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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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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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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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피고가 되는데,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는 허용이 되지만, 2회이상 불출석하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게되면 의제자백으로 결론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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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회 이상은 불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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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이란 :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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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도 원칙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139조 3항). 그러나 변론기일에 결석한 당사자가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한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의제자백이 되지 않습니다(139조 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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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은 당사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그 뒤의 변론기일 또는 상급심(上級審)에서(항소심의 최후변론 종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의제자백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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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담지기의 사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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