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회의원 의정활동 결과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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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몇점(?)

유정복 의원 의정활동 조사 평가(1)

편집국 mr@gimpo.com

그 동안 김포지역구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있는지 지역주민들은 ‘잘 모른다’. 물론 유정복의원이 1년에 한두 차례 의원설명회 형식으로 보고회를 갖지만 유의원 입장의 설명위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원활동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다음선거를 의식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다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의정평가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정활동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당선시킨 국회의원을 자랑스럽게 여기려면 보다 전문성을 갖고 국가살림을 연구하고,  올바른 법안투표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임무에 충실하도록 김포시민이 관리해야 한다. 개인의 영광이나 출세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모니터 현황자료'와 국회를 통해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유정복 의원 의정활동을 조사 분석해 김포시민들에게 연재 보도한다.

 본지 연재 중 보도내용에 대한 유정복 의원의 의견과 입장 그리고 김포시민의 이해를 위한 특정한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유의원의 답변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연재 마지막호에 유정복 의원과의 대담 및 인터뷰 방식으로 의정활동 조사평가 보도를 총정리 할 예정이다.

-본지의 유정복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는  ‘참여연대’의 국회의원 감시모니터 지표형식을 따랐으며 , 모니터한 내용을 본지가 국회정보의안시스템을 통해 사실확인 과정을 밟았음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부정적'
2006년 6월로 17대 국회의 전반기 2년이 지났고 이미 많은 매체와 언론방송 등에서 지난 전반기에 대한 의정평가를 해왔다.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공동으로 전국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7대 국회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17대 국회에 대해 ‘보통’이 8.5%, ‘불만족’ 52.7%, ‘매우 불만족’ 38.8% 답변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전체적으로 90%가 넘게 17대 국회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한 경실련은 17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서 “ 17대 국회전반기 운영 긍정이 20%에 불과하고, 부정 40%, 변화없다가 40%로 조사되었다며 정책활동 및 양적인 입법활동 등 일부 분야 개선이 되었으나 대부분 과거국회와 다르지 않거나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1인당 입법발의 10.5건, 1인당 가결건수도 0.9건에 불과하며 건수채우기식 입법 활동을 우려했다.

17대 국회에 대한 전반기 저평가에 대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민영씨는 “과거와 다를바 없이 ‘정쟁과 파행을 항시적으로 노정했다’는 점과 ‘국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적절한 반응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17대 국회의원 296명중 한명인 김포지역구 유정복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궁금하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의정활동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앞서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처럼 유정복의원의 의정평가도 부정적 평가 대상일까? 아니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을까? 또한 우리 김포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본지는 제한적이지만 유정복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했다. 평가지표는 참여연대 국회감시 모니터 현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참조했다. 의정활동 평가 영역은 본회의 출석분야, 본회의 투표현황, 법안발의에 대한 입법활동, 상임위 활동과 출석, 상임위이동, 쟁점법안 입장, 기타부분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조사시점은 제262회 17차 본회의(2006년 12월 7일)까지며 또한 시민단체 17대 국회전반기 평가는 2006년 6월까지를 말한다. 본지의 유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서는 2006년 12월 7일까지를 전반기 활동기준으로 삼았다.

본지는 이번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시작으로 김포시의회 의원과 김포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를 조사분석하여 김포시민에게 보도할 할 예정이다. 김포시민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출석률 94.17%…투표율은 83.3%
◇유정복 의원의 본회의 출석표=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한다. 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곳이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정복의원은 2004년 6월 5일 제247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7일 제262회 17차 본회의(본지 조사일)까지 본회의 총 120회중 113회를 출석했다. 결석은 5회, 청가는 2회가 있었다. 여기서 '청가'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때 국회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원은 출석률 94.17%를 기록했다.

유의원의 년도별 본회의 출석현황을 살펴보면 국회개원 해인 2004년도에는 총 31회 본회의 중 29회를 출석하고 결석1회, 청가 1회로 조사됐다. 출석률은 93.02%로 기록됐다.

2005년도에는 총46회 본회의 중 44회를 출석하고 2회 결석으로 조사됐다. 출석률은 95.65%로 조사됐다. 2006년도에는 총43회 본회의 중 40회를 출석하고 결석 2회 청가1회를 기록했다. 출석률은 93.55%로 기록됐다.

