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가와 혁명 집단학습 2차시-(보강)bg 민주주의 문제점

[백두대간]

*부르주아 민주주의 문제점

1)bg 민주주의는 극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

bg 민주주의는 극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근로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의 이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여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근로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침이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 근로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민중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그것이 반드시 어느 한 계급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계급사회에서 만인을 위한 민주주의란 없다.

왜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띠는 것인가? 그것은 국가가 계급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국가는 계급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것으로서 철저히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활동방침이다. 모든 국가는 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진 계급이 사회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는 주권을 잡은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복무하며, 그에 반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이렇게 주권과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지배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권리는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철두철미 계급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두 가지 형태. 착취계급의 독재체제(노예소유제 국가, 봉건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만이 있게 되며, 인민정권하에서는 다수 근로대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있다.

bg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소수 지주, 자본가들의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을 유지.옹호하기 위한 독재수단이며, bg 독재를 가리기 위한 위장물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극소수 자본가들도 국가의 모든 활동을 저들의 의사와 이익에 복종시키며,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는 침략정책, 약탈정책 등 모든 정책들은 모두다 극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bg 민주주의는 근로대중에게 무권리와 불평등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주권행사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고,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오직 착취계급에게 순종할 의무만이 주어지고 있다.

bg 민주주의는 우선 광범한 민중을 주권행사에서 배제한다. 사람들이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권리이다. 그 어떤 계급도 주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자기 계급의 이익과 의사를 보호해나갈 수 없으며,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bg들은 마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민중에게 그 무슨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있고 민중은 자기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듯이 설교한다. 그러나 이것은 bg 민주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의 입법기구인 국회는 결코 bg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전체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bg 독재기구 하나로서 악법들을 조작해서 민중의 지향과 의사를 억압하고 유린하기 위한 도구이며 자본주의 국가를 미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bg 민주주의는 권력기구를 독점하고 그 반동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민중을 여기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 막는다. bg 선거제는 각종 제한제도을 만들어 광범위한 근로대중이 선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자기의 진정한 대표를 권력기구에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 즉 성별, 지식정도, 거주연한, 재산정도, 연령, 정견과 신앙 등에 따라서 수많은 제한조건들을 붙여 근로민중으로 하여금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의 예) 의원후보 만 25세, 기탁금, 당선을 위해서 막대한 돈살포, 대중에게 투표강요-무더기투표, 사전투표, 투표결과 위조 등 당선 날조

bg 민주주의는 근로대중을 주권행사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근로대중의 사회, 정치, 경제적 권리도 백방으로 억제하고 있다. bg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언론, 출판,집회, 결사, 시위 등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는다. 한국 사례?

bg 민주주의는 다음으로 근로대중의 생존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지주, 자본가들에게 독점되고, 노동계급은 아무런 생산수단도 가지지 못한다. 여기로부터 노동계급은 자기 노동력을 자본가들에게 팔아서 자기가 창조한 잉여가치를 수탈당한다. 이윤에 대한 자본가의 탐욕는 무제한적이고 이것은 피착취 근로대중에 대한 무제한 착취와 약탈에 의해서 달성된다. 부익부 빈익빈-인간의 초보적인 요구와 권리 완전히 박탈당한다.

bg 민주주의는 근로대중의 가장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할 뿐아니라 또한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은 근로대중을 온갖 문화적 혜택에서 배제하고 사회에 bg 반동문화의 퇴폐적인 생활풍조를 퍼뜨린다.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이 집요하게 감행되어 온 오늘의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인간증오와 살인만행, 그리고 향락과 색정, 비관주의와 염세타락으로 일관된 미국식 생활양식, 왜색왜품이 깊이 침투함으로써 민족문화와 우리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식이 모조리 짓밟히고 있다.

3) bg 민주주의는 반공을 위한 사상이론적 도구이다.

bg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제도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제도를 bg 민주주의의 토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정통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이질적인 체계이며 따라서 그것은 민주주의와 대치되는 것이라고 떠든다.

bg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독재라고 떠들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사회의 전체성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독재라 한다. 이것은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왜곡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bg 민주주의를 미화하려는 술책이고 bg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민중에게 마치 자유세계에 사는 듯한 공허한 환상을 조장하기 위한 속임수이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고 피착취 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이다.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준동하고 계급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초계급적인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최대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지만 소수의 적대분자들은 고립시키고 진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 차악 후보라도 선택하여 민족문제와 민중생존권 보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내자.

[백두대간]

경제를 지배하는 세력이 이데올로기도 지배합니다. 한국은 민중의 투쟁에 bg민주주의 많은 성취에도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란 자본의 자유안에서 민주화가 가능합니다. 발전된 민주주의가 곧 자주화는 아닙니다. 제국주의를 경계하지 않은 민주화는 오렌지혁명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bg독재로 합니다. 국가기구 자체가 억압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억압입니다. 이북은 생산수단이 사화화되었기에 상당한 정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Pt독재라 합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기에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계급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