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6일 뉴스, 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기밀유출 지시한 일이 없다, 재단에 관여한 바도 없다, 최순실의 인사개입은 몰랐다 등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함  2.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전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함  3.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함   4.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후 환골탈태를 외쳤지만 쇄신은커녕 점차 ‘구태 보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당내 대선주자들까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보수층 결집을 노골화하는가 하면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임  5. 민주당이 수사 대상도 개인비리까지 확대하고 수사기간도 20일 연장하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함   6. 문재인 대세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황교안 총리가 16%, 안희정 충남지사가 15.3%를 돌파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함  7. 미국이 최신 스텔스구축함 ‘줌월트’를 한반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함-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으나, 줌월트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첨단무기여서, 또다시 미중의 패권 경쟁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토부는 앞으로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해마다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아야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섰으며, 상위 10% 계층은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다고 함 - 최상위 1% 집단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더 문제라고 함  2. 유가·원자재가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함 -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를 뜻하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지난해 2.7%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3. 중국의 오포가 지난해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를 겪은 삼성을 5위로 주저앉히며, 아시아·태평양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고 함   4. 중국이 반독점법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국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함   5.삼성전자가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미국에 연산 200만대 규모의 생활가전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함  6. SK가 6차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중국 3위 소 전문 축산업체인 커얼친우업의 지분 27%를 800억원에 인수 했다고 함 - 6차산업이란 1차(농수축)산업과 2차(제조) 및 3차(서비스)를 결합한 산업을 뜻함   7.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 편의점 샐러드·도시락 시장 규모가 1조70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고 함  8. 세계 4위의 한국 플라스틱 산업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백서가 나왔다고 함 - 가공기술에서 뒤처지고 인력 배출이 끊겨, 일본·독일을 추격하는 데 실패하고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오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서울보증보험을 상장 시킨 후 단계적으로 매각시키는 민영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함  2. 고객 개인정보 수천 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에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됨   3. SK그룹이 SK증권의 제3자 매각을 확정하며 25년 만에 증권업에서 철수하는 동시에 금융업에서도 완전히 손을 뗀다고 함   4. 동탄신도시 초고층건물 화재 이후 안정적 대피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함 - 이번 화재가 4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났지만 소방사다리가 17층 높이 정도밖에 다다르지 못해, 20층 이상 거주건물들은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2월 중 탄핵을 촉구하는 14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에서 42만명이 참석했다고 함  2. 5일 오후 7시쯤 베트남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60대 여성이 비상구 레버를 화장실 문 손잡이로 착각해 잡아 당기는 바람에 비상문이 열려 이륙이 수시간 지연됐다고 함    [ 국 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폭주가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헌법의 3권 분립에 잠시 멈춰 섰다고 함 -　워싱턴 주 연방 판사가 이슬람 7개국 여권 소지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임   2. 중국이 단기금리 인상에 나서며 통화긴축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함 - 위안화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고 부동산 안정 등을 꾀하며 미국과의 환율전쟁 대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궁금한 이야기 ] 1.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경제수석에 임명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쓴 수첩 39권을 설 연휴 직전에 특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함  2. 세월호 인양 후 참사 원인을 규명할 선체 조사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계획이 전무하다고함 -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운영계획 등은 세월호 육상 거치 후 미수습자 수습과 신원확인, 유실물 관리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힐 선체 조사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함 -  <희망은 있다>에서 펌.