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14곳, 내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0원'

[반찬의 모든것]

대구.울산.경북은 예산 일부만 편성

교육청 "어린이집은 국고로 지원을"

교육부 "교부금 삭감, 법적 대응 불사"

학부모들 입학 대란 우려

     전구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부분을 없애버렸다. 보육료 지원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로 학보모의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7곳 모두 유 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짰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은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구.경북.울산교육청 세 곳만 포함돼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은 한 곳도 관련 예산을 꾸리지 않았다. 경남은 어린이집 지원액 1444억원을 도청에서 대신 편성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하는데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보육료 부담은 교육감의 의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