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동구당협] 현중 분사 및 구조조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동구당협 주최로 현중 분사 및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당 위원장 이장우, 울산시당 동구당협위원장 정병모, 동구 구의회 김원배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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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분사 이전 및 구조조정
이제는 중단되어야 하고,
울산시는 동구 지역의 신음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확인한 동구지역의 경제상황은 최악이며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로 가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소비의 위축으로 지역 상권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동구의 인구는 작년 3월 이래 내국인 1,500명에 주민등록상의 외국인도 500여명 총 2,000여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룸의 공실률은 치솟고, 영세 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밤 10시가 넘어가면 인적이 끊기고 정적이 감도는 암흑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방치한다면 동구는 노동자의 해고로 인구가 유출되고, 영세 상인들은 줄줄이 가게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해 “슬럼화”와 “도시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 모두는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특성상 1만5천여명 원.하청 노동자의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분사로 인해 탄생하는 회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은 지역 주민을 더욱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서비스부분으로 신설되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부산해운대에서 향후 2,000명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하고,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로 200명 규모로 이전시키고, 성남시와는 MOU를 체결해 “R&D센타”를 옮긴다며 300명의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노조에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동구 향토기업인 현대중공업에 경영다각화란 이유로 유례없는 “탈 울산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요구합니다.
기업의 필수적인 사회적 책무는 고용보장입니다.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구조조정은 위기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경영방식인 정리해고와 분사를 통해 몸집을 덜어 내려는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구성원 모두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삶을 보듬지 못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을 망각해선 안됩니다.

지난 10년간 24조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제1대 주주는 28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갔고, 경영진은 계열사를 31개로 확대하며 흥청대었고, 그 잔치의 어디에도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정리해고를 시작한 이래 현대중공업의 곳간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순이익이 1조6천억원 발생하였고 어려울 때 나누겠다던 사내유보금은 작년말 12조4천억원에서 올 6월 14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1조9700억으로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수한 알짜배기 기업 현대오일뱅크는 자산가치는 6조~7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부채비율은 줄고 주식도 작년초 대비 무려 30%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2년간 원청 3,500명, 하청 만여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나온 실적입니다.

전문가들은 5년 내에 조선업 불황이 그치고 2018년 정도에는 경기회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국 조선업은 숙련된 노동자에게서 나오는데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생산의 주축으로 양성시키기 위해 해고보다는 노동시간 단축등으로 사용공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버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조선업의 불황 시 대량해고로 다시 찾아온 호황기를 놓쳤던 일본과 유럽 조선업 업계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 조선업계의 불황이 끝날 때를 대비해 숙련공을 양성하는 노력을 게일리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산시에 요구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어떻게든 떠나려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를 붙잡아 놓아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탈 울산방침”을 김기현 시장께서 온몸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김기현 시장은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도 나가면서 지역의 기업을 도리어 타 시도에 빼앗기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성남시의 이재명시장과 MOU를 체결해 R&D센타를 이전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됩니다. 그것이 마땅히 지역경제를 지키는 시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혹여 항간에서 회자되는 대권출마 때문에 책무를 다하지 못함이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울산시장은 집안의 곳간이 새고 동구지역이 도탄에 빠질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든 떠나려는 현대중공업 자회사를 붙잡는 방법을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강구해 주십시오. 최근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붙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의 모습을 교훈 삼으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출이 급락하여 폐업 직전에 놓인 동구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울산시가 장기 저리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조성해, 동구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는 기금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1만4천명의 정리해고에 그치지 않고 올 상반기에 원.하청 노동자 1만명 이상 정리해고 소문이 지역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동구는 회생의 기력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1997년 독일의 브레멘조선소의 파산과정에서 겪었던 상황이 지금의 동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기업은 금융권과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펼쳤으나 결과는 참담함으로 귀결되었고, 결국 2만5천명 노동자의 대량 해고는 방치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3년간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위기를 넘겼다라고 작년 7월 울산을 방문한 슈미트 독일 브레멘시의원은 사례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동구지역의 원.하청 해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한시적인 소득보조”이고 “제한적 기본소득”인 “해고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울산시에 제안합니다.

네 번째. 구조조정과 분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현대중공업의 행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곳으로 울산시와 동구청,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동조합, 동구지역 정치권이 협의하는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울산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2017년 2월 2일(목)

노동당 울산시당 동구당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