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서부지검에 고소(9/17) 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능조장,테이타조작

[huknow]

서대문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 122조

1. 서대문구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북아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9분

투표 수: 2,432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홍은동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9분

투표 수: 2,158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충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5분

투표 수: 2,801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연희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2분

투표 수: 2,791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북가좌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1분

투표 수: 2,336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홍제제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8분

투표 수: 2,43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연희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분

투표 수: 2,98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신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1분

투표 수: 2,79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홍은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2분

투표 수: 2,54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남가좌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9분

투표 수: 2,649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서대문구 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서대문구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4,898 매

미분류: 706 매( 오차율 14.41%)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오차율 14.41 %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기기번호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남가좌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23 매

미분류: 232 매( 오차율 8.8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8.84 %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서대문구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1,995 매

미분류: 128 매 (오차율: 6.41%)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기기번호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4) 연희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11 매

미분류: 161 매 (오차율: 5.3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5) 혼은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83 매

미분류: 137 매 (오차율: 5.1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서대문구선관위는 별도의 개표기 9 번을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 를 만들었다.

1) 서대문구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9]

[ 개표기 기기번호: 9]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라는 것은 기재되었다.

서대문구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를 개표할 때 별도의 개표기 9번을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개표참관인 없이 9번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재자투표는 별도로 개표기 9번을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자투표는 별도로 개표기 9번을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4. 서대문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서대문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81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서대문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81

서대문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81 매를 전송했다.

2) 서대문구 선관위가 마지막 81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북아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2,432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59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서대문구 개표진행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대문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서대문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일 01시 03분 2,432 매를 77 번 째로 전송했다??

서울 서대문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갯수 8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대문구 개표상황표 갯수 77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서대문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서대문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 거의 누락, 5% 이상 미분류 5건, 개표기 9 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 )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서대문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수개표 거의 누락, 5% 이상 미분류 5건, 개표기 9 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서대문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울 서대문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5 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5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법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서대문구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와 재외투표에 개표기 9번을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재외투표와 부재자투표에 별도의 개표기 9번을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재외투표와 부재자투표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숨기기 위해 개표기 9번을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서울 서대문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81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대문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77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서대문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선산]

서대문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 122조





1. 서대문구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북아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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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복사 글은 수정을 여러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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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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