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공업지역<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제36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제76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제77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제78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제30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제71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제84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제85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a></li></ul><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um.go.kr%2Fweb%2Fimages%2Fin%2Fterms%2Fimage%2F056image.jpg" class="txc-image" data-img-src="http://www.eum.go.kr/web/images/in/terms/image/056image.jpg" data-orgin-width="700" data-origin-height="400"></div>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도시·군관리계획</a>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용도지역</a> 중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도시지역</a>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공장</a>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건폐율</a> 및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용적률</a>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도시첨단<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산업단지</a> 및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준산업단지</a>의 건폐율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um.go.kr%2Fweb%2Fimages%2Fin%2Fterms%2Fimage%2F056table.jpg" class="txc-image" data-img-src="http://www.eum.go.kr/web/images/in/terms/image/056table.jpg" data-orgin-width="600" data-origin-height="195"></div> 공업지역 안에서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건축물의 용도</a>·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제36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제76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제77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제78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제30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제71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제84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제85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a></li></ul><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um.go.kr%2Fweb%2Fimages%2Fin%2Fterms%2Fimage%2F056image.jpg" class="txc-image" data-img-src="http://www.eum.go.kr/web/images/in/terms/image/056image.jpg" data-orgin-width="700" data-origin-height="400"></div>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도시·군관리계획</a>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용도지역</a> 중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도시지역</a>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공장</a>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건폐율</a> 및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용적률</a>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도시첨단<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산업단지</a> 및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준산업단지</a>의 건폐율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um.go.kr%2Fweb%2Fimages%2Fin%2Fterms%2Fimage%2F056table.jpg" class="txc-image" data-img-src="http://www.eum.go.kr/web/images/in/terms/image/056table.jpg" data-orgin-width="600" data-origin-height="195"></div> 공업지역 안에서 <a href="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56&termsIndexNm=준공업지역&pageNo=&searchWay=cnsnt&startWord=자&endWord=차&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target="_blank" class="ke-link">건축물의 용도</a>·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