 2호선이 처음이다.
또 지상에 설치된 차량기지와 정거장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조명과 사무실 등에 필요한 전력을공급하고 태양열 온수급탕 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온수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밖에 이용객들의 안전은 물론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거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키로 했다.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2호선의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적용으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함께 이산탄소 배출량이 기존 보다 30%이상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절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판매하게 되면연간 28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5]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첫걸음 시의회 산업위, 관련 조례안 통과
인천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첫걸음을 내딛었다.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6일 취약계층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명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 재정지원 근거와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 내 여성과 노년층·장애인, 청년층 등 전문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산업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영역 범위를 넓히기 위해 조례안 중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위원선임 범위를 공무원,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시는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기업·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지원하게 된다.특히 조례안은 시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이명숙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상품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상품을 파는 기업”이라며 “시는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민간기업도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다.(...........중략)
6] 인천지역 의료기관, 노동법 위반 사례 많아
경인지방노동청(청장:이재윤)이 인천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 117개소(병원급 20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97개소)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북부지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법정 근로조건 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경인청에 따르면, 점검을 실시한 117개 의료기관 중 법 위반이 없는 의료기관은 1개에 불과하고 116개소에서 총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확인됐다.의료기관 1개소 당 평균 5.2건씩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전체 위반건수 612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414건(67.6%)으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법 위반 100건(16.3%),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80건의 순이다.근로기준법 위반 중 근로조건 미명시 63건(15.2%), 근로자명부 미작성 61건(14.7%),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비치 98건(23.7%), 각종 서류의 미보존 35건(8.5%) 등이 25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2.1%를 차지해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기본적 노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5건, 월차?연차 및 생리휴가 등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 66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1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경인지방노동청의 조치로 근로자 574명에 대해 총 2억원이 넘는 미지급 금액이 지급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1,850만 원, 야간근로수당 4,850만 원, 휴일근로수당 1,550만 원, 월차수당 6,740만 원, 연차수당 2,940만 원, 생리수당 3,930만 원, 최저임금 미달액 840만 원 등이다.이재윤 경인지방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이 의료기관 경영자의 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중략)
7] 민노 인천시당, 검단~장수 민자도로 건설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시당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검단~장수간 민자도로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인데도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 총 공사비의 36%에 해당하는 2080억원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는 "민자도로가 건설될 구간은 인천시 도시자연생태공원 및 근린공원 13곳을 횡단 통과하고, 또한 시가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9개소가 민자도로와 저촉된다"며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은 시가 추진 중인 생태계복권사업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녹지축을 파괴하는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시 역시 민자도로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사업은 연장길이 20.7㎞에 교량 17개, 터널 8개를 포함하는 4~6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민간자본 사업으로 그동안 도로 건설이 인천의 녹지축을 따라 건설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단체가 반발해 왔다.
8] 인천 공기업 통폐합 없을 듯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4개 공사공단의 통폐합 여부가 조만간 확정될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기업 선진화 자문단으로부터 지방 공기업에 대한 청산 통폐합안 보고서를 제출받고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 달 중 , 늦어도 내년 1월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자문단은 최근 6개월간 26개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부실 또는 중복 운영되고 있는 인천도개공과 인천관광공, 인천시설공단과 환경공단 등의 통폐합 안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인천시 산하 인천도개공 등 4개의 공사공단은 업무의 유사성이 떨어져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인천도개공의 경우 사업시기 조정, 조직인력 정비,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영 개선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1안으로 환경공단과의 업무 유사성이 없어 통폐합 불가, 2안에는 현재 환경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축구장 등 일부 체육시설 맡아 운영하는 것과 일부 업무 아웃소싱을 제시했다.환경공단에 대해서는 소각장, 음식물, 폐기물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과의 통합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이 자문단은 인천시 산하 4개의 공사공단 통폐합에 대해 업무의 유사성이 없어 광역단체로서의 통폐합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따라서 이날 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인천 공기업 통혜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 엉터리 기록물관리 '방치수준'
시, 지방기록원 설립 계획조차 못세운채 미적미적
인천시와 일부 군·구의 기록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방기록원 설립 부지와 규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16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지방기록원 설립·운영을 위한 적정성 연구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지방기록원을 건립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기록원 건립 규모와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구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언제 지방기록원이 건립될지는 불투명하다.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규모로 지방기록원을 건립하려면 약 48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시는 '기록물 보안·재난 대비 계획'도 뒤늦게 수립했다. 법률을 보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에 대한 보안·재난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06년 10월에 생겼다. 그러나 시는 지난 6월 '기록물 보안·대책 대비 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인천의 기록물이 도난과 훼손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시 관계자는 "보안과 재난에 대비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서류상으로만 계획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방기록원 건립 지연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며 "지방기록원 건립을 위해선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시와 일부 군·구의 기록물 관리 문제점은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군·구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인구가 15만명을 넘거나 학생 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말까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어야 한다.3개 군·구는 기록물 보존서고에 항온·항습설비와 가스소화기를 확보하지 않았다. A구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5천507권의 기록물을 폐기했다. 시 일부 부서는 기록물을 부서 서고에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 "송도신도시 개발방향 전면적 재검토 필요"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진흥원’ 정책포럼 개최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진흥원’(이사장 이호웅, 이하 진흥원)의 정책포럼이 16일 오전 7시 30분 지속가능발전진흥원(인천 남동구)사무실에서 열렸다.
