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아빠]

Special Interview(오세희 회장)

“대한민국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꿈을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취임 1주년 맞은 오세희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희 회장. 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평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취임한 지 어느 새 1년이 되었다. 그간 많은 활동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세회 회장을 찾아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등 정담을 나누었다.<편집자주>

-어느 새 취임 1주년이 되었습니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소개가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근거해서, 2014년 4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애로 사항 발굴, 정책 건의, 조사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누구인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과 생계형 업종으로 영위하는 자영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10인 미만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8월 31일로 취임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거리두기 강화, 매장 영업금지 등 소상공인 업계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3~4개월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중앙회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전국 지자체의 지회와 지부의 조직과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현안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을 정리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의 부회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동반성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금 밖에서 활동을 해 왔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단체의 안과 밖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취임식 사진

-취임 후의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압니다.

취임 후 '위드 코로나 대비를 위한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부의 손실보상 세부기준 마련과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보면 지난 1년은 ‘코로나19 긴급현안’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입법 현안’, ‘소상공인연합회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과 폐업·재기 지원제도 확대 등이 해당합니다. 폐업과 재기 지원제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장기대출, 사업복귀 기회 제공, 업종 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의 지원활동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입법 현안’으로는 최근 많이 논란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온라인 비대면 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불러온 빅테크 플랫폼 대기업의 무한 질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경영난 등 현실에서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개정도 지난 1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 확정고시 되었는데, 한계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의 인상 결정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불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해결하실 역점 사항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현안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애로사항을 원스톱(One Stop)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의 수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의 설립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숙박업처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나 주휴수당 관련 법 개정, 소상공인법 개정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나 정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에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9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종사자 수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5~6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정부의 정책 등 각종 경영정보에 대한 소상공인의 접근성은 취약하고 애로사항 전달의 통로 또한 미흡해 지속 가능한 대응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폐업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의 한계, 지속적인 인프라 지원과 성장을 위한 전용공간의 부재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민경제의 몰락과 거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창업과 폐업 그리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디지털 전환 교육 및 정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복합위기(perfect storm)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기반 강화 없이 실질적인 위기 극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은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로컬브랜딩, 온라인 진출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더욱더 노력한다면 좋은 날이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뷰티라이프> 2022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