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 부족에 대한 차용증 대체는 남남간에만 가능하고 가족간에는 불가

[서울서초경기법무]

어떠한 물건을 구입시 외상은 가능하며, 부동산을 구입시에도 이론적으로는 외상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은 아니므로, 가족간에는 불가능합니다.

남남간에 부동산 매매거래시 부족한 매매금액을 차용증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거리는 1% 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돈 회수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족간에는 차용 거래에 대한 진실성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특히 부모자식간 ㆍ 형제자매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