구분	본회횟수	출석	결석	청가	출석률%
2004년	31	29	1	1	93.02
2005년	46	44	2		95.65
2006년	43	40	2	1	93.55

한나라당순위 29위(127명중)  전체순위87위(296명중):12월7일 현재

유정복의원의 본회의 출석률(평균 )은 국회의원 296명 중 8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출석률 1위는 열린우리당의 김재윤으로 조사됐다. 유정복의원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내 출석순위는 의원127명중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 전반기 의정 모니터 결과에서 본회의 출석률이 90%이지만 안건투표율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이유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즉 직무유기 의원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회의 출석률이 90%가 넘는 209명의 의원 중 안건투표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이 26명에 달했다.(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2명, 무소속 2명) 이중 안건투표에 절반(50%)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9명이나 되었다.

유정복 의원은 출석률 94.17%로 전체순위 8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본회의 안건투표율이 83.3%로 나타났다.(본회의 투표부분 참조) 본회의 출석율에 비해 투표율의 차이를 보인 유정복의원도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무유기 의원 중의 한사람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통상적으로 퍼센트(%) 80%이상이면 '그만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치이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투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고 안되고의 그 결과는 수많은 국민들이 울고, 웃고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는 전제가 100%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전제를 1%라도 벗어나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정평가에 있어 본회의 출석률만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 '성실성'과 '책임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 본회의에서 각종 토론, 안건 투표 등에 활발하게 참여했는지 여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투표 불참 80건, 결석 97건
◇지역대표 권리행사 제대로 했나?= 17대 국회개원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 7일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 수는 총1,064건이다.

유정복 의원이 본회의 안건처리에 참가해 투표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1,064건중 846건에 찬성했으며, 32건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9건의 기권과 80건의 불참(불참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해당법안 표결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임), 97건의 결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행사 중 반대투표를 한 32건 중 2004년도에는 12건, 2005년에는 15건, 2006년도에 4건으로 나타났다.

총건수	찬성	반대	기권	불참	결석
1,064건	846건	32건	9건	80건	97건

문제는 불참 80건과 결석 97건 총 177건을 국회의원으로서 투표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유정복의원은 이에 대한 정당한 답변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본회의에 상정된 총 안건 1,064건 중 177건에 대한 투표권 행사를 하지 않고 불참과 결석했다는 것은 초선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밝혀야 할 사항이다.  유의원은 하루빠진 것이지만 상정된 법안 177건이나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2007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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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

어제 tv에서 인터뷰 하니까...어떤 아줌마분이 노통의 점수를 30점이나 멕이두만(대통이니까 체면을 봐줘서 그러려니 생각들두만...)...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한 노력이 50%라 할것이고...나머지가 국가를 위한 기여라 한다면...국가를 위한 부분에선 점수가 얼매나 나올지 모르겠으나...지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면에서는 전혀 느끼질 못하겠으니...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을거 같은데.....

[베이브]

학창시절 그런 점수를 받았다면 기를 쓰고 열심히 할텐디, 다들 당선된후 권력맛을 봐서 그런지 나태해지는건가?

[호빵맨]

김포시 국회의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건교위 의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박은애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해도 그는 자신의 야욕에 눈이 멀 뿐, 김포는 이미 그의 지역구가 아닙니다.

[화무십일홍]

1표!

[바이오(bio)]

me to

[안토니오반대라지]

유정복의원이 김포에 있긴 있습니까? 김포라는 곳을 머릿속에 넣어두고는 있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국방부시계는 돈다는 말이 있듯이 어찌되었든 국회의원 월급은 나오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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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는 도무지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표심을 얻어 당선된 김포를 대표하는 중앙정치인으로써 도대체 무엇에 기여했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박의원에게 사랑받는다 해도, 지역민의 염원과 지역의 발전을 등한시한다면 유의원에게도 내일은 없을 겁니다. 달도차면 기우는 법이라는 것을 진정 가슴깊이 새기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김포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시민도 많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바이오(bio)]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고유 속담이 있습니다. 지역내 대표가 주민의 어려움을 모르고 행동하지 아닌한데 뭘 기대하것습니까? 다음엔 반드시 주민의 뜻을 보여 줘야 합니다. 선건철만 되면 열라게 인사하믄 뭐 합니까. 주민의 대표가 되구나면 싹 달라지는 데..아무튼 민을 돌보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기억둬서 가려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