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선출직 임기 1년경과 공약이행평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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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4기 1주년을 맞는 실천본부 성명서

 7월, 민선4기 1주년 ‘공약 실천 점검의 달’을 제안하며

 -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약속 지켜주세요!

 - 매니페스토운동의 주인은 주민, 자치단체장의 약속 실천 따져봅시다.

선거 때는 푸성귀취급, 찍어주면 그만

지방자치 10년을 넘긴 우리사회에서 지방자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왔을까? 지방자치란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 요구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자율권을 갖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민주분권과 주민자치가 목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방자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선거 때는 ‘표 밭 표 밭’하며 푸성귀 취급, 찍어주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이며 공적인 약속public pledge인 공약(公約)은 근거 없고 쓸쓸한 공약(空約)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공약 의 대부분이 애매모호한 한줄 공약,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기에 실천을 위한 노력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고 지방자치가 민주정치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되어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매愚昧거나 무책임無責任함의 극치다. 또한, 지방자치를 방치하고도 민주정치가 바로 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더한 몽상인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7월, 민선4기 1주년 ‘공약 실천 점검의 달’을 제안하며

세계의 흐름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화世界化를 넘어 세방화世方化, 지세화地勢化의 시대 경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행동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무한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방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분권에 걸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과 행정혁신,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와 협력, 비판과 견제 시스템의 정착 등, 지방자치의 역량강화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지방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이며 합리적 존재로서 현명하게 주인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실천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서 채권자의 권리회복이 필요하다. 당선자와 유권자 사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임을 명백히 하자. 공약public pledge이란 공공公共의 약속이며 공약을 통해 당선된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변제할 무한채무를 지고 있으며, 유권자인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신분을 ‘근저당설정’하고 있으며 채무변제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도가 발견되면 설정된 질권質權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유권자를 ‘푸성귀’ 취급하고 당선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이제부터라도 말끔하게 버려야 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담겨있지 않은, 득표를 위한 공약들이 있었다면 주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 요청하라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공동체성(共同體性)이 복원되어야 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내야 한다. 때문에 매니페스토운동에는 사회구성원을 계몽啓蒙 시키거나 각성을 촉구하는 선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에게 두레와 품앗이 같은 지역공동체성을 스스로 회복하고 각자의 몫을 기꺼이 나눠지고 가는 주인의식을 제안할 뿐이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의 주인은 주민이며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운동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7월 24일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전문가와 언론, 지역시민사회활동가들과 함께 ‘민선4기 1주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를 결합하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단체장과 주민들이 세심하게 대화하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촉진해 보자는 것이다. 사회전체가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을 쏟으며 무관심 하더라도 온전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민주주의의 고향인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 보려는 힘겨운 노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세심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으로서,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출발점으로서의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함께 나눠지고 가자는 각각의 몫을 제안하는 것이다. 지역시민사회와 지역언론은 민선4기 1주년에 즈음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 점검’이라는 공공의제를 설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장의 약속 실천 점검’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며 7월을 민선4기 1주년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점검의 달로 제안하는 것이다.

‘약속’ ‘책임’ ‘믿음’이라는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단체장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세심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약속과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하루라도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07년 7월 2일

※ 첨부 : 민선4기 1주년 ‘공약 실천 점검의 달’ 실천안내

7월, 민선4기 1주년 ‘공약 실천 점검의 달’ 실천안내

-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약속 지켜주세요!

- 매니페스토운동의 주인은 주민, 자치단체장의 약속 실천 따져봅시다.

- ‘민선4기 1주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합시다.

민선4기 1년이 되었다. 매니페스토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들은 언론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1년을 보내왔다. 몇 몇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착실하게 공약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장은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진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7월을 ‘공약 실천 점검의 달’로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1년 동안 실천해 온 공약이행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매니페스토본부]에서는 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 활동에 대해 국내외 우수사례, 바람직한 지자체의 공약이행 모델,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 등 지자체에서 필요한 요청을 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 매니페스토운동의 주인인 주민과 지역단체, 언론은 단체장의 약속 실천결과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단체장의 1년 공약실천 평가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그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적극 나서서 약속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진행되었거나 계획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매니페스토본부]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민선4기 1주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미 전국 각 지에서 많은 지자체가 매니페스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었고 계속하여 문의를 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운동에 관심을 갖고 ‘믿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려는 단체장, 지역단체 및 지역 언론에서는 이번 경진대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경진대회 관련 소식은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