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최고무기징역 '윤창호법'국회통과 2번 심신미약 감경제도개정

[컨테이너옥탑방프레퍼]

재난중하나인 음주운전


네 이책에서 발췌했습니다
" 취업전문매거진 최신 이슈&상식"에서요
한국은 외국에 비교하면 음주운전을 대수롭게 여기지않고 인식자체도 가볍게여겼습니다.
옛날에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는데 이번에 법안이 개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과실)치사를 할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는군요 인명피해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라는군요.

☆☆그런데 제의견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연출가 황민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6년이 구형되는등 실형이 잇따랐다"☆☆

☆라는데 살인을했는데 겨우6년 감옥갑니까? 미국같은경우 최소 15년~30년 교도소에 격리합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평생을
지옥에 고통받는데 겨우 6년 징역살이하고 출소한다는것에 저는반대합니다☆

두번째는 심신미약감경제도 개정입니다
이것을악용하는 흉악범죄자들이많지요

[썬대표(인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주한 자를 심신미약으로 다루는 것을 완전히 바꿔서, 음주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컨테이너옥탑방프레퍼]

네 맞습니다 해외는 주취자가중처벌 있는데 한국은 정신질환이있는 정신병환자, 만취자,미성년자 3종세트로 심신미약감형 하고

이를악용하는사례가많더군요

[카카로트(부산)]

심신미약하다고 하는 놈에게는 수도 빠이뿌가 약이지.

[컨테이너옥탑방프레퍼]

이슬람?코란?법정대로 눈에는 눈이에는이 남의귀중한생명을 앗아간 흉악범죄자는 최소무기징역 사형 이답이라고생각합니다

억울한누명자 이런거말고 진범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