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 희망이다.
산업 구조조정기, 국가차원 '인력재배치' 서둘러야.
500만명 이상 이용 가능한 '생활공동체' 건설해야.
유승민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논의 진행해야.
(관련내용)(김진홍의 아침묵상 2016.4.29)오늘 두레마을에서는 두레자연마을 20세대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 동두천시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5백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기공예배가 드려졌다.
이번에 세워지는 두레자연마을은 20세대로, 간디의 말과 같이 경제적인 자립, 정치적인 자치, 정신적인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행복한 마을을 세워 나가자는 목표로 세워지는 마을이다. 지난해에 20세대를 선발하여 그간 허가수속, 토목공사 등으로 시간이 지나고, 이제서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마 금년 10월경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레자연마을은 <자치 자립 자유 행복 봉사> 다섯 가지를 기치로 세워지는 예수마을, 신앙공동체 마을이다. 물론 입주민들 중에는 40대와 50대도 있지만 중심은 보람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노년을 살자는 뜻을 세우고 모인 가족들이다.
나는 "늙어서 일하자"는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두레자연마을에서는 70이 넘은 나이라도 하루 5, 6시간일하고 60만원 정도 용돈을 벌어 헌금도 하고 용돈으로도 쓸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다. 그렇게 일하면 우선 건강에 좋고 용돈이 궁하지 않게 되고 같은 또래의 늙은이들과 함께 일하니 세월이 잘 가고 잡념이 없어진다.(중략)
(이길영의 분석코멘트)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가장 큰 이슈를 던지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유승민 의원일 것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한 핵심 국회의원이 소속당에서 국회의원 공천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냉철히 따져봐야 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칼라는 ‘보수개혁’입니다. 국회 입법은 무산되었지만 유승민 의원이 앞장서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우리사회는 다시 창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여권 내에서 차기 대권후보 1위로 뛰어 오른 것만 봐도 그가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민들에 어느 정도 어필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총구매금액의 5%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철학은 '시장중심 경제의 ‘수익가치’보다는 사람중심 경제의 ‘삶의가치’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두레공동체 김진홍 목사가 앞장서서 건설하고 있는 ‘두레자연마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두레마을에서는 두레자연마을 20세대 건축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지사,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5백여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두레자연마을’은 20세대로, ‘경제적인 자립’, ‘정치적인 자치’, ‘정신적인 자유’를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올(2016) 10월경 입주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늙어서 일하자’는 정신으로 70세 이상의 노인도 하루 5, 6시간 일하고 60만원 정도의 용돈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할 일터로 ‘식품가공공장’과 ‘청소년야영장’도 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노인들이 경제 자립을 하게 되니 자녀들과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60년 만에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은 농촌 인력을 도시로 불러들였으며,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의 산업 구조조정은 단순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향후 10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바로 재취업 하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자력으로 삶을 개척하라고 길거리로 내몰 수 없으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재배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중 희망자 중심으로 ‘삶과 쉼’이 있는 자연속의 ‘생활공동체’로 재배치하는 프로젝트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적어도 500만명 이상이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였으면 합니다.
그 모델을 이번 김진홍 목사가 ‘두레자연마을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생활공동체와 종교공동체가 결합된 형태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종교단체 등 비영리재단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로 건설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공동체 안에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생필품·특산품 중심의 ‘친환경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구매해 줄 구매처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유승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입법화에 실패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총구매금액의 5%를 의무적 구입’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창의적인 논의를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하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구조적인 산업 구조조정기에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규모 자립형 생활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5.2 글. 이길영/전 한국경제TV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