ⓒ 지속가능박전진흥원
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호웅 이사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지속가능발전진흥원 정책포럼 구성원들이 참석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출마선언을 한 문병호 전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정책포럼은 이성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의 ‘송도지구 개발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성만 교수는 송도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우선 개발면적 중 공공시설용지를 뺀 실질적 이용면적의 32.6%가 주택건설용지로 개발됨으로써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체예산의 70%가 인천시가 부담하고 있어 인천시 재정의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그 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점과 송도가 인천의 블랙홀화 됨으로써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불평등한 재원 쏠림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올바른 개발을 위해서는 인천의 블랙홀화되는 송도가 아니라 송도도 인천의 일부라는 정책담당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서 재정분담, 지원인력구성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존의 개발방향과 속도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개발업자와 이미 채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략)
11] 인천시, 도화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보상협의 이달 착수..내년 3월 철거공사
인천시는 남구 도화동 일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화동에 있던 인천대를 송도국제도시에 새 캠퍼스를 지어 옮기고, 인접해 있는 인천전문대 캠퍼스를 재배치한 뒤 36만7천㎡에 2014년까지 6천306가구의 아파트와 상업.업무.문화시설을 짓는 내용이다.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부터 사업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감정평가가 끝난 지역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도개공은 내년 3월 보상협의가 끝나 이주한 건물과 인천대 옛 캠퍼스 건물 등에 대한 철거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도화구역에 있는 인천체육고등학교는 청라지구 내 6만6천㎡의 부지에 교사를 신축해 이전하고, 선화여상도 도화구역 동편으로 옮기게 된다.시 관계자는 "도화구역 개발이 마무리되면 제물포 역세권과 도화동 일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인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2] ‘진퇴양난’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조치가 계속되면서 노조 집행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6일 전남지역에 공무원단체과 직원을 급파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선거에 지역공무원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또 지역청사에 투표소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노조 간부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다시금 전달한다. 투표는 19일까지 전공노 전남지역 14개 지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징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부 강성지역인 광양, 순천, 무안 등지는 투표 강행을 주장하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노로 통합된 민주공무원노동조합원들의 투표 참가를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선거 참여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공문에서 “민노총 임원선거와 관련해 공공청사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무수행과 무관하다.”면서 “투표 참가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내에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투표를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법리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은 일단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의 경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24일 예정된 노조설립 신고서 보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노동부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인 노조 규약을 대의원대회 의결로 제정했다며 지난 4일 전공노 측에 총회 실시를 요구했다.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가 노조 설립단계서부터 위협적인 공세로 일관해 투표 진행을 막고 있다.”면서 “노조가 속한 상급단체 투표권한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공노는 투표에 이어 다음주 노조설립 신고서 재제출 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압박에 대응하기보다 법적 노조 지위를 부여받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지난 12일로 예정됐던 공무원노동자대회가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러나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강추위 속에서도 14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와 여의도를 오가는 노숙 농성을 시작해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코레일의 노조 대응 문건은 공공기관이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노조 와해 전략의 유용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코레일 인사노무실은 이 자료에서 “애초 단협 해지와 같은 최후적 수단을 고려하지 않던 공공기관에서도 연말을 앞두고 단협 해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코레일도 단협 해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노사관계에서 ‘극약처방’인 단협 해지는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지도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서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과 관련해 단협 만료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하면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단협 해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지침이 내려진 이후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10여 곳이 무더기로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단협 해지가 ‘최선을 다한 협상’과 ‘어쩔 수 없는 결렬’에서 나오지 않고, 대부분 사쪽의 일방적인 조처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협 개정을 위한 교섭이 해지를 위한 요식행위처럼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노동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선 갑자기 단협이 해지되고 그 뒤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정도로 ‘기획성 단협 해지’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도 단협 교섭 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했다.
단협 해지를 하면 그동안 쌓아온 노사간 신뢰는 산산이 깨진다. 노조 활동과 관련한 조항이 해지 통보 6개월 뒤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노사는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는 협상에 임하지만, 이때부터 주도권은 사쪽에게 넘어간다. 여섯 달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단협 상태가 되면, 노조 전임자의 현업복귀 명령과 노조 사무실 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의 조처가 뒤따른다.
사쪽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는 내년에도 지속돼 노사관계에 파열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기준에 단협 평가 항목이 포함돼 있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자리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광오 국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선 현행 단협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4] 도시축전기념관 공사 특혜 의혹
시, 공기단축 조급증에 절차 무시 예산까지 낭비
인천시가 도시축전기념관(트라이볼·Tri-Bowl) 건립공사를 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때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려고 한 시와 도시축전조직위원회의 '무리한 욕심'이 결국 특혜 시비로 번졌다.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도시축전 기념관 건립사업은 도시축전조직위가 지난 2007년 8월 당시 제일기획, 포스코건설컨소시엄과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대행용역'을 맺으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해 제일기획과 행사총괄 대행 용역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도시축전조직위가 신축 부지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지에 투입된 설계비 1억8천만원과 공사·감리비 1억2천만원을 낭비하는 일도 있었다.
시와 도시축전조직위는 도시축전기념관의 조기 준공을 위해 작년 6월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기면서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한 사업비를 시가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상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사업 지연으로 도시축전 개막(8월 7일) 이전 준공이 어려웠음에도, 도시개발공사는 '긴급한 행사'라는 사유로 포스코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법에 따라 분리 발주하게 돼있는 건축공사와 전기·정보통신 공사를 통합발주해 예정가격을 217억원에서 244억원으로 높였다.최근 정부합동감사에서 도시개발공사는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포스코건설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맞춰 예정가격을 상승시키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받았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